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955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김중태 진경식 05/11 김성보 협 조 주무관 오종규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 내실화 추진계획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 내실화 추진계획 클린업시스템의 정보공개 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보공개 수준 제고 및 클린업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정보공개 요구는 증가하고 있으나 추진위원회/조합의 소극적 정보공개에 따른 불만 상존 ？？ ‘17년 감사원의 16개 조합 정보공개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정보 미공개 31건, 100일 이상 지연 공개 28건이 적발되는 등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금년부터 운영중인 e-조합시스템과 클린업시스템의 정보공개 관련 중복 기능에 대한 향후 효율적 운영방안 필요 Ⅱ 추진방향 ？？ 추진위/조합의 정보공개 실태에 대한 점검반 구성을 통한 정기 점검으로 정보공개 인식 제고 및 수준향상 도모 ？？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정보공개 내실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 운영방법 변경을 통한 공보공개의 체계적 관리 추진 ？？ e-조합시스템과 클린업시스템의 통합 운영 방안 마련 Ⅲ 세부추진계획 ①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 점검 ○ 운영기간 : 2회(5월, 11월) ○ 점검기간 : 2018. 5. 15 ~ 6. 21(25일간) ※ 점검실적에 따라 점검기간 축소·확대 가능 ○ 점검대상 : 390개소(추진위 71, 조합 319개소) ○ 점검항목 : 법정의무공개 15개 항목(세부항목 별첨) ○ 점검반 구성 : 33명 - 외 부 : 9명 × 29.3개소 = 264개소 ？？ 근무시간 1조(4명) : 09:00 ~ 13:00 2조(5명) : 14:00 ~ 18:00 - 내 부(24명) : 24명 × 5개소 = 120개소 ？？ 참여직원 :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전직원 ※ 자치구는 별도 자체점검 후 점검결과 보고(5.18까지) ○ 점검사항 - 공개 자료의 공개기한 준수여부 - 의무공개항목에 대한 공개 누락 및 부실공개 여부 ○ 점검방법 - 추진위/조합으로부터 제출 받은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리스트와 클린업시스템 자료 대조 미등록 여부 점검 - 클린업시스템 기 등록 자료는 항목별 점검 매뉴얼에 따라 점검 ○ 점검결과 분석 - 공개 항목별 미등록 건수, 공개 지연 건수 등 분석 - 정보공개 부진 사유 원인 분석 ○ 조치계획 - 미등록된 자료는 즉시 공개토록 자치구 통보 - 향후 미등록 및 공개지연 사례 발생시 고발 조치 등 인식제고 ②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수준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개최일시 : 2018. 6월(실태 점검 종료 직후) ○ 참석대상 - 시·구 공무원 : 5명(시 2, 자치구 3) - 외부전문가 : 6명(정비업체 관계자 3, 조합 관계자 3) ○ 논의안건 -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점검결과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 e-조합시스템, 클린업시스템 등 정비사업 전산시스템 통합관리 방안 등 ③ e-조합시스템 및 클린업시스템 관리체계 개선 ○ 추진배경 - 클린업시스템 시스템 관리와 정보공개 분야를 분리하여 정보공개의 체계적 관리 추진 - 클린업시스템 및 e-조합시스템 사용자 교육 전문성 강화 - e조합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 ○ 팀간 업무조정 팀 명 변 경 전 변 경 후 주거정비행정팀 ？클린업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및 기능개선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관리 및 사용자 교육 ？정보공개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정보공개 관련 민원 응대 및 처리 ？클린업시스템 유지보수관리 및 기능개선 ？정보공개 관련 민원 응대 및 처리 ？e-조합시스템 유지보수 및 기능 개선 공공지원실행팀 ？e-조합시스템 유지관리 ？e-조합시스템 사용자 교육 ？e-조합시스템 운영지침 관리 ？e-조합시스템 운영지침 관리 ？e-조합시스템 사용자 현장교육 주거사업협력센터 - ？정보공개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클린업시스템 및 e-조합시스템 교육(집합) ○ 시행일시 : 2018. 5. 14 Ⅲ 행정사항 ？？ 외부 점검 참가자 수당 등 지급 ○ 점검수당(1회 기준) : 21,375천원 - 95,000원/1일(4시간) × 9명 × 25일 = 21,375천원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중급기술자 적용(1일 191,066원) ○ 식대(오전 근무조 중식) : 400천원 - 4,000원/(구내식당) × 4명 × 25일 = 4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지원제도의 발전적 운영,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 전문가 자문회의 참석수당 ○ 소요예산(1회 기준) : 15,000천원 - 100,000원/1일(2시간 이내) × 6명 = 600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공공지원제도의 발전적 운영,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 사무관리비 ？？ 기타사항 ○ 외부 참여자 점검장소 및 PC 확보 - 재생정책과(도시재생정책연구반) 2명, 재생협력과 2명, 주거사업과 1명 ○ 외부 참여자 청사 출입증 발급 ○ 내부 점검직원 업무 점검대상 구역 배정 ○ 점검 매뉴얼 작성 및 점검자 사전교육 붙임 1. 정보공개 실태 점검부 1부 2. 점검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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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협력과-6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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