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광정책과-6246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관광진흥팀장 관광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정은 유형석 김재용 05/14 안준호 협 조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2018년 보조금 교부 계획 2018. 5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천도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가보조금 지원 사업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2018년 보조금 교부 계획 중앙정부, 서울시, 중구(사업주관)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의 자치구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2018년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고자함. Ⅰ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문체부 문화기반과-2139(2018.5.10.)〕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 사업목적 ○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대비하여 서울 도심지 지역 내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조성 ○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서소문공원 일대를 역사공원 및 전시·체험공간으로 조성 ？？ 기간 : 2014. 1월 ~ 2018. 8월 ？？ 위치 및 대지면적 : 중구 칠패로5 서소문역사공원(21,363㎡) ？？ 총사업비 : 56,498백만원(국비 50%, 시비 30%, 구비 2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계 56,498 2,000 6,425 6,000 25,842 16,231 국 비 28,249 1,000 3,213 3,000 12,921 8,115 시 비 16,949 500 1,927 1,800 7,753 4,970 구 비 11,300 500 1,285 1,200 5,168 3,146 ？？ 시행주체 : 서울시 중구청 ？？ 추진 경과 ○ ´13. 5. 20 : 기본계획 수립 ○ ´14.12. ~ ´16. 5.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 ○ ´15. 12. 30 : 1단계공사(철거, 가설) 착수 ○ ´16. 11. 30 : 본공사 착공 ▶ 현재 공정율 :46% (지상1층~지하1층 골조공사 및 지하2층~지하4층 마감공사 중) Ⅲ 보조금 사용 계획 ？？ 사업 계획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8월 ○ 사업내용 : 마감 및 조경공사 ○ 사 업 비 : 16,231백만원 ▶ 국비 8,115백만원, 시비 4,970백만원, 구비 3,146백만원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 : 백만원) 분기별 1/4 2/4 3/4 4/4 계 집행액 1,298 3,571 11,362 - 16,231 ？？ 2018년 보조금 신청현황 ○ 교부대상 : 중구청 ○ 신청내용 및 금회 교부액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금회 교부액 (´18.5.18 교부예정) 2차교부액 (´18.6월 예정) 교부잔액 계 13,084,800 5,969,800 7,115,000 - 국 비 8,115,000 1,000,000 7,115,000 - 시 비 4,969,800 4,969,800 - - ※ 국비는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제17조에 의거 2회 이상 분할 교부 예정 ○ 예산 과목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 추진 일정 ○ ´18. 5.31 : 골조공사 완료 ○ ´18. 8.20 : 조경공사 완료 ○ ´18. 8.31 : 시설물 공사 준공 Ⅳ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50%), 지방비(50%)의 정률지원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총사업비 매칭 사업임 ○ 2018년 8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중인 본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구의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 내역에 따라 교부결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 》 ○ 사 업 명 :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 ○ 교부결정액 : 금일백삼십만팔천사백팔십만원(금13,084,800,000원) ？ 1차교부금액 : 국비1,000,000,000 원+ 시비4,969,800,000 원 ？ 2차교부금액 : 국비7,115,000,000 원 ○ 교부대상 : 중구청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아시아 최고 관광도시로의 도약, 지역관광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01) 붙임 1.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중구청) 1부 2.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공문 1부 3. 보조금 결정 통지서 1부. 끝.

15263603

20210925111858

본청

관광정책과-6246

D0000033603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