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4488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성장정책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이성태 한정훈 김상춘 05/15 김태희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사용 협조요청 검토보고 2018.05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조성 관련 DMC산학협력연구센터 공간사용 협조요청 검토보고 ？？ 사용허가 요청사항 (노동정책과→신성장산업과) ○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 쉼터조성을 위해,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 (전용 249㎡) 사용협조(‘18.5.15~’18.12.31) 요청 ？？ 休서울미디어노동자 쉼터 조성개요 ○ 시설위치 : DMC산학협력연구센터 604호(임대면적 : 531.80㎡, 전용면적 : 249.69㎡) ○ 이용대상 : 비정규직 미디어노동자 ○ 공간구성 : 교육장, 상담실, 휴게시설, 사무공간 등 ○ 사업내용 : ① 쉼터 및 교육 제공, ② 상담 및 권리구제, ③ 기타 권익개선사업 -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 대상 쉼터 공간 제공 및 자조모힘 공간 대관사업 -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미디어 신문고 운영 - 방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 권익보호사업 추진 등 ○ 운영방법 : 서울노동권익센터 위탁사업으로 추진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요 > ？설치근거 :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위치/규모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 528㎡ ？주요시설 : 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휴게실 ？사업내용 - 취약 근로자(단시간, 기간제, 파견 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 근로자, 일반시민 대상으로 노동교육프로그램 운영 - 취약계층 노동자 법률지원 및 실태조사 등 연구 ？위탁업체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1국 5팀, 24명) ？위탁기간 : ‘17.12.8~’20.12.7 ？사업비(‘18) : 2,803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5. ~ 2018. 12. ○ 사 업 비(‘18) : 31,213천원 - 홍보비 5,000천원, 관리비 24,480천원, 기타 운영관리비 1,733천원 ？？ 검토의견 ？ DMC내 산학협력연구센터 무상사용 승인 《설치위치의 타당성》 ○ 방송국 등 미디어 콘텐츠 기업 집적지인 DMC내 산학협력연구센터에 비정규직 미디어 노동자 권익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 《무상임대 가능여부》 ○ 본 사업의 조성 및 운영의 주체는 市(노동정책과)로, 자기사업을 위해 市 소유건물을 사용하는 것인바, 무상임대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근거, 市 공유재산은 市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면 무상으로 사용 가능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S-Plex에 입주한 게임콘텐츠 센터(市 위탁사업)의 경우에도 무상으로 사용 중임 ○ 우리본부 입장에서도, 본 시설을 DMC내에 설치？운영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미디어콘텐츠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바, 적극적 지원 필요 ？？ 향후일정 ○ ‘18.5.15: DMC산학협력연구센터 무상사용 승인 공문발송(→SBA, 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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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신성장산업과-4488

D0000033607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