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6981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윤은정 정성국 양용택 05/09 권기욱 협 조 예산담당관 代배덕환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지방분권화·광역화에 따른 서울대도시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대도시계획 사례답사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지방분권화·광역화에 따른 서울대도시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대도시계획 사례답사 ○ 여 행 자 : 3명(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계획과 시설5급 김성기, 임기제6급 윤은정) ○ 여 행 국 :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웨덴(스톡홀름) ※ 체코 항공경유 ○ 여행기간 : 2018.6.3(토) ~ 6.11(월), 7박 9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여행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여행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시기 도래(국토부 ‘18년 사전용역 수행 중)로, ’19년 국토부 주도로 수립될 대도시권계획에 대한 市차원 선제적 준비 필요 ※ ‘17.1.20 시장요청사항(업무보고 개최결과) : 국외 사례 철저 분석으로 市가 주도적 추진 ○ 대도시권 행정기구 설치가 검토 중(‘18.4.6 시장숙의, 기조실-도시계획국 협업)으로, 인천 등 주변지역과 협력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실행체계 구축 지원 필요 - 관련용역 :「수도권 종합발전계획」, ‘16.3~ ’17.11(1차,서울연), ‘17.11~’18.10(2차,서울연- 인천연 협업) ※ ‘18.2.13 시장요청사항(시장→기조실→도시계획국) : 미국,유럽 등 사례 연구 추진 ○ 이에 중앙정부 대응 등 市 주도적 정책추진을 위해 상반기 중 사례조사 완료 후 연내 우리시 추진방안을 마련, ‘19년부터 본격 대응하고자 함 ⇒ 중심도시 주도적 추진사례(러시아), 유럽 내 서울과 가장 유사한 도시계획 여건을 구비(스웨덴)한 지역조사로 내실 있는 적용방안 도출 ※ 대도시별 정치？행정 양상이 다양하며, 파리,미국 등 자료구득 가능지역은 문헌조사 기완료 ⇒ 전문적 조사 및 주변도시와 협력적 추진을 위해 서울연, 인천연 동행 여행기간 2018. 6. 3.(일) ~ 2018. 6. 11.(월), 7박9일 여 행 국 러시아(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웨덴(스톡홀름) ※ 체코 항공경유 방문기관 ○ 모스크바시청 신모스크바개발과(Department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rritories of Moscow) ○ 러시아 연방정부 건설주택부 도시계획과(Housing and Util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도시계획 및 건축 위원회(Committee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영토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erritorial Development) ○ 스톡홀름시 지역개발 카운티 협의회(TRF) 여 행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기타 2. 여행 계획 [사례 조사 주안점] ？대도시권 도시계획？제도, 행정체계(조직, 예산, 거버넌스) ※ 기관방문 ※ 대도시권 정책 특성상 도시별 시정부？의회 방문, 러시아는 연방정부도 방문 예정 ？대도시권 중심도시 관리전략 및 개발사례 ※ 현장답사 가. 여행 일정 일자 도시 교통편 시간 업무수행 내용 1일차 6.3일 인천 모스크바 KE923 13:35 16:50 18:20 ○ 인천 국제공항(ICN) 출발 ○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SVO) 도착 ※ 입국수속 등 절차 후 숙소 이동 2일차 6.4월 모스크바 전용차 09:00 15:00 17:00 ○ [시찰] 신(新)모스크바 지역 ‘혁신도시 조성’ 사례 답사 대도시권 도시계획 - 노보모스콥스키(Новомосковский АО) 및 트로이츠키(Троицкий АО) 일대 ○ 모스크바시청 신모스크바개발과(Department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rritories of Moscow) 기관방문 -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 ‘모스크바시티프로젝트’ 관련 계획, 조직, 거버넌스 등 조사 ○ [시찰] 모스크바 시티(Moscow City) 국제금융지구 답사 중심도시 개발전략 3일차 6.5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용차 SAPAN 09:30 11:00 13:30 17:25 ○ 러시아 연방정부 건설주택부 도시계획과(Housing and Util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기관방문 -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 러시아 국토관리 및 대도시권 관련 중앙정부 역할？정책 조사 ○ [시찰] 신(新)모스크바 연계 인프라 건설 현황 답사 대도시권 도시계획 - 고속도로 중앙 순환 도로 (CKAD) A-113 완료지역(Zvenigorod) ○ 레닌그라드역(Leningradsky Railway Station, 모스크바 소재) 출발 ○ 모스크바역(Moscow station,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도착 4일차 6.6수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용차 09:30 11:00 14:00 16:30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도시계획 및 건축 위원회(Committee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기관방문 - ‘상트페테르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주요계획(제728-99호 법)’ 조사 ○ [시찰] 칼라난스키 지역개발 답사(SPb Renovation LLC의 프로젝트) 중심도시 개발사례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영토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erritorial Development) 기관방문 - ‘균형잡힌 공간 및 영토개발 전략’, ‘토지활용계획 제안계획’ 조사 ○ [시찰] Quarter Avtovo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례 답사 중심도시 개발사례 - Marinesko street, 5, Marinesko street, 7, 거리 Marinesko, 9, 거리 Avtovskaja, д.8 5일차 6.7목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톡홀름 SK733 10:00 15:00 15:30 17:00 ○ [시찰] 크란스놉셀스키지구 Sosnovaya Polyana의 7-17 개발지 답사 중심도시 개발사례 ○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보 국제공항(LED) 출발 ○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ARN) 도착 ○ [시찰] Centrala regionkarnan 조성사례 답사 (RUFS 상 최상위중심지) 중심도시 개발사례 6일차 6.8금 스톡홀름 전용차 10:00 13:00 15:30 ○ 스톡홀름시 지역개발 카운티 협의회(TRF) 기관방문 - ‘RUFS 2050’ 추진배경, 계획내용, 조직, 예산, 거버넌스 등 조사 ○ [시찰] Hammaby 셔스타트 생태도시 개발사례 중심도시 개발사례 ○ [시찰] Royal Sea-Port 수변 신도시 개발사례 대도시권 도시계획 7~8일차 6.9토 6.11일 스톡홀름 프라하 인천 OK491 KE5936 10:50 12:40 ------ 18:50 익일11:50 ○ 스톡홀름 알란다 국제공항(ARN) 출발 ○ 프라하 바츨라프하벨 국제공항(PRG) 도착 ○ 프라하 도심부 답사(도시경관 및 미관 관리, 보행활성화) ○ 프라하 바츨라프하벨 국제공항(PRG) 출발 ○ 인천 국제공항(ICN) 도착 나. 수행 내용 1) 출장자 역할분담 구분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대도시권 관리방안 마련, 도시계획 체계 정립 등 서울시 도시계획 총괄 <대도시권 계획수립 및 실행체계 마련 총괄> ※ 공무국외 출장 총괄 ？ 출장단 인솔 및 방문기관장 면담 ○ 도시별 계획체계, 실행？관리체계 비교？검토 ○ 도시별 대도시권 계획내용 비교？검토 ○ 관련기관 및 행정주체별 권한？역할 검토 ○ 주변 도시 간 협력적 계획수립？추진 실태 조사 ○ 대도시권 본격 추진을 위한 우리시 적용 시사점 종합 ○ 대도시권 관리를 위한 계획 체계정립 검토 ○ 대도시권 계획수립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검토 ○ 수도이전 논의 등 우리시 대응방안 시사점 검토 서울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 정립, 생활권계획 실행？운영 <대도시권 실행체계 및 중심도시 관리사례 조사> ○ 도시별 계획체계, 실행？관리체계 조사 - 신모스크바건설계획 전담기구, 2030 상트페테르 부르크, RUFS 수립주체 및 결정부서 ○ 관련제도, 조직구성, 예산, 거버넌스형태 조사 ○ 협력추진의 성공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대도시권 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조직개선 검토 ○ 시가지 내 주요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관리 사례 조사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방문지 사전조사 및 현지 인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방문기관 사전 연락 및 일정 확정 도시계획？정책 개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관련 업무 <대도시권 계획수립방안 및 제도개선> ○ 도시별 대도시권 계획내용 조사？분석 - 신모스크바건설계획 내용, 2030 상트페테르 부르크 계획내용, RUFS 계획내용 ○ 도시별 대도시권 계획내용 조사？분석 및 우리시 계획내용과의 비교？분석 ○ 시가지 내 주요 도시정책 및 도시개발？관리 사례 조사 (스톡홀름) ○ 방문지 사전조사 및 현지 인솔 (스톡홀름, 프라하) ○ 면담일정 등 현장 행정업무 2) 세부 출장내용 (1) 도시 방문일정 ○ 모스크바 [시청 신모스크바개발과(Department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rritories of Moscow) 기관방문] [러시아 연방정부 건설주택부(Housing and Util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기관방문] - 도심집중 및 광역화에 따른 신(新)모스크바 정책 ※ 전세계에서 수도도시가 가장 적극적으로 대도시권 정책을 추진한 사례 - 구(舊)모스크바 경쟁력 강화 전략 ‘모스크바 시티 프로젝트’ - 신(新)-구(舊)모스크바 연계 ‘고속도로 중앙 순환 도로 (CKAD) A-113’ 건설정책 ○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계획 및 건축 위원회(Committee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기관방문] [영토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erritorial Development) 기관방문] - ‘상트페테르부르크 2030’계획에 의한 ‘균형잡힌 공간 및 영토개발 전략’조사 - ‘법 제728-99호’에 따른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주요계획조사 - 칼라난스키 지역개발, Quarter Avtovo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례 등 ○ 스톡홀름 [시 지역개발 카운티 협의회(TRF) 기관방문] - ‘RUFS 2050’ 계획수립 현황(계획내용, 수립절차, 조직, 예산 등) ※ 유럽 중 서울과 가장 유사한 도시계획 여건을 가진 도시의 대도시권정책 조사 - 대도시권 결절부 친환경 수변 신도시개발 사례(로얄시포트) 조사 - 구도시 내 친환경 개발사례(하마비 셔스타트) 및 전략 조사 (2) 방문 기관 및 지역별 조사내용 ○ 모스크바 : 2018.6.3.(일) ~ 6.5.(화), 2박3일 - 주요정책 : 신(新)모스크바 건설계획, 모스크바시티프로젝트 - 시찰대상 : 노보모스콥스키 및 트로이츠키 일대 개발지역, 티엔나 공공시설 공급 사례지역, 모스크바시티 일대 등 - 기관방문 : 모스크바시 신모스크바개발과(Department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rritories of Moscow) 러시아 연방정부 건설주택부 도시계획과(Housing and Util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① 신(新)모스크바 건설계획 - 개요 : 모스크바 연방시가 인접한 모스크바 주(Oblast)관할지역 일부(약 1,480㎢)를 합병 - 배경 : 모스크바 시 내 과도한 인구집중화, 일자리(도심, 10년간 약170만개 증가)-주택(변두리 등)의 불일치 및 교통체증 심화 - 목적 : 모스크바 시민의 삶의 질 개선, 수도권 개발 - 주요내용 ？ 3대 계획도시 지대(벨트) 설정(1차벨트？부분적 도시화 진행, 2차벨트-자연보존&일부건설, 3차벨트-관광？휴양？자연환경 보전) ？ 6대 비즈니스 및 사회활동 신중심지 설정(행정-비즈니스 클러스터, 스콜코보？트로이츠크 ‘연구-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 신-구 모스크바 연결도로 등 교통인프라 확충 - 추정예산 : 약 15조 루블(미화 4,600억달러 상당) - 추진주체 : 신 모스크바 건설 전담부서 신설 ② 모스크바 시티 프로젝트 (Moscow-City Project) - 개요 : 기존 낙후 공업지역이었던 Kransnopresnenskaya embankment 재생 - 목적 : 모스크바 중심부의 도시재개발, 2020 목표의 ‘도시 속의 도시(Moscow-City) 건설 - 면적 : 총 110ha (투자 12억달러) - 주요내용 ？ 러시아 및 동유럽의 최초 업무？주거 혼합용도 구역의 개발 ？ 수변공원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시설, 무역 및 문화시설, 업무 및 주거용 건물, 신규 모스크바 정부청사 등 입주 ？ 4개 지하철역, Moscow-City와 Sherementyevo공항 연계 전차 ？ 제4순환고속도로(모스크바 순환, 2012, 61km) - 주요 건축물 ？ 페더레션타워(‘16, 101층, 유럽 최고층으로 계획) ？ OKO남부타워(’15, 85층), 머큐리시티타워(‘12, 75층) 등 ※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Russia Tower’를 계획(‘08)했으나, ’09년 경기 등 문제로 무산 ③ 노보모스콥스키(Новомосковский АО) 및 트로이츠키(Троицкий АО) 일대 - 개요 : 신(新) 모스크바 확장지역인 노보모스콥스키, 트로이츠키 일대 사회시설 및 일자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개발 결정 - 주요 전략 ？ 공공기간 선도적 확충 ？ 주거 ？ 일자리의 근접 배치(직주근접 실현) ？ 여가, 레크리에이션 장소 확충 ？ 양질의 사회복지사 배치 등 노인 인프라 구축 - 세부 정책 사례 ？ 방사형 고속도로 사이에 4지 교차로 신설 ？ 지하철역 Rumyantsevo와 Salarievo Подробнее 개통 - 기대효과 ？ 2035년까지 150만명 거주, 100만개 일자리 창출, 700KM 도로 확충, 45KM 지하철 확충 ※ 티엔나 지역 개발사례 - 주요 내용 : 39개 유치원, 10개 학교, 7개 파출소, 5개 공원 공급 ④ ‘신(新) 모스크바 정책’ 에 의한 중앙 순환 도로 (CKAD)의 건설 - 개요 : 모스크바 순환 도로에서 50km 떨어진 모스크바 지역 및 신축 모스크바 지역을 통과하는 약 339KM의 고속 중앙순환도로로, 총 5개 구간으로 구분 - 추진 및 건설 현황 ？ 2014년 착공 ？ 1단계 구간(붉은 라인) 3.6KM는 ‘17.11.10 개통 ？ 이와 연계한 첫 번째 복합단지 개발 ‘19 완공 예정 ○ 상트페테르부르크 : 2018.6.5.(화) ~ 6.7.(목), 2박3일 - 주요정책 : 균형잡힌 공간 및 영토개발 전략, 상트페테르 주요계획(제728-99호 법) - 시찰대상 : 칼라난스키 지역개발, Quarter Avtovo, 크란스놉셀스키지구 개발사례 - 기관방문 : 시 영토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erritorial Development) 시 도시개발 및 도시문제 부서(Department of Urban Affairs) ① 2030상트페테르부르크, ‘균형잡힌 공간 및 영토개발’ 전략 - 계획의 전제사항 ？ 국제 무대에서의 러시아 입장을 강화 ？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과 공공 평화 보존 ？ 세계 및 러시아 경제의 성장률 둔화 ？ 수출의 주요 원자재에 대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가격으로 보존 - 개발시나리오 ？ 보수적 시나리오 : 기존 발전 추계 연장. 투자？인구 점진적 감소 ？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 : 이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 활용. 경제 및 투자의 완만한 증가 ？ 혁신적인 시나리오 : 경제와 투자의 혁신적 증가, 인구 증가 - 혁신 시나리오의 실행전략 ？ 인적 자본의 매개 변수 개선 ？ 지식 경제의 역할 확대 ？ 투자환경 개선 ？ 도시 개발의 공공 관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구현 등 - 시나리오별 주요 매개 변수 예측 ② 칼리닌스키 지역개발 - 근거 : 상트페테르부르크 내부지역의 개발 프로그램 - 사업현황 : 총 8개 프로젝트 진행 중 (파인 글레이 7-17 콜 피노 10 Rzhevka 35 슬리 비안 카 18WEAT 리투아니아 번가. 민간인 Ave 1-1A ) - 실행방안 : 총 5개 프로젝트 준비 중 (Polustrovo 43, Pos. sand, 작은 오크 타, 파인 글레이즈 1-5, 나르바 자 스타 바) ③ 크란스놉셀스키지구 개발사례(Sosnovaya Polyana의 7-17 구역) - 근거 : 상트페테르부르크 내부지역의 개발 프로그램 - 추진현황 : ‘17.9. 건축 개발을 위한 크라스노셀스키 지역위원회 상정 - 특징 : 구역 내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의 재정착 포함(‘17.6 규정신설) ③ Quarter Avtovo,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 사례 답사 - 개요 : 연방정부의 우선추진과제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지침 배부, 지방정부-하위기관의 예산 매칭으로 사업 추진 - 세부 조사 대상지구 ？ Marinesko street, 5, 7, 9 ？ Avtovskaja street, д.8 - 사업내용 예시 ？ Marinesko street, 5 지구 내 새로운 어린이층 유입을 위한 2개의 놀이터공간 조성, 아동용 기구 설비 ？ Marinesko street, 7지구의 경우 게임 및 스포츠 단지, 스윙, 흔들 의자 2 개, 샌드 박스, 5 개의 항아리 및 5 개의 벤치를 설치 ？ Marinesko, 9지구의 경우 가정용 쓰레기통 보관, 수목 식재 ○ 스톡홀름 : 2018.6.7.(목) ~ 6.9.(토), 2박3일 - 주요정책 : RUFS 2050 - 시찰대상 : Centrala regionkarnan(RUFS 상 최상위중심지), 하마비셔트타트 생태신도시, 로얄시포트 수변친환경 신도시 - 기관방문 : 스톡홀름시 지역개발 카운티 협의회(TRF) ① RUFS 2050 - 개요 : 스톡홀름 지역의 지역 개발 계획로 ‘RUFS 2010’의 재정비 계획 - 근거 : 스웨덴 계획 및 건축 법(PBL) 제7장(2010:900) - 목적 : 이 지역에 살며 일하고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을 위해 삶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 - 비전 :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대도시 지역이 되는 것 - 6대 전략(challenges) ？ A growing population which feels even better ？ Being a small but internationally leading metropolitan region ？ Increasing security in the region at a time when the world is seen as increasingly unsafe ？ Reducing climate impact while promoting growth ？ Tackling capacity as needs continue to grow ？ Opening up the region and reducing exclusion ② 하마비 셔트타트 생태신도시 - 개요 : 시가지 내 쇠퇴 산업지역 및 항구지역 재생을 통해 현대적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한 사례 - 대상지 : 스톡홀름시 남부 하마비 호수변(도심으로부터 6km이격), 길이 약 3km, 폭 50m의 원형 개발지대 - 조성전략 ？ 교통 및 서비스는 3km상당의 가로에 집중, 가로변에 대형 주상복합 ？ 이면부는 소규모 뒷골목과 중정형 주택을 배치 ？ 호수를 중심으로 현대적 물의 도시로서 시각공원을 연출 ？ 에너지, 하수처리, 폐기물처리의 3대 기능을 종합 관리하는 symbil-city model 구축으로 환경해법 제시 ？ 생태도시 취지를 살려 주변 연결교통을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전환 ③ 로얄시포트 수변친환경 신도시 - 개요 : 하마비 셔스타트에 이은 세계적 환경프로그램으로 진행 - 대상지 : 스톡홀름시 서부 수변지역 - 주요 내용 ？ 기존 선착장과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에너지 도시로 조성 ？ 연구실과 혁신센터 유치를 위해 관련 회사들과 협력적 추진 ？ 국립공원에 면해 있어, 천연기념물 등 동식물의 보존 및 자전거와 보행연결성 강화 3. 여행경비 나. 국외업무여비 산출 내역 성명 계 운임 체재비 준비금 비고 (여비등급) 항공료 철도 소계 일비 식비 숙박비 ※ 기준환율 : 1$ 당 1,094.83원 적용(KEB하나은행, 2018.4.25. 10:01 74회차 기준) ※ 항공료 : 대한항공 직판 IVR 및 타항공사 견적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 적용 ※ 철도요금 : 실비 지급(SAPSAN 6/5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 2등석 기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가’등급(모스크바), ‘나’등급(상트페테르부르크,스톡홀름), ‘다’등급(프라하) ※ 일비 : 별도차량 임차 시 일비는 기준의 1/2 적용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스톡홀름, 프라하 별도차량 임차, 1/2 적용 : 4일 일정 국가 등급 일비 지급일수(일) 비고 6.3(일) 모스크바 가 0.5 전용차량 6.4(월) 모스크바 가 0.5 전용차량 6.5(화) 모스크바 가 0.5 전용차량 6.6(수) 상트페테르부르크 나 0.5 전용차량 6.7(목) 상트페테르부르크 나 0.5 전용차량 6.8(금) 스톡홀름 나 0.5 전용차량 6.9(토) 스톡홀름 나 0.5 전용차량 6.10(일) 프라하 다 0.5 전용차량 합계 　 4일 　 ※ 식비 : 기내제공 식수, 출국일 탑승 전 식수, 도착일 이후 식수 제외 ？？가등급 : 6식, 나등급 : 11식, 다등급 : 4식 일정 국가 등급 식수 비행시간 6.3(일) 모스크바 가 1 13:35∼16:50 6.4(월) 모스크바 가 3 6.5(화) 모스크바 가 2 6.5(화) 상트페테르부르크 나 1 6.6(수) 상트페테르부르크 나 3 6.7(목) 상트페테르부르크 나 2 6.7(목) 스톡홀름 나 1 6.8(금) 스톡홀름 나 3 6.9(토) 스톡홀름 나 1 6.9(토) 프라하 다 2 6.10(일) 프라하 다 2 18:50∼11:50(+1) 　 　 　 21 ※ 숙박비 : 할인정액(실비상한약 85% 적용) ？？가등급 : 2일, 나등급, 4일, 다등급 1일 국가 도시 등급 숙박수 비고 러시아 모스크바 가 2 할인정액 (실비상한액 85%적용) 상트페테르부르크 나 2 스웨덴 스톡홀름 나 2 체코 프라하 다 1 합계 7 ※ 준비금 : 여행자보험 ？？총 30,000원 3인 = 90,000원 다. 소요예산 및 예산과목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 세계 주요 대도시권의 계획체계 조사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서울 대도시권 계획 수립방안 선제적 마련？대응 - 현재 추진 중인 대도시권 관리방안 마련 업무와 연계하여, 실질적？구체적 계획내용을 전제로 한 관리방안 도출 - 주변 도시(인천, 경기)와의 협업을 위해, 도시간 역할분장 및 협력적 계획수립절차 등 선제적 제시 및 주도 ○ 서울 대도시권의 계획수립 및 관리방안 제시로 정부 지침개정 및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주도적 역할 수행 -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 과정에서 대도시권의 실제적 역할 및 계획내용 등 적극 제안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시 우리시가 주도적 역할 수행 - 지방분권화 관련 법제 등 여건 마련 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 설치안 제시 - 대도시권 정책 추진 과정 상 중앙-광역-기초지자체간 협력방안 제시 ○ 대도시권의 관리체계 조사？분석을 통해 광역계획의 방향제시~지역별 세부관리까지 빈틈없는 도시계획 시스템 구축, 공간정책 기반마련 - 민선7기 출범과 연계, 서울시의 한단계 도약을 위하여 체계적 도시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안 제시 - 국토계획 및 관련 법제의 개선 검토 및 전국 최초의 상세(Detail)계획인 생활권계획의 세부 운영방안 제시 붙임1. 기관방문 사전준비 내용. 붙임2. 대상 기관 사전협의 증빙자료. 끝. 붙임1 기관방문 사전 준비 내용 방문기관(국가) 모스크바시청 신모스크바개발과(러시아) 방문일시 2018. 6. 4.(월) 14:00 ~ 16:00 방문기관 개요 ○ 방문기관 - Department for the Development of New Territories of Moscow ○ 면담자 : 과장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신(新) 모스크바’ 건설계획(모스크바 대도시권 계획) - Moscow-City 프로젝트(세계무역？문화？공공 복합도시) ○ 질문사항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 관련> 1.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의 배경은? ‘11.6 국제경제포럼에서 당시 대통령이 선언(필요성, 선언내용 등) 인구, 주택, 교통, 환경 등 도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2. 국제경제포럼 이후 신속한 계획수립이 진행되었는데 계획 수립주체(행정기관, 연구기관 등), 이외 참여자, 수립과정, 기간은? 3. 계획당시 신 모스크바와 구 모스크바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하였으며, 현재 두 지역의 차별된 모습은? (각 지역의 특징, 연계성, 계획달성의 평가 측면에서) 4.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의 주요 내용은? 5. 계획에 따른 행정기구 변화는? (부서 신설？확대, 인력보강 등) 6. 정책의 효과와, 향후 계획(보완？수정 방안 등)은? <모스코바 시티 프로젝트 관련> 7. 세계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은? 8. 프로젝트의 추진주체, 계획수립과정, 추진기간은? 9. 현재 모스크바 도시경쟁력 및 프로젝트의 달성정도는? 10. 모스코바 도시 마스터플랜의 주요 내용과,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 및 모스코바 시티 프로젝트와의 관계? 방문기관(국가) 러시아 연방정부 건설주택부(러시아) 방문일시 2018. 6. 5.(화) 09:30 ~ 11:00 방문기관 개요 ○ 방문기관 - 러시아 연방정부 건설주택부 도시계획과 ○ 면담자 : 과장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신(新) 모스크바’ 건설계획(모스크바 대도시권 계획) ○ 질문사항 1.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을 선언한 국제경제포럼 전 후의 상황과 선언 배경, 연방정부의 준비사항? 2. 선언 이후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 추진 상 연방정부의 역할, 연방시정부와의 역할분장은? 3. 러시아 국토관리 계획 체계는? 현행 국토관리계획은 언제 수립되었으며, 수립절차와 주요내용, 목표시점은? 재정비 계획이 있는지? 4. 모스크바 수도권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와 행정체계는? 수도권 육성을 위한 특별한 전략이 있는지? 5. 수도권 외 대도시권 관리체계와 행정체계는? 6. 러시아 국토계획과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과의 법적 위계와, 계획내용 상의 연계성? 7.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 추진 상 주변도시의 반발이나 요구사항은 없는지? 8. 신 모스크바 건설계획의 남은 과제와 차기 수도권에 대한 계획방향은? 방문기관(국가)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도시계획 및 건축 위원회(러시아) 방문일시 2018. 6. 6.(수) 09:30 ~ 11:00 방문기관 개요 ○ 방문기관 - Committee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 면담자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2017 상트페테르부르크 도시건설 통계 -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계획 (법 제728-99호 관련) ○ 질문사항 1. 1918년 수도 이전 이후 도시의 주요한 변화는? 2. 당시 수도로서 입지했던 주요 행정？공공기관들의 이전에 따른 변화가 어떠했는지,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인구감소, 기관이전(이전적지의 관리), 산업변화 등 3. 수도 이전 이후 도시의 주된 특징은 무엇이며, 구 수도로서 모스크바와의 역할분담은 어떠한지? 4. 수도 이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시 발전전략 또는 장기계획은? 5. 주변지역과의 협력적 도시계획 추진사례가 있는지? 6. 법 제728-99호와 관련한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요계획의 내용은? 7. 주요계획 수립의 주체와 참여자, 수립과정, 기간은? 8. 도시 내 지역(또는 지구)단위 관리를 위한 계획적 장치와, 관리주체는? 방문기관(국가)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영토개발위원회(러시아) 방문일시 2018. 6. 6.(수) 11:00 ~ 12:00 방문기관 개요 ○ 방문기관 - 시 영토개발위원회(Committee for Territorial Development) ○ 면담자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2030 상트페테르부르크 계획 ○ 질문사항 1. 2030 상트페테르부르크 계획의 수립시기와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인구？사회적, 경제적, 그 외 특정 이슈 여부 등 2. 2030 상트페테르부르크 계획의 법적 위상과 역할은? 3. 2030 상트페테르부르크 계획의 추진주체는 누구이며, 계획수립의 절차와, 계획에 참여한 사람들은? 4. 2030년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의 목표는 무엇이며,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5. 국가의 영토관련 6대 전략목표 중에서 “균형 잡힌 공간 및 영토개발” 부문에 대한 시정부에서 추진중인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6. 6가지 전략목표에 의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4가지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발전방향의 실행 수단은? 7. 전략 이행 합의서에 참여한 주체는 누구이며, 합의서의 실질적인 효력은? 8. 계획이 실행된 이 후 효과나 도시 또는 시민 삶에 나타나는 변화는? 9. 계획이 실행된 이후 관리하고 있는 수단은? 모니터링, 홈페이지, 담당 행정기관 등 방문기관(국가) 스톡홀름시 지역개발카운티협의회(스웨덴) 방문일시 2018. 6. 8.(금) 10:00 ~ 11:30 방문기관 개요 ○ 방문기관 - 지역개발 카운티 협의회(TRF) ○ 면담자 사전 준비 ○ 자료수집 - RUFS 2010, 2050(Den regionala utvecklingsplanen for Stockholmsregionen, 스톡홀름 일대 지역개발계획) : 2050년 목표, 2014년 수립 - 2010 Comphrehensive plan ○ 질문사항 1. RUFS 2050 (RUFS 2010의 후속계획)의 수립 배경은? 2. 이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TRF)의 성격과 역할은? 타 주체(중앙정부, 도시계획부서, 위원회)와의 역할구분은? TRF의 권한은? (예산, 계획결정, 법제화 여부 등) 3. RUFS의 공간적 범위와 여기에 포함된 지방(기초)정부는? 각 지방(기초)정부가 계획 수립에서 수행한 역할은? 4. 계획의 수립과정과 수립에 소요된 기간은? 5. RUFS의 목표는 “유럽의 가장 매력적인 수도권(대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주요 계획내용? 6.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방법들과, 각 주체별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7. 이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스톡홀름 시청 내 타부서, 특히 도시개발부서의 역할은? 8. 스웨덴 국가 내 다른 대도시권 계획 수립 현황? 9. 지역계획부터 상세계획까지의 계획체계와 각각의 대상범위, 수립주체, 계획 간 역할구분은? Regional plan(RUFS) - Comprehensive plan - Detailed plan 10. 대도시권 관련 전략적 개발？관리 지역은? 11. Detail plan(약 130개)의 수립주체, 주기, 주요 내용은? 붙임2 대상 기관 사전협의 증빙자료 ○ 기 관 : 모스크바시청 신모스크바개발과 ○ 면담자 : ○ 기 관 : 러시아 연방정부 건설주택부 도시계획과 ○ 면담자 : ○ 기 관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도시계획 및 건축 위원회 ○ 면담자 : ○ 기 관 : 상트페테르부르크시 영토개발위원회 ○ 면담자 : ○ 기 관 : 스톡홀름시 지역개발카운티협의회 ○ 면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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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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