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027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5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한선희 이서진 박경환 代정진우 05/10 윤준병 협 조 촉탁계약직 단체교섭 보충협약 결과 보고 2018. 5.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촉탁계약직 보충협약 교섭 결과 촉탁계약직(만61~65세)의 다수노조인 공공운수노조(서울지역공무직지부)와 ‘17년 단체협약의 보충협약 교섭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경과 ？ 당사자 - 사 용 자 : 노동정책담당관(서울시 촉탁직 사용부서 대표) - 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위원장 최준식 (서울지역 공무직 지부장 원우석에게 위임) ※ 촉탁계약직 인원 : 255명(청소 194명, 경비 43명, 주차 4명, 운전 14명) ？ 교섭경과 - 실무교섭 실시[1~3차] : 2018. 2. 7. / 2. 23. / 3. 30. - 잠정합의 : 2018. 5. 4. ？？ 교섭결과 ？ 그간 상해의 의미를 ‘업무외 부상’으로 한정 해석하였으나, 금번 교섭을 통해 ‘업무외 질병’ 까지 범위를 확대 ？ 이로써, 촉탁계약직은 ‘업무외 부상’ 뿐만 아니라 ‘업무외 질병’의 경우에도 유급휴직이 가능(최대 6개월, 통상임금 50% 지급) 항 목 교섭 결과 상해휴직 1. 제19조(상해휴직 사유와 기간) 조항의 ‘상해’는 업무외 부상 뿐만 아니라 업무외 질병도 포함하여 적용한다. ？？ 행정사항 ？ 보충협약 조인식 개최 : 2018. 5. 9(수) ？ 사용부서별 보충협약 적용 시기 : 2018. 5. 9(수) 붙 임 : 1. ’17년 단체협약서, 2. 보충협약서, 3. 부서별 인원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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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5027
D000003358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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