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임대주택과-6038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사업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한규진 박기철 이진형 05/11 정유승 협 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검토보고 (동작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 2018. 5.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검토보고 동작구청으로부터 동작 청년주택 복합건물 신축 관련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관련법령 검토 및 관계기관(부서) 협의 결과를 보고 드림 □ 사업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상도동 275 (1,706㎡) ㅇ 사업주체 : 동작구청장 ㅇ 도시계획 :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차장, 공공공지, 정비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ㅇ 건축규모 : 1개동 지하2/지상5층, 국민임대주택 36세대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1,706(공공공지 제외 시 1,048) 616.72 57.32 3,228.52 151.07 ㅇ 사업기간 : 2018. 6. ~ 2019. 12. □ 추진경위 ㅇ‘16.06.21. : 공영주차장, 공동이용시설, 청년임대주택 복합건립 기본계획 수립(동작구) ㅇ‘16.10.25. : 시(재정관리담당관) 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 ㅇ‘17.07.05. : 시(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ㅇ‘17.08.03. : 동작구 상도동(성대골)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ㅇ‘17.12.21. : 시(임대주택과)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원안가결 □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ㅇ 협의부서 : 건축기획과 등 27개 기관(부서) ㅇ 협의결과 - 회 신 : 15개 부서(동의 및 사업승인 조건사항 제시) - 미회신 : 12개 부서(기한 내 의견 미제출 시 적합한 것으로 협의) 협의 기관 협의부서 협의(검토)사항 협의결과 서울시 건축기획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물순환정책과 빗물관리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물재생계획과 하수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조경과 조경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법령 미회신 주차계획과 주차장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보행정책과 보행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미회신 자전거정책과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주거환경개선과 정비구역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녹색에너지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관련법령 미회신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등 관련법령 미회신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 등 관련법령 미회신 민방위담당관 대공방호협조구역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동작구 건축과 건축 등 관련법령 적합 사회복지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 안전치수과 하수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 저촉여부 등 관련사항 미회신 도시전략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적정여부 등 관련사항 미회신 시설관리공단 주차계획 적정여부 등 관련사항 미회신 관계 기관 남부수도사업소 수도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관련법령 미회신 서울도서관 도서관 등 관련법령 미회신 동작소방서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한국감정원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등 관련법령 적합(조건부여) 서울도시가스 남부지사 가스설비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미회신 KT 동작지사 정보통신설비 설치기준 등 관련법령 미회신 ※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검토내용 : 별첨 □ 검토의견 ㅇ 관련 법 규정 및 협의 결과 적합하므로 관계기관(부서) 의견을 조건 부여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리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자 함 붙임 1.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1부. 2. 관계기관(부서) 협의결과 1부. 3. 사업계획 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4. 사업계획 승인조건 1부. 5.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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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임대주택과-6038

D0000033588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