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6064 결재일자 2018.5.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이병진 임성진 05/09 이성은 ’18년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부과를 위한 건물감정평가 세부 실시계획 2018. 5. 경 제 진 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8년도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부과를 위한 건물감정평가 세부 실시계획 ’18년도 서울풍물시장 건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시장 점포사용료 산정, 부과 및 징수 업무 등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소상공인지원과-5716(’18년 서울풍물시장 감정평가 시행계획, 2018. 5. 2.)호」 ？？ 서울풍물시장 현황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 (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규 모 : 토지 6,535㎡, 건물 연면적 7,578.68㎡ - 지상2층, 주차면수 79면, 상인교육장 231㎡ - 기타 시설 264㎡ (전통문화체험관, 경비실, 야외무대, 재활용수집장 등) ※ 토지는 서울시교육청 소유로 市에서 매년 사용료 납부 ○ 개 장 일 : ’08. 4. 26. (대규모 점포 등록 : ’08. 8. 7.) ○ 운영점포 : 총 836개 (일반점포 747, 식당점포 60, 좌판 29) ○ 관련도면 1층 평면도 (3,479.30㎡) 2층 평면도 (4,099.38㎡) ？？ 평가시행 계획 ○ 목 적 : 감정평가를 통해 건물가액을 현행화하여 ’18년도 점포 사용료 산정 및 부과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 ○ 평가대상 : 서울풍물시장(건축물 부분)의 건물가액 ① 감정평가업체 선정 (서울시, 사업자 각 1) ⇒ ② 감정평가 의뢰 (서울시 → 감정평가업체) ⇒ ③ 감정평가실시 (감정평가업체) ⇒ ④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업체 → 서울시) ⇒ ⑤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 (서울시) ⇒ ⑥ 평가수수료 지급 (서울시 → 감정평가업체) 연번 법 인 명 소재지 평가자 연락처(휴대폰) 1 ㈜티앤비감정평가법인 ※ 市자산관리과 추천 (07238)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5-1 (극동 VIP빌딩 9층 904호) 진광순 임수정 2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 서울풍물시장상인회 추천 (138-200) 송파구 문정동 289 (가든파이브웍스 A동 9층) 표영선 ○ 평가수수료 산정 - 감정평가 수수료는 市에서 평가를 실시한 감정평가업체에 지급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 2016.9.1.)」에 의거, 평가 완료 후 청구금액으로 지출 ○ 소요예산 - 예상 수수료액 : 17,000천원(개략치)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상인 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 일정 ○ 감정평가 실시 및 준공 (감정평가업체) : ’18. 5. 9. ~ 5. 18. ○ 감정평가사 미팅 및 풍물시장 안내 : ’18. 5. 10. 10:30 ○ 감정평가서 제출 (감정평가업체 → 市) : ’18. 5. 18.한 ○ 서울풍물시장 점포 사용료 산정 및 부과 (市) : ’18. 5. 25.한 ○ 평가수수료 지급 (市 → 감정평가업체) : ’18. 5. 31. 붙 임 : 1. 감정평가법인 추천서(市 자산관리과, 서울풍물시장상인회) 각 1부. 2. 서울특별시 감정평가 법인 현황(’18.4. 기준) 1부. 3. 서울풍물시장 현황(층별 상세도면 및 시설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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