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259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김병모 김진경 이성은 김태희 05/14 강태웅 협 조 시 민 이 즐 겨 찾 는 안 전 한 전 통 시 장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시장 선정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8. 5.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진흥과)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시장 선정 - 서울특별시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시장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 개요 ？？ 일 시 : 2018. 4.27.(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 참 석 : 심의위원 7명([붙임1] 참석부 참고)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현장 실태조사 수행 전문가(2명)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명) · 서울시 담당과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서울상인연합회장(당연직) ？？ 내 용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우선순위 및 지원대상 선정 2 심의 대상 및 기준 ？？ 심의 대상 : 구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 18개구 56개 시장, 73개 사업 ○ 고객센터 및 화장실 설치 14개 사업,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16개 사업, 전기,가스,소방 등 화재안전 18개 사업, CCTV？방송장비 11개 사업 등 ○ 대상사업 총사업비 : 392억원(국비 235, 시비 81, 구비 53, 민자 23) ※ [붙임4] 심의대상 현황 참조 ？？ 심의 근거 및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 중소벤처기업부 시설현대화 예산편성 기준 ？？ 우선순위 및 대상 사업 선정 《지원대상 선정 기본 방향》 ？ 신청사업 유형별로 검토하여 결격사항이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원 ？ 시장 안전 관련 사업(소방？전기？가스 설비, CCTV, 시설물 보수 등) 우선 선정 ※ 소방？전기？가스 등 화재안전관련 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12.5% 이상 필수 편성 ？ 고객편의 시설인 고객센터, 화장실 건립 등에 적정 사업비 우선 배분 ？ 시장 활성화 효과, 추진의지, 시급성, 집행 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판단 ○ 심의위원회 심사 - 각 심의위원이 8개 사업 유형별로 사업 순위 결정 - 사업별 위원순위 평균에 비례하여 평가점수 부여 ※ 심사 사업 유형(8종) 사 업 내 용(총 73개 사업) 고객 센터 (화장실) 아케이드 설치 (전면보수) 아케이드 보수 전기안전 가스, 소방설비 CCTV 및 방송시설 LED, 간판, 전광판, 공조,냉방 기타 환경 개선 14개 9개 7개 11개 7 11개 10개 6개 ○ 대상 선정 -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하여 사업별로 사업유형 내 순위 결정 - 결정된 순위 및 예산규모, 우선선정 대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 배점 기준 ？ 현장실태조사 20점, 종합현장진단 50점(2018.3.23.~4.6 자문위원단 실시), 심의위원회 심사 20점 ？ 민간자부담금 확보 및 납부 동의율 : 10점 ？ 가점 : 5 ∼ 13점(디자인요소 반영 3, 임대료 자율동결 2~10) ？ 감점 : -1 ~ -5점(임대료 증가율, 임대료 인하·동결 미합의) 3 심사 결과 ？？ 선정사업 : 총 37개 시장 47개 사업(15개구) ○ 사업비 : 15,948백만원(국비 9,567, 시비 3,209, 구비 2,220, 민간 952) ○ 2019년도 사업별 선정 내역 ※ 붙임6 선정현황 참고 연번 사업명 사업수 사업비(백만원) 비율 (%) 합계 국비 시비 구비 민간 합계 47 15,947 9,565 3,178 2,251 953 100 1 고객센터？화장실 12 5,483 3,287 1,289 883 24 34.4 2 아케이드 설치 3 7,126 4,276 1,143 994 713 44.7 3 아케이드 보수 3 340 204 61 41 34 2.1 4 전기？가스？소방 15 2,169 1,301 553 294 21 13.6 5 CCTV,방송설비 10 370 222 62 35 51 2.3 6 LED, 간판, 조형물 2 37 22 7 4 4 0.2 7 기타 환경개선 2 422 253 63 - 106 2.6 ？？ 추진 일정 ○ ’18. 5.15. 최종선정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 ’18. 5월말 ’19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 제출(중기부→기재부) ○ ’18.12월 ’19년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안) 확정 붙임 1. 2019년도 서울시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2. 2019년도 서울시 시설현대화사업 심의방법 의결서 1부. 3. 2019년도 서울시 시설현대화사업 심의위원회 개별평가표 1부. 4. 2019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심의대상 사업종류별 현황 1부. 5.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심의 의결서 1부. 6.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자치구별, 사업별 선정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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