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법령·제도 개선 건의과제 현행화 및 국회사무처 건의과제 제출 요청 1. 법무담당관-5788(2018.4.1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총괄과-784(2018.5.9.)호와 관련입니다. 2. 각종 불합리한 법령·제도 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등에 건의하고자 하는바,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현행화 및 발굴과제 제출을 요청하오니 ’18.5.2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사무처에서 법률개선과제 의견을 정리하여 국회의원에게 의정자료로 제공 예정 가. 요청사항 1) 기존 과제 :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붙임 1) 현행화 - 엑셀자료 중 노란색 셀 부분을 현행화하며, 수정한 경우 붉은색으로 표시 2) 신규 과제 : 발굴과제 작성양식(붙임 2) - 붙임 1 총괄표상 누락되고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중앙부처에 기 건의한 과제도 제출 ※ 법무담당관에 기 제출한 법령·제도 건의 과제는 제외 붙임 1. 법령·제도 개선과제 총괄표 1부. 2. 작성양식 1부. 3. 국회사무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5/10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8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
15240777
20210925114032
본청
법무담당관-6891
D00000335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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