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762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이진희 강진용 05/10 윤재삼 2018년 서울시 국제신용평가 추진 계획 2018. 5. 2018년 서울시 국제신용평가 추진 계획 우리시의 국제 신용도 향상 및 글로벌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S&P 신용평가사를 통한 2018년 국제신용평가를 아래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우리시 국제신용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486호, ’00. 5.) ○ 외화 채권 발행 사전 준비로 S&P사와 신용평가 협약(’00. 5.) ≪ 계약조건 ≫ ？ 계약기간 : 2000년 5월 22일 ~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속) ？ 계약 해지요건 : 수수료 미지급, 서울시의 자료제공 거부 등 ？ 등급관찰수수료 : 매년 협의 사항(2017년 US$22,000) ？？ 추진일정 ○ 신용평가 질문지 접수 및 소관부서별 답변서 작성요청 : ’18. 4. 23.(월) ○ 소관부서 답변서 수합 및 제출 : ~ ’18. 5. 8.(화) ○ S&P 실사단 서울시 방문 및 면담 : ’18. 5. 18.(금) ？？ 2018년 신용평가 면담(실사) 계획 ○ 평 가 사 : S&P(Standard and Poor’s) ○ 일 시 : ’18. 5. 18.(금) 10:00 ~ 12:00 ○ 장 소 : 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평가담당관 옆) ○ 실 사 단(3명) : Rebecca Hrvatin(Primary analyst), YeeFarn Phua(back-up analyst), 이동준(Editor) ○ 우리시 참석자(9명) : 재정관리담당관, 기획담당관,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재무과, 세제과, 세무과, 교통정책과 등 9개 부서 주무팀장 등 ○ 주요 질의내용 - 서울시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 중앙정부와의 관계, 향후 주요 정책방향 - 시 중장기 재정계획 및 주요 이슈, 채무관리, 세입여건 등 ？？ 소요예산 ○ 수 수 료 : 22,000 USD(한화 약 23,608,200원, ’18. 5. 10. 환율 기준) ○ 예산과목 : 감채기금(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 향후일정 : ’18. 7~8월 신용등급 통보(S&P → 시) 붙임 : 1. 2017년 서울시 평가등급 및 S&P 신용등급 구성 1부. 2. 2018년 신용평가 면담 질문목록 1부. 끝. 붙임 1 2017년 서울시 평가등급 및 S&P 신용등급 구성 ？？ 2017년 서울시 신용평가 등급 : (장기)AA/(전망)Stable/(단기)A-1+ ▷ S&P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 구성 투자적격 ← → 투자부적격 S&P사 장기 신용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서울시 신용등급(현재) 단기 신용등급 A-1 A-2 A-3 B C D ※ 전망 : 향후 신용등급이 변화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임(Positive/stable/Negative 3등급) ※ 우리시 신용등급(장기) 변동 추이 ’00.12월 ’01.1월 ’02.7월 ’05.7월 ’12.9월 ’15.9월 ’16.8월 ’17.8월 BBB BBB+ A- A A+ AA- AA AA 붙임 2 2018년 신용평가 면담 질문목록 연번 질 문 관련부서 1 서울시 경제여건에 관한 전망, 국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국가경제와의 비교 재정관리담당관 2 최근 부동산 경기에 따른 관련 세입 등 설명 세무과 3 향후 2~3년간의 서울시 중점 전략, 공공분야 관련 주요 정책안 기획담당관 4 “공유 서울- Sharing City”와 관련해 서울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사회혁신담당관 5 중앙업무지구 분산화 효과 : 세종시로의 정부청사 이전 등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이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추가) 기획담당관 6 기타 경제 지표, 특히 인당 GDP와 이에 대한 전망 재정관리담당관 7 문재인 정부 출범이 서울시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 중앙정부와 협업을 함에 있어 변한 점이 있다면? 기획담당관 8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추이에 대한 업데이트, 서울시가 다른 지방정부와 비교해 차별 받는 점은? 재정관리담당관 9 2018년 세제개편이 있었다면 예상되는 영향은? 세제과 10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진적으로 20%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업데이트 세제과 11 정부 정책 중 서울시의 세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 예를 들면 노령 기초연금 혹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안전규정의 강화 등 재정관리담당관 12 지방정부의 회계 보고 및 공시 기준 변경이 있다면?(신규) 재정관리담당관 13 올해 지방선거 전망: 지방선거 후 예상되는 변화는?(신규) 기획담당관 14 중장기 재정 계획 및 재정 절감 노력의 효과 및 목표 재정운용 수치 및 비율 예산담당관 15 과거 5년 및 현재 지방세 징수율 비교 세무과 16 박원순 서울 시장의 주요 정책 업데이트. 노인복지, 사회복지, 및 공공주택 정책을 회계적 관점에서 설명 재정관리담당관 17 서울시의 부채 및 유동성 관리 정책에 대한 설명, 산하 공기업의 부채 감축이 여전히 정책 우선순위인지?(추가) 재정관리담당관 18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관리감독에 있어 최근 변경된 점이 있다면? 공기업담당관 19 일반, 특별, 공기업 회계의 과거 2년 간 재정집행 예산 규모 및 실집행 내역, 그리고 향후 3~5년간의 재정집행 계획 예산담당관 20 2018-2022년 서울시 중장기 재정계획 및 주요 이슈 예산담당관 21 서울 메트로, SH공사의 재무현황 업데이트와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급보증 내역(추가) 공기업담당관 22 주요 사회 기반 시설 개발 및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 및 이와 관련한 자금 조달 계획과 배정된 세수, 주요 프로젝트에 배정된 총지출 규모는? 예산담당관 23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출 항목. 예: 복지, 교육, 실업 관련 등 예산담당관 24 서울시 채무현황 및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채무현황 업데이트 - 상기 채무의 만기 및 통화에 대한 세부내역 - 차입금 및 상환 재원에 대한 정책 재정관리담당관 25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차입금이 있다면 그 규모는?(신규) 재정관리담당관 26 실제, 예산상 연도별 매년 차입금 및 이자 상환액, 가능하면 향후 2년 내 계획 재정관리담당관 27 향후 3년 간 서울시와 산하 공기업의 채무 감축 계획 : 구체적인 예상치 포함 재정관리담당관 28 주요 부외부채에 대한 설명. “주요”의 의미는 서울시 세입의 15%이상 되는 채무와 관련된 활동과 연계되었거나, 세입의 2%이상 되는 소송과 연계되었거나, 서울시 일반회계에 세입의 15%이상 되는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재무과 29 기반시설 프로젝트의 자금조달 계획은? 차입을 통한다면 그 방식은?(추가) 예산담당관 30 만약 부채관리를 위한 변동/고정 금리부 파생상품 등이 있다면 설명(신규) 재무과 31 9호선을 비롯한 지하철 영업실적과 서울시가 제공하는 재정지원 관련 내용 업데이트 교통정책과 32 2017년말 기준 서울시의 현금 잔액에 대한 세부 현황 재무과 33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내 현금흐름의 12개월 월별 추이 전망 재무과 34 그 외 투자자산에 대한 내역-채권, 주식 등 재무과 35 그 외 가능한 재정 재원에 대한 설명 재무과 36 주요 은행과의 관계 및 사용 가능한 신용라인에 대한 설명 재무과 37 2016년 재무제표, 2017년 재무제표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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