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5490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안전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심선아 좌승호 05/11 권완택 365일 안전하고 튼튼한 안심도시 서울 2018년 공중선 정비구역 2분기 합동점검 계획 2018. 5. 보도환경개선과 2018년 공중선 정비구역 2분기 합동점검 계획 서울시 공중선 정비구역을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점검하여 추후의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 효율적인 공중선 정비시행 도모. ？？ 추진 근거 ○ ‘2018년도 서울시 공중선 정비 추진계획’(2018. 5. 4) - 방송·통신사의 자율정비 이행확보를 위해 합동점검 실시 ○ ‘2018년 2분기 점검실시 통보’(과기정통부 - 전파보호과, 2018. 5. 8)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 5. 24. ~ 30.(기간중 4일) ○ 점검대상 : 공중선 정비사업 완료구역 4개 자치구 7개 구역 구 역 명 전 주 (본) 정비거리 (m) 정비사업자 비 고 (정비연도) 계 340 6,705 중 구-1 22 630 SKB, LGU+, KT, SKT, 딜라이브, 티브로드 (2017년) 용산구-1 48 720 KT, SKB, LGU+, SKT, 딜라이브 용산구-3 55 700 KT, SKB, LGU+, SKT, 세종텔레콤, 딜라이브 강북구-3 28 560 SKB, KT, LGU+, SKT, 드림라인, 티브로드, 세종텔레콤 강북구-4 36 760 강북구-5 29 640 은평구-2 122 2,695 LGU+, SKB, KT, CJ헬로비전 ※ 상기 정비사업자에서 밑줄 친 부분이 대표 사업자임 ○ 점 검 자 : 서울시 및 중앙전파관리소 담당자 ○ 입 회 자 : 관할 자치구, 방송·통신사별 관할구역 공중선 정비 담당자 ？？ 점검 방법 ○ 각 방송·통신사업자 입회하에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 ‘현장점검표’에 의한 점검실시(붙임 참조) - 규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 점검 일정 구 역 명 점검일시 집합시간 집합장소 비 고 중 구-1 5. 24(목) 14:00 충무로 2길 42-1 용 산 구-1 5. 25(금) 10:00 원효로 56길 3 용 산 구-3 강 북 구-3 5. 29(화) 10:00 삼양로 124길 8 강 북 구-4 강 북 구-5 은 평 구-2 5. 30(수) 10:30 벽련산로 133-1 ？？ 행정 사항 ○ 관할 자치구 : 공중선 정비 담당자 현장조사 입회 ○ 방송·통신사업자 : 해당지역 공중선 정비 도면 및 조사에 필요한 장비 지원 ？？ 향후 계획 ○ 기술기준 부적합 공중선에 대해서 현지시정 또는 시정명령 ○ 현장점검 결과 보고 후 ‘19년 공중선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 붙임 : 현장 점검표 1부 끝. ？？ 붙임 현장 점검표 1.일반사항 점검일자 2018. . . 방송·통신사업자 점검지역 2.조사내용 점검항목 점검결과 규정 ○ 옥외회선 지하 인입여부(제18조2항) - 국선 등 옥외회선은 지하로 인입 - 같은 구내 5회선 미만 인입은 제외 ○ 이용계약 해지회선 철거여부(제18조5항) -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설치된 옥외회선 철거 - 서비스 일부만 해지된 경우는 제외 ○ 선로설비의 설치기준 등(제18조6항) 고시 ○ 가공 강전류 전선간 이격거리(제7조) - 가공강전류전선의 사용전압 및 종별 이격거리 저압 30cm 이상 고압 강전류선 30cm 이상 기타 강전류전선 60cm 이상 ○ 공중선지지물의 등주방지(제10조) - 발디딤쇠 등을 지표상 1.8m 이상 ○ 공중선의 높이(제11조) - 도로상에서는 노면에서 4.5m 이상 - 교통지장 등 없는 경우 보도상에서 3m 이상 기타 ○ 인입선정비 미흡 - 인입점준수, 밴딩작업 불량 등 ○ 공중선 표시(사업자별 식별표시) ○ 기타 미관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 - 여장말이, 늘어진 공중선, 무단설치 등 ※ 규정 :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고시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점검자 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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