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1522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철도계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신상형 권순구 구종원 여장권 05/15 代여장권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28번, 이현재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따로붙임 :이현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현재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요구번호 : 528번] 1. 지하철 9호선 4단계, 5단계(샘터공원-강일) 연장사업 추진 현황 - 4단계, 5단계 구분해서 작성 · 사업개요, 추진계획 및 예산,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 의원님이 요구하신 “지하철 9호선 4단계, 5단계(샘터공원-강일) 연장사업 추진 현황”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사업 개요 (201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준) 구분 9호선 4단계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구 간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고덕강일1지구~강일동 연장 및 역수 3.8㎞, 4개소 1.58㎞, 1개소 사업비 6,546억원 2,279억원 사업기간 2017 ~ 2027 - 차량수 18량(6량 3편성) 6량(6량 1편성) 서울시 도시철도망 반영 반영(확정노선) 미반영(후보노선) ？？ 추진 현황 < 9호선 4단계 > ○ ’11. 12월 고덕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국토부) ○ ’12. 12월 고덕강일 지구계획 승인,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국토부) - 고덕역 경유 고덕강일 1지구까지 9호선 연장노선 반영 ○ ’12. 1 ~ 13. 6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 - 당초 9호선 연장 4개 노선 사업 타당성 검토 ○ ’13. 7.24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노선 반영 ○ ’13. 12.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시→국토부) ○ ’15. 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국토부) - 9호선 4단계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기본계획에 반영, 추가연장 구간(고덕강일1지구~강일동)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로 후보노선으로 선정 ○ ’15.10.29 2016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제출 (시→국토부) ○ ’16. 5. 4 2016 상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 ‘17. 3.28 예비타당성조사 1차 중간점검 회의 (기재부, PIMAC) - 총사업비 증 7,55 8억(증 1,012억), 총승차 감 26.1% ○ ‘17. 6.12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협조 요청 (시→국토부) - 최근 교통DB(‘17.4월), 공사비(감 807억), 환승수요(고덕역), 주변개발계획 반영 등 ○ ‘17.11.20 예비타당성조사 추가 자료 제출 (시→국토부) - 종단 상향 조정 및 정거장 층수조정, 종점역 배선 조정 (공사비 감 610억) ○ ‘18. 2. 13 예비타당성조사 2차 중간점검 회의 (기재부, PIMAC) ○ ‘18. 3. 19 예비타당성조사 추가 자료 제출 (시→국토부) - 본선 중앙환기구 삭제 (공사비 감 337억), 운영비 조정(9호선 2단계 운영실적 적용, 감 21.9억/년), 강동구 및 하남시 개발계획 수요 재 확인 ○ ‘18. 5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중(PIMAC) <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 ○ ’13. 7.24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발표 -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노선 반영 ○ ’13. 12.9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시→국토부) ○ ’15. 6.30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국토부) - 9호선 4단계 (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기본계획에 반영, 추가연장 구간(고덕강일1지구~강일동)은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로 후보노선으로 선정 ○ ’17. 2 ~ 제2차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용역 시행중 (시) - 9호선 4단계 예타 결과를 반영하여 추가연장 구간 경제적타당성 등 검토 ？？ 예산 현황 (2015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9호선 4단계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총사업비 6,546 2,279 국비(40%) 2,260 912 시비(60%) 3,390 1,367 개발분담금 (SH공사) 896 - ？？ 향후 계획(9호선 4단계 예타 통과시 개략계획임) < 9호선 4단계 > ○ ’18. 5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기재부) ○ ’19. 8월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국토부) ○ ’21.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 ’21. 6 ~ ‘27 공사 시행 < 9호선 4단계 추가연장> ○ ’18. 5월 9호선 4단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기재부) ○ ’18. 8월 예타결과 반영 경제적 타당성 등 검토 (서울연구원) - 경제적 타당성 확보시 ⇒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 경제적 타당성 미 확보시 ⇒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서울9호선 연장(강일~미사) 사업과 연계하여 광역철도 사업으로 국토부, 경기도 협의 추진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 02)2133- 2238 광역교통팀장 권 순 구 주 무 관 신 상 형 작 성 일 : 2018. 5. 참고 9호선 4단계 및 추가연장 노선도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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