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조성과-5312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행정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박기범 유한수 최현실 05/15 최윤종 협 조 공원디자인팀장 김대성 주제공원팀장 권종화 생활공원팀장 박미애 공원개발팀장 代김승렬 공원조성분야 2019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2018. 5.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조성분야 2019년도 예산사업 조사계획 생활권 공원확충을 위한 2019년도 공원조성 대상사업을 각 자치구로 부터 사전 파악하여 사업계획별 평가 및 검증 후 예산을 적정 배분함으로써 내년도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고자 함 추진방향 ○ 공원조성사업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계획별 평가 및 검증 - 불요불급한 사업배제를 위해 자치구별 신청사업수(1개소당 1개)를 10개 이내로 제한 ○ 사업별 평가·선정 및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 적정 배분 -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를 대비한 보상 우선순위 고려 - 후순위 조정 및 사업비 과다산출 등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 사전제거 ○ 예산 편성시 보상대상지 사전 검토항목 마련하여 선정기준 명확화 공원조성 대상사업 종류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 동네뒷산 공원조성사업 ○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조성사업 ○ 기타 신규 또는 대규모 공원조성사업 추진절차 ’19년 사업신청 (’18. 6. 1.한) 검토 및 현장확인 (’18. 6. 4. ～ 6. 15.)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18. 6. 18. ～ 6. 29.) 예산 편성 요구 (’18. 7월 중)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시 공원조성과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분야별 선정기준 세부추진계획 ○ 공원조성사업 대상 신청 (자치구 ⇒ 시 공원조성과) : 2018. 6. 1.(금) 까지 - 선정기준 참조하여 자치구 예비조사 후 신청(사업비 산출내역 및 신청 (요구)사유 기재) ※ 각 사업별로 서식1～4 해당양식에 따라 작성 ？ 제출 - 서식1 : 총괄표 - 서식2 [사업별 설명서] 및 서식3 [사업별 보상관리카드]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동네뒷산공원 조성사업, 기타 조성사업 - 서식4 :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사업 - 장기미집행 공원조성사업 신청 관련 시·구 사업담당 간 사전협의 : 2018.5.24.~5.30. ○ 신청사업 검토 및 현장확인 (시 공원조성과) : 2018. 6. 4.(월) ～ 6. 15.(금) - 신청자료의 미비 및 보완필요성 여부, 선정기준에의 부합여부,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 투자심사 여부, 예산산출내역 및 요구사유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업담당팀별 사전(평가 전) 검토 및 현장 확인 ○ 신청사업 평가 및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 (시 공원조성과) : 2018. 6. 18.(월) ～ 6. 29.(금) - 평가항목 등에 따라 2019년 공원조성 예산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검토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고려) ○ 2019년 예산편성 요구 (시 공원조성과 ⇒ 예산담당관) : 2018. 7월 중 - 사업별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조정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공원조성사업 신청(시 공원조성과) 前 투자심사를 득할 것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지침을 참조하여 작성) 서식 1 공원조성사업 총괄표 2019 공원조성사업 총괄표 (○○구) 사업우선순위 사 업 명 사 업 내 역 사 업 비 (천원) 비 고 위 치 토지 보상 (㎡) 공원 조성 (㎡) 계 시 설 비 감리비 시 설 부대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계 1 00근린공원조성 00구00동0번지 일대 2 3 00근린공원조성 (동네뒷산) 서식 2 공원조성 사업별 설명서 예산서 P. 초안산근린공원(도봉) 조성(예시)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0.01 ~ 2020.12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 투자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및 공원조성 사업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OO일대 총사업비 총 189,007,000천원 [국비] [시비]189,007,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사업비 (당해년도) 6,372,448천원 [국비] [시비]6,372,448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구 분 심의일자 심의결과 비고 투자심사 2009.10.15 적정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6,433,000 (x-) 6,433,000 (x-) 6,372,448 (x-) △60,552 (x-) 0 시설비 (x-) 6,430,000 (x-) 6,430,000 (x-) 6,370,038 (x-) △59,962 (x-) 0 시설부대비 (x-) 3,000 (x-) 3,000 (x-) 2,410 (x-) △590 (x-) △19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시설비 ○ 보상비 5,583,000,000원 = 5,583,000천원 ○ 보상비 5,661,000,000원 = 5,661,000천원 ○ 조성비 813,000,000원 = 813,000천원 ○ 공사비 709,038,000원 = 709,038천원 ○ 설계비 34,000,000원 = 34,000천원 증감사유 공원시설 설치예정지 보상 시설부대비 ○ 시설부대비 3,000,000원 = 3,000천원 ○ 시설부대비 2,410,000원 = 2,410천원 증감사유 전년대비 감액편성 □연차별 투자계획(투자사업의 경우)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17) 2018 2019 2020 이후 비고 계 (x-) 189,007 (x-) 135,951 (x-) 6,433 (x-) 6,372 (x-) 40,251 시설비 (x-) 188,998 (x-) 135,950 (x-) 6,430 (x-) 6,369 (x-) 40,249 시설부대비 (x-) 9 (x-) 1 (x-) 3 (x-) 3 (x-) 2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한 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하여 조속히 공원조성 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 2020년 7월이후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시 우려되는 도시내 각종 난개발 및 환경 훼손에 사전 대응하고자 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 추진경위 ○ 1977. 7. 9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 1993. 2. 10 : 공원조성계획 수립(최초) (서고시 제1993-28호) ○ 1996. 7. 15 : 사업시행인가 (최초) (도봉구고시 제1996-39호) ○ 1996 ~ 2010 : 토지보상 (263,714㎡) ○ 2009. 7. 23 : 공원조성계획 수립 (변경) ○ 2009. 10.15 : 투자심사 (재심사, 적정) ○ 2011. 6.28 : 토지보상 (17,296㎡) ○ 2012. 10.30 : 토지보상 (2,330㎡) ○ 2012. 11. 1 :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 (서고시 제2012-291호) ○ 2013. 3. 14 : 사업시행인가(변경) (도봉구고시 제2013-21호) ○ 2013. 9.25 : 토지보상 (15,327㎡) ○ 2014. 5.27 : 토지보상 (1,302㎡) ○ 2015. 12 : 토지보상 (11,105㎡) ○ 2016. 10.31 : 토지보상 (6,440㎡) ○ 2017. 5 : 토지보상 진행(14,795㎡) □ 사업내용 ○ 위 치 : 도봉구 창동 OO일대 ○ 규 모 : 491,202㎡ (토지보상 491,202㎡, 조성공사 398,000㎡) ○ 사업기간 : 2001 ~ 2020년 ○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 총사업비 : 145,390백만원 (투심금액) □ 사업계획(투자사업의 경우) ○ 위 치 : 도봉구 창동 OO일대 ○ 사업규모 : 20,441㎡ ○ 사업내용 : 토지보상(20,441㎡) ○ 소요예산 : 6,372백만원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372,448 사업계획수립 2019.01~2019.02 사업위치, 규모, 내용 등 물건조사 및 측량 2019.02~2019.03 4,303 대상지 물건조사 및 측량 실시계획인가고시 2019.04~2019.04 실시계획인가 열람공고 및 고시 손실보상열람공고 2019.05~2019.05 932 손실보상열람공고(14일) 감정평가 2019.06~2019.07 20,175 감정평가업체 3개소 평균가 보상협의 2019.08~2019.10 보상협의 보상금지급 2019.11~2019.11 5,638,000 협의완료시 보상금지급 소유권이전 등기 2019.12~2019.12 소유권이전등기의뢰(등기소) 공원조성 2019. 709,038 기 보상완료지 공원조성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획 토지보상 11,105㎡ 토지보상 6,440㎡ 토지보상 20,441㎡ 달 성 토지보상 11,105㎡ 토지보상 6,440㎡ 토지보상 11,682㎡ 2016년도 ○ 토지보상 11,105㎡ 2017년도 ○ 토지보상 6,440㎡ 2018년도 ○ 토지보상 11,682㎡ □향후 기대효과 ○ 공원 조성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제공 ○ 미집행 해소를 통하여 공원 실효시 예상되는 난개발 사전 방지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1,321,000 (x-) 75,527 (x-) 0 (x-) 1,396,527 (x-) 1,327,231 (x-) 0 (x-) 69,296 2016 (x-) 4,936,000 (x-) 0 (x-) 0 (x-) 4,936,000 (x-) 12,231 (x-) 4,923,769 (x-) 0 2017 (x-) 3,052,946 (x-) 4,923,769 (x-) 0 (x-) 7,976,715 (x-) 7,441,814 (x-) 460,119 (x-) 74,782 ※ 2019 보상대상 토지(건물 등) 조서 보상우선순위 지 번 지목 면적 (㎡) 2018 공시지가 (원/㎡) 예산 반영 계수 금 액 (천원) 토지 이용 현황 조성 계획 부지주변현황 (주택지와의 거리 등) 계 필지 2.0 1 ○○동 - ○○ 100 100,000 2.0 15,000 ⑤ 배드민턴장 2 ○○동 - ○○ 50 150,000 2.0 11,250 ③ 녹지 ⑥ ( ) 건물 개동 ▷ 보상대상 토지조서는 보상우선순위順으로 작성 ▷ 위 「토지이용현황」에는 아래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번호를 기재하되 기타사항일 경우 구체적인 현황을 기재 참 고 자 료 ？？ 항공사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항공사진(공간데이타 프로그램 활용), 필지표시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으로 표기 - 2019 사업대상지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 도시계획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2019 사업대상지에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도시계획도를 스캔받아 JPG 파일로 변환첨부 ？？ 공원조성계획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 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 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사업대상지의 주요 조성계획 명기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 조감도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현황사진 (전경 및 근경) ※ 보상대상지는 필지별로 현황사진 첨부 전 경(원경)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전경사진은 사업대상지 전체가 보이는 현황사진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근 경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 공원구역 : 파랑실선(굵기 0.3mm) - 사업대상구역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기 - 근경사진은 보상대상지 우선순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사진 등 - 사진은 JPG 파일로 변환첨부 ？？단계별 공사 계획 ？？관련 보도자료 서식3 공원용지 보상관리 카드 공원용지 보상관리 카드 관리번호 : ○○구-○○근린-○○ □ 사 업 명 : □ 사업 개요 (투자심사 사업개요와 일치) ○ 위 치 : ○ 사업면적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보상비 , 조성비 ) ○ 주요시설 : □ 도시계획시설결정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공원조성계획결정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실시계획인가 ○ 최 초 : 고시 제 - 호(0000.00.00) ○ 최 종 : □ 투자심사 ○ 사 업 비 : 백만원(보상비 , 조성비 ) ○ 심 사 일 : 0000.00.00 ( 투자심사) ○ 심사결과 : - (조건부 시 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2014까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이후 비고 계 보상비 조성비 □ 토지보상내역 연도별 연번 지 번 지목 면적(㎡) 보상비 (천원) 소유권 이전일 비고 계 2014 까지 소계 필지 1 2 3 4 2015 소계 필지 1 2 3 4 2016 소계 필지 2017 소계 필지 2018 소계 필지 2019 소계 필지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보상추진 중인 필지” 또한 모두 포함하여 기재 2020 이후 소계 필지 ？？ 연도별 보상현황 및 계획도 (※공원전체 도면에 보상내역을 연도별 색깔확인 및 일치시켜 정확히 작성) 범 례 2014년 까지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년 후 (국공유지 제외) ※ 근린공원 및 시설지구는 전체도면을 사용하여 표시 ※ 공원구역 경계표시 : 적색실선(굵기 0.5mm)으로 표시 ※ 대상지는 지번이 표시된 도면 사용 ※ 범례 준수 ※ 상단을 北쪽으로 방위 준수 서식 4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사업 신청 양식 테마가 있는 서울의 공원 조성 조 성 대상지 공 원 명 ○○공원 대상면적 ○○㎡ 소 유 자 국토해양부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조성유형 ○ 조형물설치, 포장면에 문구표시 등 현실태 및 주변현황 ○ 공원내 휴게공간으로 이용 ○ 이용자가 많고 외부에서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테마를 부여하여 명소화하기에 적정함 부여하고자 하는 테마 및 사유 ○ 공원 고유의 특성과 연관된 테마 예)인물, 역사, 문학, 미술, 음악, 영화 등 ○ 사유 - 대상지와 연관된 역사에 부합 설치시설물 (구체적) ○ 동상, 벽화, 시비 등 설치및관리 용이성여부 기존공원내 시설지역으로 설치 용이하며 공원관리인력을 통해 관리도 용이함 기타사항 ○ 소요예산 : 00,000천원 - 조형물설치 : 000천원 × 1조 = 000천원 - 포장면 정비(문구넣기) : 000천원 × 000㎡ = 000천원 - 수목식재 : 00주 × 000천원 = 000천원 - 시설물설치 : 000천원 항 공 사 진 ※ 참고사항 : 시장님 희망일기 발췌내용 - 공원의 지역성,역사성을 살리거나 아니면 박두진.박목월.김소월 문학공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분들의 시를 곳곳에 새겨 두면 좋지 않겠는가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평화공원이라고 이름붙이면 6.15남북선언문을 어딘가에 써붙여 놓으면 되는 것이지요 대 상 지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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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1046

본청

공원조성과-5312

D0000033608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