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4096 결재일자 2018.5.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권영기 임근호 05/10 홍수정 협 조 -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 사전이행절차 개선 자치구 직원토론회 결과보고 2018. 5.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선제적 갈등 관리를 위한 - 사전이행절차 개선 내부토론회 결과보고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학술용역에 대한 의견의 폭을 넓히고자, 일부 자치구 관련부서를 대상으로 직원토론회를 개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보고함 1 행사개요 ？？ 일 시 ○ 동작구 : 2018. 5. 2(수) 10:00 ~ 12:00 ○ 성북구 : 2018. 5. 8(화) 13:00 ~ 15:00 ？？ 장 소 ○ 동작구 : 기획상황실(동작구청 3층) ○ 성북구 : 미래기획실(성북구청 6층) ？？ 참석인원 ○ 동작구 : 동작구 직원 60여명 ○ 성북구 : 성북구 직원 40여명 ？？ 주 제 : 공공사업 추진시 갈등저감을 위한 사전이행절차 개선 방안 ？？ 진행 순서 구 분 시간 행사내용 비고 인사말씀 5분 인사말씀 주제발표 55분 주제발표 :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 방안 연구 용역」 결과물 발표자 : 경희대학교 김광구 교수 토 론 회 50분 ○ 갈등저감 방안 연구용역결과 토론 참석자 전원 토론진행 : 서정철이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마 무 리 10분 토론회 마무리 및 종료 2 행사결과 ？？ 진행순서 ○ 학술용역 결과 보고 ○ 토론 및 마무리 ？？ 토론내용 ○ 동작구청 제시된 의견 - 참석자 의견 · 주민설명회 이해관계자 대상 및 범위는? (1차 주민, 2차 주민, 그 외 단체) · 주민설명회시 공사와 관계 없는 자에 대한 배제 방안은? · 점 단위 공사는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대상주민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공사구간 300m 이내 주민을 파악코자 해도 정보보호법에 의해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안내문을 걸어놓아도 일반적으로 관심이 없음) · 선 단위 공사의 경우, 공사장 입구 차량통행으로 주민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시 대응 방안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주민설명회 대상주민에 대한 선정은 사업부서 및 갈등전문가들이 서로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비갈등영향분석시 갈등진단을 통해 대상자를 알아보고자 함) · 공사와 관계 없는 자에 대한 배제 방안은 실제적으로 어려움 (정당한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고, 탄탄한 계획과 사업으로 주민에게 정확히 설명된다고 하면 반대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참석자 의견 ·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여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 · 공공사업 추진시 시간제약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외국의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반면, 서울역 고가사업 등 정치공약사업의 경우 사업을 너무 빨리 서둘러 추진하는 것 같음)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다양한 의견 수용을 위해 채널 다양화 및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함 · 정치공약 사항에 대한 경우는 정치제도 및 문화등과 관련이 있어 본 용역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 참석자 의견 · 관공서 시행하는 사업만 대상인지, 민간이 시행하는 공공성을 띠는 정비사업도 대상인지? · 사업시기 지연이 발생할 경우 민간에 대한 비용에 대한 보상 대안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우선은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대상이고, 추후 여력이 되면 공공성을 띠는 민간공사도 검토할 수 있다 사료됨 - 참석자 의견 · 사전이행절차로 용역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용역사에 대한 비용문제도 고려 할 사항임 · 공공성을 띠는 민간공사도 추가하였으면 좋겠음 - 참석자 의견 · 공영주차장 건설관련 사전 주민설명회 시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했으나, 실제적으로 터파기 착공 시 주변민원 발생으로 공기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민원으로 발생하는 공기지연, 비용증가에 대하여는 개선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면 좋겠음 · 주민설명회에서 좋은 이야기 분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문제점도 알려 주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음 - 참석자 의견 ·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게 되면 많은 행정력이 발생되는데 굳이 1, 2, 3, 4차로 하지 말고, 1번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참석자 의견 · 사업이 장기·단기 사업이 있는데 주민설명회 굳이 획일화 할 필요가 있는지, 공청회를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굳이 1, 2, 3, 4차로 하지 말고, 1번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행정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검토해 보겠음 ○ 성북구청 제시된 의견 - 참석자 의견 · 사업을(버스전용차로 사업) 위해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다보면 주민들이 별다른 의견이 없다가 공사시작 시점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사전이행절차 주민설명회 시행 시 대상은 누구인지 궁금함 (대상은 시의원, 구의원, 통·반장, 관할 거주 주민들인데 대부분의 거주 주민은 일터에 있는 실정임) · 주민들을 설명회에 불러 모을 방법(수단)은 무엇인가? · 사업부서의 경우 예산확보 및 운영 등에 따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정해져 있는데, 사전이행절차 운영에 따른 시기(폭)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사업시행 전 예비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갈등조정전문가와 실무부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주민설명회에 대한 대상, 시기, 방법, 횟수 등에 대하여 함께 계획하고자 함 · 주민설명회 시행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기획해야 함 (사람을 모으는 것이 가장 어려움) · 갈등과 관련하여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사료됨 - 참석자 의견 · 주민설명회 시행 시 주민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잘 참석하지 않으려 하고, 운영협의회를 만들어 운영 시 해당 대상자에게 연락을 해도 참석률이 30%가 넘지 않으며, 참석자가 계속 바뀌어 이전에 주민합의로 결정했던 사항도 주민 이해설득을 다시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주민설명회 사전에 해당 동 혹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정량의 설문조사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설명회 자료로 해당사안에 대한 다수의 의견을 제공할 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이해 설득에 도움이 됨) · 사전이행절차 주민설명회 대상사업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지속사업을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신규사업을 위주로 할 것인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모든사업을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고자 함 (주민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대상) · 주민설명에는 다양한 설명자료(3D 입체자료 등)가 필요함 · 주민설명회 시행시 주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의견을 받을 수 있음 (주민들에게 사업 시행 후 불편을 줄 부정적 우려가 있는 사항 등) - 참석자 의견 · 사전이행절차 대상 사업중 개선방안을 1개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인지, 2개 구 이상에서 시행하는 사업인지로 사업의 규모에 대하여 나누어 방안도 필요함 - 참석자 의견 · 사전이행절차를 만들면서 실무담당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신규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기 바람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사업부서도 이해당사자이므로 3자 중립자에 의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석자 의견 · 갈등이 사업종료 시점에 가까이 왔을 때 발생하였을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갈등이 발생하면 또 다른 갈등처리과정에 의하여 처리하면 되고, 그 과정은 이미 마련되어 시행중인 사항임 - 참석자 의견 · 사전이행절차 이행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준다 것인지 아니면 갈등해소 시까지 용역을 중단한다는 것인지? - 경희대학교 교수 김광구,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사 서정철 · 갈등발생 시에 대한 사항 메뉴얼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본 절차는 갈등발생 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 과정을 마련하는 사항임 3 향후계획 ？？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작성 (‘18. 6월 ~ ’18. 10월) ○ 내부토론회 및 자치구 직원 토론회시 제시된 의견참조 ○ 예비갈등영향분석, 전략갈등분석, 갈등영향분석에 따른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검토 ※ 향후 필요시 “갈등영향분석 매뉴얼 작성” 용역 발주 붙 임. 1. 참석자 서명부 각 1부. 2. 회의 사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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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정담당관-4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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