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1073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정희선 박봉규 김선찬 05/14 나백주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2018. 5.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Ⅰ 추진근거 및 평가방향 1 Ⅱ 평가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Ⅲ 추 진 실 적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Ⅴ 행 정 사 항 6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계획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계획 공중위생업소(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영업자의 자발적 개선의지 고취와 위생관리수준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평가방향 추진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 2018년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10421, 2018.5.3.) ○ 2018년도 공중위생관리 종합계획(생활보건과-7465, 2018.3.30.) 평가방향 ○ 업소별 방문을 통한 실제적 위생서비스 평가수행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업소에 포상(로고) 등 업소에 긍정적 피드백 제공 ○ 최우수업소 선정결과 공표(자치구 홈페이지 등)를 통해 영업자의자율적 개선의지 고취 Ⅱ 평가체계 및 기관별 역할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추진 체계도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보건복지부 ？ 평가도구 및 지침 개발？보급 ？ 평가사업 총괄 ？ 평가사업 모니터링 및 조정 ？ 평가결과 취합？분석, 통계 생산 서울특별시 ？ 지역 실정에 적합한 평가 수행체계 구축 ？ 광역단위 평가계획 수립？시행 ？ 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지원 ？ 자치구 평가결과 취합？분석 및 보고 자치구 ？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 자체 평가계획 수립 ？ 평가담당인력 모집, 교육？훈련 ？ 자체평가 실시 ？ 자체평가결과 분석？보고 ？ 평가등급 부여 및 공표 Ⅲ 최근 5년간 추진실적 연도별 평가대상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업종 이용,미용업 (피부포함) 숙박,목욕,세탁 이용,미용업 (일반,피부,손톱·발톱,종합) 숙박,목욕,세탁 이용,미용업 (일반,피부,손톱·발톱,화장·분장,종합) 연도별 평가실적 ○ 업종별 평가현황 (단위 : 개소, %) 연도 대 상 업소수 평 가 업소수 평 가 실시율 (%) 업종별 평가실시율(%)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총계 2017 2016 2015 2014 2013 ○ 업종별 평가등급 (단위 :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녹색 황색 백색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녹색등급 : 90점이상, 황색등급 : 80∼89점, 백색등급 : 80점 미만 Ⅳ 세부추진계획 평가기간 : 2018. 5 ∼ 12월 평가기관 : 자치구 ※관련 전문기관(단체) 위탁 가능 평가대상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 ‘18.11.30일까지 영업신고 업소(평가대상 수 변경가능) ○ 업소현황 (‘18. 5월 기준, 단위 : 개소) 합 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9,323 3,168 973 5,182 평가목표 : 대상업소 100% 평 가 반 : 2인1조 구성(내·외부 인력으로 구성하여 객관성·투명성 부여) 평가방법 : 업소를 방문하여 평가도구표에 의한 현지조사 및 평가실시 ○ 현지조사를 통해 질문, 관찰 등의 측정 방법 활용 ○ 평가 인력은 2인 1조로 하고 내？외부 인력을 적절히 구성 ○「붙임 1∼3」 업종별 평가 항목표 활용하여 평가실시 평가내용 :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 평가항목 구성 - 일반현황 : 업소명, 주소, 영업소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 행정처분 이력 : 2016년 ~ 2018년 행정처분 이력있는 업소 확인 - 평가영역 : 준수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분류 · 준수사항 : 공중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업소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항목 · 권장사항 :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영업소에서 지향해야 하는 항목 (시설환경, 고객 안전성, 서비스 품질 등) ○ 업종별 평가항목 구 분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평가항목수 30개 41개 29개 ※ 동일 목욕업소내 남탕？여탕 모두 조사 여부, 2개 이상의 발한실 운영시 발한실 조사갯수 등은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계획 수립 평가 등급 결정 및 공표 ○ 절대평가 후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결정(3개등급) 구 분 등 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 최종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 점수 환산방법은 「붙임 7」참조 ○ 녹색등급 부여 금지 - 평가기준(평가항목표)의 법적준수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업소 평가기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령 상 행정처분 부과 대상이므로 최우수업소로 볼 수 없음 - 2017~2018년(2년간) 기간중 행정처분 이력 있는 업소 ○ 위생관리등급 공표 - 위생서비스수준평가 결과에 의해 위생관리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를 받은 해당 업소에 위생등급표「붙임 5」송부(발급) ○ 우수 영업소 포상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로고제작 등) 실시 가능 - 인정범위는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녹색등급’을 받는 업소 중 관할 영업소 수의 10% 내이며, 자체 선정기준 마련 가능 로고(표지판)은 붙임 11의 우수업소 로고(표지)활용 안 참조 평가사업 수행 흐름도 자체 평가계획 수립 → 영업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평가 홍보 → 평가 담당인력 모집 및 확보 → 평가 담당인력 교육 및 훈련 →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취합 및 분석 → 평가등급 통보 및 공표 → 평가결과 보고 → 평가결과 활용 Ⅴ 행 정 사 항 평가계획 및 결과 보고 ○ 자치구별 세부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자체수립하여 시행 ○ 평가실시 결과 보고 : 2019.1.11.(금)까지 「붙임 6」에 의거 보고 ○ 최우수업소 공표결과 보고 : 2019.2.8.(금)까지 「붙임 10」서식에 의거 보고 기타사항 ○ 준수사항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평가 이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 ○ 기타 세부사항은 「2018년 공중위생서비스평가 지침(보건복지부)」준수 붙임 1~3. 업종별 평가항목표 및 지침 각 1부 4~5. 평가점수 계산표 작성방법 및 위생등급표(서식) 각 1부 6. 평가결과 보고(서식) 1부 7. 평가점수 계산표(서식) 1부 8. 2018.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지침 1부 9. 평가자 교육사항 1부. 10. 최우수업소(녹색등급) 공표 현황(서식) 1부 11.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표지판) 활용(안) 1부. 끝.

15255384

20210925111858

본청

생활보건과-11073

D0000033605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