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획조정실-5096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산팀장 디지털자산부장 기획조정실장 김효용 경기용 代경기용 05/15 남길순 협 조 인터넷망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강화 계획 2018. 5 교 통 방 송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인터넷망 유해사이트 차단 정책 강화 계획 가상화폐, 주식, 게임 등 업무상 불필요한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여 인터넷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을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 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무원 헌장 실천강령 (공명정대하게 업무에 임한다) ？ 전자정부법 제56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시행)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0조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7조 (인터넷PC 보안관리)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Ⅰ. 배경 및 추진경과 Ⅱ. 추진배경 ？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과 올바른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인터넷의 역기능 최소화 및 정보통신 윤리의식 함양 ？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 및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립 ？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유해정보의 신속한 대처방안 마련 Ⅲ. 강화방안 ？ 적용시기 : ‘18. 5. 28(월), 18:00 ？ 강화정책 유형별 분류내역 차단정책 대분류 소분류 세부내용 ？ 불법유해사이트 DB목록 체계화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차단자료를 기준으로 주기적인 불법 유해사이트 DB 갱신 및 등록 - 유해차단 솔루션 업체가 자체적인 DB 수집 ？ 예외처리절차 ① 공문요청 기획조정실 유해차단시스템 각 부서 ③ 정책적용 ② 내부심의 내부심의 Ⅳ. 추진계획 ？ 사전준비 - 유해차단 예외자 현황 조사 및 예외 정책 등록(‘18. 5. 25) ？ 차단정책적용 : ‘18. 5. 28(월), 18:00 - 공문으로 정식요청자 이외 유해사이트 접속 일괄차단 - 예외 허용 최대기간 1년 경과 후 재신청 없을 시 자동 차단 - 게임？오락, 채팅, 증권 등은 공휴일에도 접속 차단 - 유해차단예외정책 신청 시 업무필요성 등 심의요건 강화 Ⅴ. 향후계획 ？ 업무상 접속 요청자에 대한 심의 강화 - 보안위협사이트(해킹, 악성코드전파, 공격경유지), 자료유출 사이트(웹하드, P2P), 불건전사이트(음란, 도박, 친북, 불온 등) ？ 공식 요청 이외는 유해사이트 허용금지 원칙 준수 ？ 서울사이버안전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해차단DB 보유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강화로 지속적인 유해사이트 DB 갱신 붙 임 :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 예외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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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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