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0771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징수1팀장 38세금징수과장 김대중 박종규 05/16 임종국 협조 지방거주 체납자 실태조사 및 공탁금열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해당무 지방거주(충청권) 체납자 실태조사 및 공탁금열람 결과보고 충청권 거주하는 고액체납자 주소지와 법원에 출장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및 압류공탁금에 대한 열람·출급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개 요 ？？ 목 적 : 체납자 실태조사 및 법원 공탁금 열람·출급 처리 ？？ 기 간 : '18.5.2.(수) ~ '18.5.4.(금), 2박3일 ？？ 출장지역 : 충청권(세종,공주,대전,천안,아산,서산) ？？ 참여인원 : 3명(박종규, 김대중, 최정만) Ⅱ 출장결과 ？？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 총 31명 ？？ : 총 5건 ○ 방문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대전지방법원 세종시,공주지원 ○ 공탁사건 : 등 5건 ○ 열람결과 · 출급(추심) : 1건 76,843,860원 체납자 법원 사건번호 출급가능액 비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 미출급 : 4건 ⇒ 담보취소필요(1건), 합유로 출급불가(2건), 공탁금 잔액없음(1건) ※ 붙임 : 압류 공탁사건 열람 결과 1부 ？？ 체납법인 압류자동차 견인 및 공매처리 : 1건 ○ 체납법인 : ○ 압류자동차 : ○ 보험계약자 : ○ 수색결과 : 보험계약자 주소지 탐문 후 차량발견에 따라 족쇄결속 보험계약자에 인도명령서 통지 후 견인처리 Ⅲ 세부활동 내역 ？？ 체납자 징수활동 및 실태조사 결과 (단위 : 천원) 조사일시 체납자 체납액 출장지 주소 조사사항 활동결과 Ⅳ 행정사항 □ 관외출장 실태조사 결과 및 현장사진 세무종합시스템 등재 □ 결손대상자 결손처분(각 담당자) □ 실익없는 공탁금 압류해제(각 담당자) □ 견인자동차 공매진행(담당자) 붙임 1. 관외출장 징수활동 현장 사진 1부. 2. 압류 공탁사건 열람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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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0201
본청
38세금징수과-10771
D0000033619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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