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관리과-4807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황여진 홍동섭 05/16 서대훈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강북아리수정수센터 2018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2018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계획(자산관리과-4747호, 2018.4.23.) ？？ 조사대상 ○ 토지 : 45건, 467,982㎡ ○ 건물 : 33건, 41,862㎡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8. 5.10. ○ 조사기간 : 2018. 5.18. ∼ 10.18(5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4단계로 구분하여 공부 및 현장조사 병행 전수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 실시 ○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2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제1단계-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재산 확인 ○ 2018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종합정보 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알림” 메뉴, 분야별 처리대상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확인,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전산대장) 등재 누락여부 확인 - 등재누락 재산 시스템 등록 및 취득보고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제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첨부 ？？ 제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 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제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3 추진일정 ○ 실태조사서 출력 및 실태조사 실시 : 5.21.~09.10. ○ 실태조사 중간 점검 (본청 자산관리과 → 사업소) : 6~7월 중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 조치 : 10.12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 보고(사업소 → 본부, 시청 자산관리과) : 10.15 붙임 : 1.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보고 서식. 2. 시유재산 취득(처분) 보고 서식 3. 공유재산 실태조사표 4. 공유재산 현황(토지) 5. 공유재산 현황(건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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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과-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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