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상황 점검에 따른 자료요청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1289(2018.5.11.)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신규사업 계획수립 시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14.11.29. 시행) <지방재정영향 평가대상> ·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인 국내·국제 경기대회 및 축제·행사 ·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부담이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 3.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각 기관별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의 시행상황을 점검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료요청이 있어 안내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자료를 5.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가. 제출서류 ○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신규사업 목록(서식1) - 이에 대한 지방재정영향평가서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18년 예산 및 추경예산안, ’19년 예산안 기준) ○ '18년 1분기(1.1~3.31) 지방재정영향평가 실시현황(서식2) ○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건의사항(서식3) 붙 임 1. 관련공문(행정안전부) 2. 지방재정영향평가 시행상황 점검 계획(행정안전부) 3. 지방자치단체 영향평가 대상사업 목록(서식1) 4. 지방자치단체 영향평가 실시현황(서식2) 5. 건의사항 제출 서식(서식3).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유효준 투자관리팀장 정명이 재정관리담당관 05/15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4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재정관리담당관 / www.seoul.go.kr 전화 2133-6870 /전송 2133-0825 / sassyguy@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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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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