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안전수칙 미준수 용접시 처벌가능여부" 법률자문의뢰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957(2018. 1. 6.)호 “접수번호 2018-005 재난현장활동 보상접수 및 처리결과 보고” 나. 현장대응단-7118(2018. 4. 23.)호 “안전수칙 미준수 용접시 처벌가능여부 법률자문의뢰 계획보고” 2. 현장민원전담팀에 접수된 법률자문건[접수번호 2018-005]에 대하여 관련 부서간 해석차이가 있어, 법률판단의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아래와 같 이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아 래 가. 자문배경 : 건축공사장 안전수칙 미준수 용접행위로 화재발생 빈번하나 처 벌 전무하여 화재발생 반복 나. 자문요지 : 공사장 건물의 용접 또는 용단 작업 중 화재 발생시 소방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인 처벌 가능한지 여부 다. 견해대립 ?갑설-『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에 기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가능 ?을설-『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와 『소방기본법』과의 상충으로 처분 불가 라. 자문부서 :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법률지원2팀) 마. 자문결과 : 『서울특별시 화재예방 조례』를 근거로 과태료 부과가능(갑설) 3. 향후 자문결과를 본부 및 각 서에 전파하고,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건축공사장 에 대한 단속?조사를 통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토록 계도 및 처벌조치 예 정입니다. 붙임 1. 법률자문의뢰서 1부. 2.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검토서 1부. 끝. 담당 정재홍 담당 박경서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현장대응단장 05/15 代라수찬 협조자 담당자 김용섭 시행 현장대응단-837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5266969
20210925111046
본청
현장대응단-8373
D00000336073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