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4751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조양연 신현호 05/10 김영삼 협조 사면정비팀장 정상모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8. 5.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2018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과 소관 공유재산의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기록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 ？ ‘서울시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계획’(자산관리과-4869,‘18.4.25.) 조사대상 재산번호 재산 주소 지목 면적(㎡) 취득일자 용도 151159 토지(공공) 서초구 방배동 248-1 답 668 ‘14.1.23 사방시설지 151067 토지(공공) 서초구 우면동 산49-1 임야 483 ‘14.1.23 사방시설지 151068 토지(공공) 서초구 우면동 506-4 답 114 ‘14.1.23 사방시설지 재산번호 대장가액(원) 개별 공시지가(원/㎡) 위임관리관 비고 151159 70,440,600 499,000 서초구 공원녹지과 151067 16,905,000 35,000 서초구 공원녹지과 151068 54,537,600 478,400 서초구 공원녹지과 ※ 서울시 공유재산시스템 등재 내용임. 조사기간 ？ 조사기간 : 2018. 5. 14. ~ 8. 31. 주요 조사 항목 ？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 현황 ？ 주위 환경 및 이용현황(불법 무단 사용 여부,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시스템 실태조사에 2018년 현장사진으로 변경 첨부 조사방법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토지 재산은 현장조사, 무체재산(지식재산권)은 등재 현행 여부 확인 등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 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산지방재과) (서초구 공원녹지과) ⑥ 조사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서초구 공원녹지과 ↓ 산지방재과 ↓ 자산관리과 (산지방재과 및 서초구 공원녹지과) (산지방재과및 서초구 공원녹지과) 3 행정사항 서초구 공원녹지과(위임관리관)는 자체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를‘18. 8. 31까지 산지방재과(재산관리관)에 제출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결과보고 철저 (붙임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참조)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실태조사 결과보고를‘18. 9.28.까지 자산관리과에 제출 ※ 2018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4869호)의거 ‘17. 9.28.까지 제출 예정 붙 임 :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5243371
20210925114032
본청
산지방재과-4751
D000003358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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