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9763 결재일자 2018.5.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성 이병철 박경옥 05/14 나백주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예 산 변 경 계 획 2018.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예 산 변 경계 획 국비지원 받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국고보조금 내역사업 수와 서울시 세부사업 수가 상이하여 e-호조 상 보조금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세부사업 분리를 통한 보조금 등록을 위해 예산변경을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장애인 건강권법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제20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 사업 개요 ？ 목 적 :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고 재활의료사업 및 여성장애인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 건강증진 및 질환을 예방하여 건강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대한 지원 ？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시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장애인건강검진기관 ？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국가 검진서비스 제공 ？ 검진 항목 설계, 장애특성을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 3 예산 변경 계획 ？ 예산 변경사유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별도의 기관으로 지정 - 2018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예산 보조금 세분화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3250 , 2018.04.26.) - 보조금 세분화에 따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분리를 위한 예산변경 추진 ① (복지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서울시)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② (복지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자본보조)-(서울시)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자본보조 ③ (복지부)장애인건강검진기관(자본보조, 예정)-(서울시)장애인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 세부항목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정 책 사 업 단 위 사 업 변경전 변경후 통계목 예산현액 비율 (%) 세부사업 세부사업 총 계 537,900 (국:238,950 시:298,950) 시민 건강 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0-201-01) - 장애인 건강권 전문가 협의체 운영 : 10,000 장애인건강권 시민홍보 : 50,000 시비 (100) 민간경상 사업보조 (100-307-02) 센터 사업비 : 357,900 (국:178,950 시:178,950) 국:시:구 (50:50:0)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자본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402-02) 센터 시설장비비 : 60,000 (국:30,000 시:30,000)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100-402-02) 검진기관 장비비 : 60,000 (국:30,000 시:30,000) ？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건강 수준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60,000 (x0) 0 (x0) 0 60,000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 (307-02) (x178,950) 357,900 (x0) 0 (x0) 0 (x178,950) 357,900 민간 자본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x60,000) 120,000 (x0) 0 (x△60,000) △120,000 (x0) 0 시민건강 수준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자본보조 민간 자본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x0) 0 (x30,000) 60,000 (x0) 0 (x30,000) 60,000 시민건강 수준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자본보조 민간 자본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402-02) (x0) 0 (x30,000) 60,000 (x0) 0 (x30,000) 60,000 4 향후 계획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애인건강검진기관 예산반영 및 교부 예정 붙임 : 1. 예산 변경사용 요구서 1부. 2. 보건복지부 예산확정 공문 및 확정내시 내역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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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강증진과-9763
D00000336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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