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9284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76호 시 민 주무관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이다림 배형우 한영희 김인철 윤준병 05/09 박원순 협 조 행정국장 황인식 자치행정과장 유보화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혁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서경란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이 함께하는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 추진계획 2018. 5. 복 지 본 부 (희망복지지원과)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서울경찰이 함께하는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시범사업 추진계획 우리시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사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치안서비스를 접목함으로써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치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제29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사회보장급여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잡힌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 지원대상자에게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 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추진계획 (희망복지지원과-8048, ’18.4.19.) Ⅱ 추진배경 ？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업으로 폭력？학대？방임 등 가정 내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해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 및 복지서비스 대상 누락 방지 ○ 증평 모녀사건과 같이 행복e음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 한계와 생계형 빈곤 뿐 아닌 복합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접근 부각 ？ ‘찾아가는동주민센터’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잠재적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 선제적인 사회 돌봄체계 필요 ○ 전통적인 가족공동체 해체 가속화로 빈곤 및 폭력·학대·방임 등 다양한 사회적 병리현상이 부각되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사회 내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편적 복지 실현 필요 ？ 우리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의 전문성과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공유하여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의 부수적 안전확보 효과 기대 ○ 유관 기관간의 강점을 살린 상호협업 체계 마련으로 지원누락 방지 및 지역사회 내 종합적인 안전망 강화 요구 Ⅲ 그간 추진경위 및 찾동 추진사례 ？ 주요 추진경위 ○ 우리시·서울지방경찰청 2018년 제1차 지역안전 실무협의회 안건 협의 : ’18. 3.20.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자치구 간담회 개최 : ’18. 4.12.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자 회의 : ’18. 4.16. ？ 찾·동 사례관리 주요 내용 ○ 방문대상 구분 정책대상 주요 서비스 공통 찾아 가는 복지 보편적 방문 65세 도래 어르신 공적급여, 복지시설 이용 연계 기초연금, 교통카드 안내 등 건강서비스 제공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동 단위 사례관리 연계 만0세~1세미만 방문 동의한 출산가정 - 출산축하서신, 보욕복지정보 - 마더박스 전달(18.7월부터) 폭력의심가구 발견시 복지플래너 연계 선별적 방문 빈곤위기가정 (수급자, 차상위, 주기위기가구 등) 방문상담, 복지욕구 파악 공공·민간복지 자원연계 가정폭력 의심 가구 지원 등 돌봄 위기가정 (아동학대, 폭력, 방임가구 등) 돌봄위기가정 방문관리, 재발방지 관리 건강관리, 안전점검, 공적급여 지원 등 지역사회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사례유형 및 사례관리 수행기관 구분 유형 수행기관 일반사례 - 범정부 사회복지사업, 공공서비스 기반으로 즉각적인 자원 연계 중심의 사례 - 서비스 연계로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례 동 주민센터 등 전문사례 - 지역사회 자원과 서비스 연계, 심층상담 및 개입이 필요한 사례 -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 민간복지기관 등 위기사례 개별 동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적 위기가구에 개입이 필요한 사례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 등 ？ 찾·동 돌봄 위기가정(여성·아동복지플래너) 지원사업 시행 ○ 추진 경과 - 사업대상 : 찾동 24개구 342개동(’17. 4월 ~ 현재) - 활동주체 : 전담 복지플래너(사례관리 담당 및 유경험자) 1인 지정 - 활동내용 :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제공을 위한 복지플랜 수립 - 방문대상 · 돌봄위기(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로 전문기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된 가구 · 보건복지부 행복e음시스템(위기아동조기발굴시스템-장기결석, 영유아검진, 의료기관진료, 아동복지시설 입·퇴소, 예방접종, 학교 밖 청소년, 아동학대 사례관리 등)에서 발굴 아동 · 신규 대상자 발굴(상시적인 발굴체계) : 통·반장, 우리동네주무관, 이웃주민의 신고 가구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시범운영 추진 ▶ 사업대상 : 동작구 2개 시범동 (상도1동, 대방동) ▶ 운영기간 : 2016. 7 ~ 현재 ▶ 추진성과 : 폭력·학대·방임 재발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성과 가시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 동작구, 사후관리 필요한 11가구 지원 의뢰(시범동 1가구) · 동작경찰서 → 시범동, 아동학대 신고 가구중 사례관리 3가구 의뢰 ○ 돌봄 위기가구의 찾동주민센터 의뢰 체계 Ⅳ 추진계획 ？ 추진체계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목표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사회 내 안전한 돌봄복지 구현 ？ 방향 서울시 & 서울경찰 상호협력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시민중심 사례관리체계 혁신’ 도모 ？ 전략 ？？위기가정에 복지가 먼저 찾아갑니다. ？？분절되어 있던 유관 기관들이 하나로 모입니다. ？？맞춤형 연계로 복지서비스의 질이 달라집니다. ？ 방법 ？？ 민·경·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원스톱 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 - (서울경찰) 위기가정(가폭, 아동학대, 방임 등) 대상자 발굴 및 정보공유 - (서 울 시) 전담상담 전문가(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인력 지원 - (민간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정신건강센터 등 서비스 연계 ？ 세부모형 모니터링 요원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학대예방경찰관 (APO) 찾동·민간기관 (복지플래너·전문가) - 112 신고가정 전수 익일 전화 모니터링 - 재발우려가정 등 방문ㆍ관리 - 지역사회 내 서비스 연계 + - 112ㆍ117 신고시스템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 자료공유 - 위기가정 수사 및 현장 동행방문 - 예방 관리 및 사후관리 + - 법정·민간서비스 등 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사후 모니터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6 ~ 12월 ○ 사업지역 : 10개구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많은 지역 및 신청 자치구 선정) 시범사업 선정 - 시범사업 지역 : 성동·광진·동대문·중랑·도봉·노원·서대문·구로·금천·영등포 (10개구) - 시범사업 실시(’18. 6～12월) 후, 성과평가를 통해 全 자치구 확대 시행 ○ 사업 및 협업내용 - 우리시↔서울지방경찰청 협업「위기가정 통합사례 관리팀」합동구성 및 근무 공간 설치 · 구성 : 통합사례관리사(1~5명)+ 상담원(2명) + 학대예방 경찰관(1~4명) - 복합 문제를 가진 위기가구 발굴 및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실시 ① 경찰의 112, 117 신고 위기가정 전수 초기상담 → ②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을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시설 연계 → ③ 복지서비스 제공 → ④ 사후 지속관리 <통합사례관리팀 모니터링 요원 & 복지플래너 & 여성아동복지플래너 역할> 구분 통합사례관리팀 모니터링 요원 (위기가구 맞춤형 서비스연계) 여성·아동 복지플래너 (돌봄위기가구 집중지원) 복지 플래너 (보편적 복지실현) 대상 경찰(112,117)신고시스템에 접수되는 위기가정 · 아동학대, 가정폭력피해가구 · 양육수당가구(만3~5세) · 65세 도래 어르신 방문 · 출산 가정 방문(0~1세) · 빈곤위기 가정 방문 역할 · 112·117 신고가정 전수 익일 전화 모니터링. 초기상담 · 재발우려가정 등 방문·관리 · 지역 내 맞춤형 복지서비스연계 · 돌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 돌봄 위기가구 전담 사례관리 · 여성？아동관련 자원 발굴·연계 ·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복지욕구 파악 및 사례관리 · 보육복지정보제공 · 빈곤위기가정 발굴 ？ 추진절차 서울시 자치구 시·구·경찰청 ’18. 4월 ’18. 4~5월 ’18. 4~5월 ’18. 6월~12월 ’18.12월 사업추진 계획수립 ？ 자치구 신청·선정 및 세부계획수립 ？ 사업비 교부 ？ 사업시행 ？ 모니터링 및 평가 Ⅴ 세부 추진계획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상주센터 설치 ○ 설치장소 :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등 관내 적정 장소에 별도 사무실 마련 - 모니터링 요원과 APO가 상주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장소 설치 ※ 가능한 구청 내 설치 요망 및 기존 희망복지지원단 근무지가 아닌 별도 공간 마련 요청 - 사무집기류 및 전화·컴퓨터, 통신장비 등 제반여건 구비 ○ 운영관리 : 희망복지지원단 팀장이 총괄 수행·관리 ○ 소요예산 : 80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산출내역 : 임대보증금, 임대료, 사무집기, 차량운영비 등(붙임 참조) - 사무집기, 상담실 설치, 보증금, 임대료 등 근무지 조성 비용 - 행정망 설치, 통신장비, 차량유지비, 기타 운영비 등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구성 ○ 구성 : 통합사례관리사 + 상담원(보람일자리) + 학대예방경찰관(APO) - 관할 경찰서 협의를 통한 자치구 여건에 맞게 팀 구성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 구성 현황> 자치구명 관 할 경찰서 사건처리 현황(건수)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 구성 현황(명) 신고접수 1일 모니터링 계 통합사례 관리사 APO (전담경찰) 상담원 계 19,774 74.7 63 18 25 20 성 동 구 성 동 1,538 5.8 6 2 2 2 광 진 구 광 진 1,793 6.8 6 1 3 2 동대문구 동대문 1,960 7.4 7 1 4 2 중 랑 구 중 랑 2,493 9.4 7 1 4 2 도 봉 구 도 봉 2,151 8.1 6 1 3 2 노 원 구 노 원 2,835 10.7 4 1 1 2 서대문구 서대문 1,445 5.5 9 4 3 2 구 로 구 구 로 2,177 8.2 9 5 2 2 금 천 구 금 천 1,694 6.4 4 1 1 2 영등포구 영등포 1,688 6.4 5 1 2 2 ○ 수행 역할 모니터링 요원 학대예방경찰 (APO) 통합사례관리사 상담원 ？ 위기가정에 대한 전문가 개입 판단 및 솔루션 회의 요청 + ？ 112·117 신고가정 전수 익일 전화 모니터링 + ？ 112ㆍ117신고 자료공유 ？ 찾동 복지플래너에 연계 (긴급지원, 법정생계·의료 등 지원) ？ 접수된 사건의 현장 초동 조치 적절성 점검 ？ 초기상담 및 위기가정 업무 지원 ？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에 맞춤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노인보호전문 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 가해자 위기대응 및 수사개입 ？ 대상자 정보 및 사후 모니터링 정보 전산(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입력·관리 ？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방문 ？ 재발 우려가정 등 공동 방문 위기가정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 복지 연계 초기 상담 수사 ○ 상담원(보람일자리사업) 선발 - 추진절차 모집 및 선발 공통교육 직무교육 상담원 활동 수행기관 (시 희망복지지원과) ？ 50+ 재단 ？ 수행기관 (서울지방경찰청, 자치구) ？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 50플러스 포털 일자리관리시스템 활용 인식전환 및 변화관리 50+ 일과 삶 등 상담 스킬 및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상담 및 모니터링 - 선발기준(안) ※자격 및 선발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참여대상 : 만 50세~67세 서울시 거주자 ☞ 근무조건 : 월 57시간 이내(원칙) / 활동비, 교육, 상해보험료 지원 ☞ 신청자격 · 상담ㆍ심리사 자격증 소지자(1366 등 관련 기관·단체 경력자) · 찾ㆍ동 복지플래너 퇴직자로서 상담ㆍ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학과 전공자 · 상담ㆍ심리학과 전공자로 관련기관·단체 등 경력자 · 상담시 경청ㆍ의견ㆍ자문 역할이 가능한 자 -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총괄 수행기관 활동지원·관리 인생이모작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 · 보람 일자리사업 총괄 · 보조금 교부 · 참여자 공통 교육 운영 등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 ·참여자 선발기준(자격요건 등), 활동내용 및 조건 등 포함 ·참여자 선발 및 배치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관리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 작성 · 상담원 활동관리, 활동교육 · 활동비 지급 · 활동내용 제출 등 ○ 소요예산 : 64백만원 (인생이모작지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 - 산출내역 : 10개구 × 2명 구분 세부 산출내역(안) 상담원 인건비 - 지원단가 : 3,210,120원(1명) · 활 동 비 : 525,020원(57시간 × 9,211원(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6개월 · 교육실비 : 30,000원(10,000원(1회) × 3회) · 상해보험 : 30,000원(연간)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현장방문 차량지원 ○ 차량지원 필요성 - 현재 APO 전용차량이 배차되어 있지 않아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에 도보로 방문한 경우 신속한 접근 및 대응 불가 - 팀원 및 전문기관 담당자와 공동 현장방문 수행에 따른 차량 지원 - ‘찾·동’ BI를 랩핑, 운행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정책 수혜자 추가 발굴 가능 ○ 소요예산 : 135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 산출내역 : 10개구 × 전기차 1대 · 차량 구매비 및 부대비용(랩핑비, 보험료 등) 포함 교부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차량지원 계획’에 따라 지원 예정(市 자치행정과 협조) ※ 전기차 구매 국·시 지원내역 (환경보조금 지원 관련, 市 기후대기과 협조) 구 분 계 차 량 충전기 부대비용 보조금(국·시비) 27,000 27,000 환경공단설치 - 서울시 특교(자치행정과) 13,500 11,500 - 2,000 계 40,500 38,500 환경공단설치 2,000 Ⅴ 기대효과 ？ 시민복지 체감도 제고 ○ 위기가구에 대응하고, 재발우려 가정 등에 대해 전화 및 방문을 실시하여 필요시 복지플래너와 민간기관에 원스톱 연계·지원 ？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위기가구 선제적 발굴가능 및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복합적 위기요인에 따라 공적급여 제공부터 민간자원 연계？지원까지 지속적 상담·사후지원·복지기관 연계의 중심축 역할 부여 ？ 민·관 협업으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의 참여와 협력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을 통해 촘촘한 복지사회 구현 ○ 지역자원의 활용과 연계를 통한 서울시 찾동만의 통합사례관리서비스 모델 개발 Ⅵ 협조사항 ？ 서울시 ○ 희망복지지원과 : 사업 총괄 - 경찰청과 MOU 체결 및 사업추진 일정 등 제반사항 협의 - 사업 추진 총괄 및 상담원 선발 등 관련 추진계획 수립 - 시범사업 시행구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및 유공 표창 시행 - 통합사례관리사 정원확대 및 사업시행에 따른 국비 지원 복지부에 건의 ○ 자치행정과 :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지원 - 사무실 조성비 및 현장방문 차량(전기차) 특별교부금 지원(市 기후대기과 협조) ○ 인생이모작지원과 : 보람 일자리사업을 통한 상담원 채용 - 보람일자리사업 총괄, 상담원 선발 예산 편성 ○ 복지정책과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활용한 대상자 관리 기능 제공 ？ 서울지방경찰청 ○ 모니터링 요원 교육 실시 및 관할 경찰서 사업 추진 독려 ？ 자치구 ○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지원팀’ 팀 구성 및 센터 설치 협조 ○ 관할 경찰서와 업무협의 및 추진상황 제출 등 협조 Ⅶ 향후 계획 ？ 세부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시) : ’18. 5월 ？ 상담원 선발 및 모니터링 요원 교육 : ’18. 5~6월 ？ 자치구 사업비 교부 : ’18. 5~6월 ？ 업무협약체결(시↔서울지방경찰청) 및 시범사업 실시 : ’18. 6월 ？ 사업 중간점검 : ’18. 9월 ？ 사업평가 및 정산 : ’19. 1~2월 <붙임> 특별교부금 자치구별 배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자치구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팀 현황 특별교부금 배분내역 비고 계 통합사례 관리사 전담경찰 APO 상담원 계 센 터 설치비 방문차량 지 원 비 계 63 18 25 20 935 800 135 1 성 동 구 6 2 2 2 113.5 100 13.5 별도 설치 2 광 진 구 6 1 3 2 163.5 150 13.5 별도 설치 3 동대문구 7 1 4 2 113.5 100 13.5 별도 설치 4 중 랑 구 7 1 4 2 113.5 100 13.5 별도 설치 5 도 봉 구 6 1 3 2 33.5 20 13.5 6 노 원 구 4 1 1 2 63.5 50 13.5 7 서대문구 9 4 3 2 113.5 100 13.5 별도 설치 8 구 로 구 9 5 2 2 23.5 10 13.5 9 금 천 구 4 1 1 2 163.5 150 13.5 별도 설치 10 영등포구 5 1 2 2 33.5 2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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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희망복지지원과-9284

D0000033574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