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투자 프로젝트 과제 발굴 및 제출 요청 1.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257(2018. 4. 19)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는 기업 또는 지자체의 대기 중인 투자 수요가 있으나 추진이 어려운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논의 중입니다. 3. 이에 우리 시의 문제점 및 사례를 수렴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과제 발굴 및 제출을 요청드리오니, 각 실·국 주무부서는 관련 내용을 수합하시어 5월23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 애로사항 예시(1차 지자체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참고) ○ 중앙부처·지자체간, 중앙부처간 이견(서울패션혁신허브 사례) ○ 인·허가의 지연(판교 데이터센터 구축 사례) ○ 관계법령상 제약(규제) 및 소극적 유권해석(외투기업 공장 증·개축 허용 사례) ○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중앙부처의 행정지원 부족(친환경차 충전소 임대료 감면 사례) ※ 단, 단순 예산·세제 지원, 추진이 기완료된 사례는 가급적 제외 붙임 :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발굴 요청 공문(기획재정부) 및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김태완 기획조정팀장 김홍찬 기획담당관 05/15 박진영 협조자 시행 기획담당관-6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18 /전송 02-2133-0818 / stick3@seoul.go.kr / 대시민공개
15268587
20210925111046
본청
기획담당관-6728
D000003360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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