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장님과의 면담신청에 대한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우면산 산사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에 대하여 먼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소송비용 청구 취하와 추모비 관련하여 시장면담을 요청하셨으나 일정상 면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양해를 먼저 구하며 면담코자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가족 소송비용 청구 취하 요청 건과 관련하여 소송종료 이후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청구는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제16조(승소판결확정에 대한 조치)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관련법률 및 제도 범위내에서 유가족분들의 요청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을 거쳐 관련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우면산 산사태 희생자 추모비 건립을 위하여 2016년 하반기부터 유가족분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였고, 설계자와 디자인 협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디자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 디자인심의위원회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하였고, 당시 산사태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이를 교훈으로 삼아 재난방재의 중요성을 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안내문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님께서 지으신 추모시를 추모비 등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신 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여 제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않는 내용에 한하여 다른 유가족들의 의견과 설계자 등과 협의코자 하오니 이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해배상 청구 관련은 법률지원담당관 이호경 주무관(☎2133-6677), 추모비 관련은 산지방재과 신정림 주무관(☎2133-2186)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님이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신정림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산지방재과장 05/11 김영삼 협조자 사면총괄팀장 신현호 시행 산지방재과-477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86 /전송 02-2133-1084 / newj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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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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