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서 진달] 다중주택 층수산정 관련 1.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902호(2017.8.31.)와 관련입니다. 3. 다중주택 층수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및 내용 1)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건축정책과-12902호, 2017.8.31.)에 따르면 주차는 주된 용도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어 다중주택의 1층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다중주택의 필수적인 용도라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산정시 포함됨. 2) 만약, 다중주택과 타 용도(업무시설)의 복합건축 시 관련 법에 따라 산정된 용도별 주차대수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다중주택의 주차대수는 외부에 설치하고 업부시설의 주차대수는 필로티 내부에 명확히 구분하여 설치(인허가도서 구분 표기)시에도 1층 필로티 주차창(업무시설)을 다중주택의 필수적인 용도로 해석하여 주택으로 쓰는 층수로 산정하는지의 여부. 나. 검토의견 1) 갑 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및 아파트와 달리 “다중주택”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2) 을 설 - 다중주택의 경우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도 면적 및 층수 산정에 포함하고 있던 것을 주택으로 쓰는 층수만 면적 및 층수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였고,(대통령령 제27365호, 2016.7.19.일부개정) 필로티구조의 가능.불가능 여부는 별도 명시된 사항이 없어 용도에 의한 층수산정이 타당하므로 필로티 주차장은 층수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902호(2017.8.31.) 공문 1부. 2. 응답소 전자민원 및 질의서류 각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5/11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96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5250473
20210925113128
본청
건축기획과-9628
D000003358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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