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사무보고(기타명령 접수 등)(관리번호 2018-002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서울고등법원의 보정명령을 접수하고 변론이 재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가. 사 건 : 서울고등법원 2017누8364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나. 원고(항소인) / 피고(피항소인) : 한국전력공사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다. 문서 송달일 : 2018. 5. 14. 라. 보정 기한 : 2018. 6. 8. 마. 차회 변론 기일 : 2018. 6. 12. 사 건 개 요 원고는 국유림이자 도시공원인 남산공원 일부에 배전설비를 설치한 공사로, 피고1 대한민국으로부터 국유림 사용에 대한 과태료 및 사용료 부과처분을, 피고2 서울시로부터 도시공원 점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처분을 받아 납부한 바, 이는 이중 납부라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피고1에게 과태료 및 사용료 부과권이 없으므로 당해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예비적으로 피고2에게 부과권이 없으므로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건임. 붙임 : 1. 기타명령 1부. 2. 소송사무보고(제32호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공익법무관 김태영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05/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8234 ( ) 접수 ( ) 우 04524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14 /전송 02-768-8819 / macdreamy86@seoul.go.kr / 부분공개(4)
15266354
20210925111046
본청
법률지원담당관-8234
D000003361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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