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8949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신경미 代김용범 05/15 정진일 관악구 신림동 1457-27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관악구 신림동 1457-27번지 시유재산 매각승인 검토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인 관악구 신림동 1457-27번지 시유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이 있기에 검토 보고 드림. □ 매각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목 면적(㎡) 성 명 비고 관악구 신림동 1457-27 대 30.1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지적도 현장사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신림지구중심) □ 검토의견 ○ 해당 토지는 매수신청인의 소유토지 ‘신림동 1457-28번지’ 에 인접한 토지로 매수신청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고, 면적이 작아 건축이 적합하지 않는 등 보존 부적합 토지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6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려는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 기준가격은 100,865천원으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대상에 해당 ○ 따라서 본 건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 제6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동일한 가구 또는 획지 내의 시유지를 해당 계획에 부합하게 건축하고자 하는 인접한 토지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15269250
20210925111046
본청
건설총괄부-8949
D00000336119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