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418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김병모 김진경 이성은 05/15 김태희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2차) 2018. 5.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 교부 계획(2차) 201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 업 대 상 ？ 사업대상 및 내용(2018년) : 16개 구 42개 시장 51개 사업 -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0개소(현대시장 등) - 고객센터 건립 및 상인회 사무실 임차 12개소(창동신창시장 등) - 증발냉방장치 3개소(마장축산물시장 등) - LED, 간판 및 전광판 설치 6개소(왕십리도선동상점가 등) -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10개소(동원골목시장 등) - 전기, 가스 및 소방설비 교체 8개소(세운상가 가동 등) - 시장내 바닥 보수 및 기타 환경개선 2개소(방학동도깨비시장 등) ？？ 사 업 비 : 15,283백만원(국비 11,300, 시비 3,983) ？？ 사 업 주 체 : 자치구(사업집행), 서울시(사업선정 및 집행점검) ？？ 사업비 교부 : 중소벤처기업부(국비) ⇒ 서울시(국비+시비) ⇒ 자치구 - 해당자치구 보조금 관리 통장에 입금 조치 2 사업비 교부계획 ？？ 2018년 사업비 교부내역 ○ 총 교부액 : 190백만원(시비 190백만원) ○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일시 계 국비 시비 계 190,000 0 190,000 1차 2018. 4.17. 190,000 - 190,000 ？？ 2018년 2차 교부계획 ○ 교부 내용 : 각 자치구별 시설현대화 사업추진 계획에 따른 필요사업비 - 돌곶이(구 석관황금)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시비) 요청 (성북구 일자리경제과-20053, 2018. 5.10.) ？ 요청사유 : 고객편의센터 건립부지 매입을 위한 긴급 사업비 교부 요청 ○ 교부 대상 : 성북구 ○ 교부 금액 : 277,200천원(시비 277,200천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시장명 사업내용 계 국비 시비 합계 277,200 0 277,200 1 성북구 돌곶이시장 고객센터 건립 277,200 - 277,200 3 행정 사항 ？？ 보조금 사업계획 변경 및 이월 ○ 보조금 사업의 변경 및 집행잔액 활용 추가사업의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9조에 따른 승인 등 필요 - 대상시장 및 사업계획 전체 변경 : 시 경유, 중소벤처기업부 승인 - 일부 변경은 변경금액에 따라 자치구(3천만원 이하), 시(5천만원 이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5천만원 초과) 승인 ※ 세부사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참조 ○ 운영지침 제19조의1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2회계연도 이월이 가능하므로 국·시비 분담비율 유지 위해 시비도 2회계연도 이월가능토록 함 - 국비？지방비？민자 분담비율 : 6:3:1(일반사업), 6:4:0(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 지방비 시？구간 분담비율은 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7:3~3:7 ※ ’13년도 교부 시 최초 실시 ？？ 향후 계획 ○ 2018. 5월~ : 국비 교부 및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 2018.11월~12월 :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점검 실시 붙임 1. 자치구별 교부내역(2차) 1부. 2. 돌곶이시장 고객편의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 요청 공문 1부. 3. 돌곶이시장 고객편의센터 부지매매 계약체력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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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과-6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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