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641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총괄팀장 재정관리담당관 김수희 강진용 05/08 윤재삼 협조 2018년 재정운용사례 벤치마킹 지역상생발전기금 시도 관계관 국외연수 결과보고 2018.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귀국보고서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2018년 지역상생기금조합 국외연수 ○ 여 행 자 : ○ 여 행 국 :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노르웨이(오슬로) ○ 여행기간 : 2018.4.5.~13.(7박9일) ○ 경비부담 : 전액 상생발전기금조합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내용상 검토 ● 출장결과, 쟁점 및 주요활동 내용, 시사점, 정책 활용계획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사항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유무, 표절여부 등을 검토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형식상 검토 ● 결과보고서 작성 분량을 준수하였는가? (A4 20페이지 이상, 줄간격 160 글자포인트 12) : 적합 ■ 부적합 □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귀국 후 15일 이내) : 적합 ■ 부적합 □ 증빙자료 ● 방문기관 및 현장사진, 면담자료, 수집자료 등 출장업무 이행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첨부되었는가? : 유 ■ 무 □ ● 현지 네트워크 구축내역을 제출하였는가? : 유 ■ 무 □ 사후관리 ● 실비정산항목에 대한 여비정산을 완료하였는가? (운임, 숙박비등 실비정산 및 계획변경으로 인한 반납 등) : 이행 ■ 미이행 □ ● 항공 마일리지 등록을 완료하였는가? : 이행 ■ 미이행 □ 검토의견 국 외 여 행 개 요 가. 여행개요 여 행 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여행도시 스톡홀름, 헬싱키, 오슬로 방문기관 북유럽 투자은행 등 여행목적 분 야 ※ 재정 ？ 북유럽 선진 재정정책 및 기금운용사업 벤치마킹 ？ 상생발전기금의 지자체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발전방안 모색 ？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여행기간 2018년 4월 5일 ～ 2018년 4월 13일( 7박 9일) 여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나. 여행결과 요약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정책 마련에 대한 고찰 - 북유럽 기금은 지방채무를 타개하기 위해 설치,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태동도 이와 유사 하나 지역이 상생할수 있는 정책 및 자금운용에 초첨을 두어야 할 것임 □ 기금관리(융자관련)에 대한 고찰 - 북유럽내의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 투자사업(융자지원)을 우선시하고, 역마진 정책도 펼치지 않음 - 다양한 세입구조를 마련하여 펀드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재원운용시스템을 가동 하고, 아울러 일몰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전문가 집단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 □ 총체적이고 전문화된 관리체계(조직) 구성의 필요성 인식 - 독립된 기관 및 조직 설치를 통해,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의 경기 동향,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투자 수요 관리, 사업순위 결정, 지방세 관련 대책 수립과 사회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따른 자원배분 전략 수립이 필요함 다. 국외여행 결과 보고서 : 별첨 2018년 재정운용사례 벤치마킹 지역상생발전기금 시도 관계관 국외연수 결과보고 북유럽 선진 재정정책 및 기금운용 벤치마킹을 통한 상생발전기금의 지차게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연수개요 ？？ 출장기간 : 2018. 4. 5.(목)～ 4. 13.(금), 7박 9일 ？？ 출 장 지 : 스웨덴(스톡홀름), 핀란드(헬싱키), 노르웨이(오슬로) ？？ 출 장 자 : Ⅱ 연수목적 ？？ 해외 선진국가의 지방재정제도 및 주요투자사업 운용사례 등을 비교 견학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활용방안 모색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외국의 유사 선진기관의 제도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연수 실시 ？？ 지방자치단체 재정제도 운영과 관련된 자료 수집으로 지방자치제도 재정정책의 발전방안 모색 Ⅲ 주요 활동내용 국 가 방문기관 및 학습목표(수행한 일) 비고 노르웨이 ？ KOMMUNALBANKEN NORWAY(노르웨이 정부공공기관은행) - 공공부문 중앙정부은행 지방정부 융자사업 벤치마킹 ？ 노르웨이 지방정부개발 & 현대화부 - 중앙정부의 재정제도 및 지방채 운영 시스템 연구 지방자치단체 융자 실태 자료 수집 스웨덴 ？ KOMMUNINVEST(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 지방정부조합은행 공공부문 재정지원 벤치마킹 핀란드 ？ NORDIC INVESTMENT BANK(북유럽투자은행) - NIB 지방정부 재정지원 및 투자사업 관리 - 지방정부 융자기준, 리스크 관리 조사 Ⅳ 방문국가 및 기관 국 가 방문기관 및 연수개요 노르웨이 ？ 노르웨이 지방자치 및 현대화-지역 개발부서 (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sation,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 - 일 시 : 4월 6일 (금) 09:30 - 소재지 : Akersgata 59, Oslo - 담당자 : Director General Hallgeir Aalbu - 연락처 : + 47 22 24 70 00 - 홈페이지 : https://www.regjeringen.no/en/ - 브리핑내용 : 기금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사례 등 ？ 노르웨이 정부공공기관 은행 (Kommunalbanken) - 일 시 : 4월 6일 (금) 12:00 - 소재지 : Haakon VIIs gate 5b Postboks 1210, Vika 0110 Oslo - 담당자 :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TOR OLE STEINSLAND - 연락처 : +47 21 50 20 00 - 홈페이지 :www.kommunalbanken.no/en - 브리핑내용 : 기금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사례 등 스웨덴 ？ 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Kommuninvest) - 일 시 : 4월 10일 (화) 13:00 - 소재지 : 7A Centralen Conference room Svea Vasagatan 7 111 20 Stockholm - 담당자 : Executive assistant Nazifa Okanovic - 연락처 : +46 10 470 88 70 - 홈페이지 : https://kommuninvest.se/ - 브리핑내용 : 기금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사례 등 핀란드 ？ 북유럽투자은행 (Nordic Investment Bank) - 일 시 : 4월 12일 (목) 09:30 - 소재지 : Fabianinkatu 34 - 담당자 : Senior Communications Officer Arild Moen - 연 락 처 : +358 10 618001 - 홈페이지 : https://www.nib.int/ - 브리핑내용 : 북유럽 투자은행의 자금조달 구조 소개 등 Ⅴ 연수 세부일정 일 자 지 역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1일차 4/5 (목) 인 천 헬 싱 키 오 슬 로 AY 042 AY 915 10:20 13:55 16:05 16:35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핀란드 헬싱키 공항 도착 (약 10시간 5분 소요) ？ 핀란드 헬싱키 공항 출발 ？ 노르웨이 오슬로 공항 도착 (약 1시간 35분 소요) 2일차 4/6 (금) 오 슬 로 알(AL) 차 량 09:30 12:00 16:00 ？ 기관방문 1 노르웨이 지방정부개발 & 현대화부 ？ 기관방문 2 노르웨이 정부공공기관은행 ？ 도시 간 이동 ( 오슬로 → AL) 약 3시간 소요 3일차 4/7 (토) 베 르 겐 차 량 09:00 13:30 19:30 ？ 도시간 이동 (AL → 베르겐) 약 2시간 30분 소요 ？ 현장시찰 - 산악열차 탑승 후 송네 피오르드 관람 ？ 기관방문 자료 정리 및 조별 토의 4일차 4/8 (일) 베 르 겐 스톡홀름 SK 898 9:30 10:30 13:25 14:45 ？ 현장시찰 - 세계문화유산이자 한자동맹 중심지인 브리겐 구시가지 및 어시장 ？ 노르웨이 베르겐 공항으로 이동 ？ 노르웨이 베르겐 공항 출발 ？ 스웨덴 스톡홀름 공항 도착 (약 1시간 20분 소요) 5일차 4/9 (월) 스톡홀름 차 량 10:00 14:00 19:00 ？ 현장견학 - 스웨덴 출신 전설의 팝스타 ABBA 뮤지엄 ？ 현장시찰 - 감라스탄 거리, 1520 스톡홀롬 대학살 진원지인 대광장 ？ 연수 중간 간담회 및 기관방문 자료 정리 6일차 4/10 (화) 스톡홀롬 전용차량 실야라인 10:00 13:00 16:45 18:00 ？ 현장시찰 - 노벨상 시상식 만찬 장소인 스톡홀롬 시청사 - 국왕의 세례식, 대관식, 결혼식 등이 열리는 대성당 ？ 기관방문3 KOMMUNINVEST 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 스톡홀름 ？ 핀란드 헬싱키 실야라인 페리 출발 ？ 실야라인 페리에서 석식 7일차 4/11 (수) 헬 싱 키 실야라인 차 량 09:55 11:00 19:00 ？ 스톡홀름 ？ 핀란드 헬싱키 실야라인 페리 도착 ？ 현장시찰 - 우스펜스키사원, 원로원 광장, 암석교회 ？ 연수 방문지 자료 정리 8일차 4/12 (목) 헬 싱 키 차 량 AY 041 09:30 14:00 17:30 ？ 기관방문 4 NORDIC INVESTMENT BANK 북유럽투자은행 ？ 핀란드 헬싱키 공항으로 이동 ？ 핀란드 헬싱키 공항 출발 9일차 4/13 (금) 인 천 09:1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Ⅵ 출 장 결 과 가 노르웨이 □ 일반 현황 ○ 노르웨이는 유럽 연합의 회원국은 아니나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고, 국제 연합에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공헌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며, UN군에도 참여하여, 특히 아프가니스탄, 코소보, 수단, 리비아 등에 파견되어 임무를 수행했다. 노르웨이는 국제 연합, NATO, 유럽 평의회, 북유럽 이사회의 창립국 중 하나이며, 유럽 경제 지역, WTO, OECD의 멤버이자 솅겐 조약에 서명한 국가 중 하나이다. ○ 위 치 : 유럽북부 스칸디나비아반도 북서부 ○ 국 명 : 노르웨이 공화국(The Kingdom of Norway) ○ 수 도 : 오슬로 (Oslo, 인구 약59만명) ○ 면 적 : 32만 3,802㎢(자국령 제외) ○ 기 후 : 대부분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음 ○ 인 구 : 약 535만 명(2018년 기준) ○ 주요도시 : 오슬로, 베르겐, 트론헤임 ○ 주요언어 : 노르웨이어, 니노르스크가 공식어로 통용 ○ 주요민족 : 노르웨이인 ○ 종 교 : 헌법상 루터 복음교(94%)가 국교, 신앙의 자유 보장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내총생산(GDP) : 3,965달러(2018년 IMF 기준) 1) 기관 방문 □ 노르웨이 지방자치&현대화부 ○ 일 자 : 2018. 4. 6.(금) 9:30~11:30 ○ 방문기관 : Ministry of Local Government and Modernisation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 주 소 : Akergt 59 Oslo ○ 면 담 자 - Director General Hallgeir Aalbu - 연락처 : + 47 22 24 70 00 ○ 주요내용 - 노르웨이 지방자치 및 현대화부 기본현황 소개 - 노르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설명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유사한 사업 운영 소개 □ 노르웨이 정부공공기관은행(KBN) ○ 일 자 : 2018. 4. 6.(금) 12:00~14:00 ○ 방문기관 : KOMMUNALBANKEN NORWAY ○ 주 소 : Haakon Vlls gate 5, 0161 Oslo ○ 면 담 자 - Chief Communications Officer TOR OLE STEINSLAND - 연락처 : +47 21 50 20 00 ○ 주요내용 - KBN 기본현황(조직, 인력, 재원 규모 등) 소개 - 기금운영에 대한 개요 및 사업 사례 등 소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과 유사한 사업 운영 소개 2) 연수내용 □ 노르웨이 지방자치 및 현대화 지역개발부서 ？ 노르웨이의 지역 균형발전, 지역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코뮌(KOMMUNE)과 지역발전 정책을 도모하며, 지자체 개발부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인 지역개발부로 구성됨 ？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부처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상생, 보편적인 복지,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 ？ 지역개발부의 주요 업무 - 기업투자, 금융지원, 기반시설 투자, 지역혁신 프로젝트 추진 인허가, 기업자금 지원 등 - 지역개발부는 고용, 교통, 농업, 수산업, 교육, 의료, 연구 등의 지역개발과 관련한 다분야에서 지역 균형개발을 목표로 자자체의 사업을 조정할 책임을 지님 □ 노르웨이 지역개발의 특성 ？ 노르웨이는 남북이 긴 지형의 특성으로 지역적 불균형이 심각 -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침으로 정책 추진 - 국민의 균등한 생활여건과 생활보장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 노르웨이는 인구 530만 명에 18개 카운티와 422개 지방자치단체, 현재 통합 계획으로 2020년까지 422개 지방자치단체가 될 예정임. ？ 산악지형으로 국토의 95%가 사람이 생활할 수 없는 나대지임 -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해 세금 징수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주도,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율 조정 ？ 노르웨이는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경제생산수준이 유럽 연합의 평균수준을 상회하지만 지역적 편차가 큰 편임 ？ 지자체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프로젝트는 국영기관인 Innovation Norway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Innovation Norway는 해당 지자체와 프로젝트 사업성과 공유하며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기반을 구축 □ 주요 질의 및 답변 1) 지방정부의 독립성과 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조세율도 중요한데, 현재 노르웨이의 지방세 조세 비율은 어떠한가? ？ 현재 노르웨이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주요 재정 수입원은 지방세, 일반교부금, 특별교부금, 수수료 및 이용료로 분류되어 있는 조세가 가장 큰 수입원이며, 세부적으로 소득세 최고세율(38.7%)은 OECD 평균(41.4%)과 유사한 수준이나 주변 북유럽 복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세율(25%)이 높아 개인 납세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세율은 높은 수준이다. □ 노르웨이 정부공공기관 은행(KBN) 〔기관방문 발표자료 요약〕 ？ 노르웨이 중앙정부에서 100%출자하여 1926년 출범, 1999년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설립하였으며, 노르웨이의 자국 지방차지단체를 대상으로 기간의 저금리 이자로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노르웨이 코뮌 뱅크의 특징 1. 금융기관 신용도 AAA로서 안정적 2. 자본 100% 노르웨이 정부 소유 3. 중앙정부 보고서 제출 4 자산관리 운용 우수 5. 보수적 위험관리와 탄탄한 자산관리 6. 국제 캐피털 시장에서의 노르웨이 정부에 대한 높은 인식 ？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로 사회 기반 시설 설립 및 지역 사회 복지 설립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넨싱을 하였으며, 1999년에 주정부 회사(국영 회사)로 전환되면서 노르웨이 왕국을 대신하여 지방 정부와 지역 개발부가 소유 ？ 이전에는 크로나만 대출이 가능하였으나, 주정부 회사로 전환되면서 할당 자금율과 대출 제한을 철회하고 해외 자금도 빌릴 수 있도록 변경 ？ KBN은 노르웨이 지방 자치단체에게 낮은 이율로 자금을 제공하여, 공공 정책이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시장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 KBN에서 출자를 할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 정부, 자치주 및 지방 자치 단체의 보증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대출을 진행. ※ 현재, 약 5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지방 자치 단체 및 자치구의 97%이상이 이 기구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음 ？ 운영방식은 공기업형태로 민간기업 방식을 채택하여 이윤추구 목적으로 하나, 정부의 한 기관의 성격도 있어 감사, 회계 등에서 정부에서 특별관리 함 ？ 국가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소규모의 해당 전문가들이 노르웨이 지방 및 세계국가와 재정 사업을 추진 ？ 재정지원을 할 경우 리스크 부서와 금융부서가 당국과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자금 조달 전략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 ？ 자치주 총재는 연간 예산 및 신규 기금을 인지하고 목록에 있는 해당 주를 감독하고 조언해야 하고 재정적 상황에서 지속 가능성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제시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저비용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은행으로 경쟁력 있는 대출 이율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지방정부에는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음. 지방정부만을 대출 대상이므로 국내 영업만 하고 있음. 주변의 스웨덴, 핀란드, 영국, 프랑스 등도 이과 비슷한 시스템 운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지원은 전기, 환경개선사업으로 공공시설물, 지역개발사업이 주를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며, 모든 지역이 사회 보장제도 및 시설이용 등이 차등 없이 지원하는 것이 목적임 ？ 일반 보조금 제도는 소득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상황을 만드는 것이 목적으로 국가의 모든 영역에 있어 공공서비스의 합리적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년에 한번 지방정부에 대해 수익, 이자율 등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내부 신용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린, 옐로우, 레드 색깔로 평가하며, 모든 지방정부가 대출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안정적인 상태임. □ 주요 질의 및 답변 1)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요구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굳이 대출을 받는 이유는? ？ 오래된 전통이고, 정부에서 대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평가를 통해 이자율을 조정하고 있음 2) 지역정부(코뮌)의 대출 자격 심사는 반드시 필요한가? ？ 지방정부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도 심사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지방정부 재원조달을 위한 소규모 금액 대출은 취급하지 않는다.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에만 노르웨이 정부의 허가 하에 지원하고 있다. 3) 노르웨이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지역불균형이 심할 것 같은데 노르웨이만의 특별한 지방정부 정책이 있다면? ？ 지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수도인 오슬로가 있는 지역인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은 경제 발전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북부지방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고용주세의 경우 남부 지역은 14%의 세금을 걷지만 북부지역은 0%이다. 또한, 인구 감소와 관련하여 주민이 적은 지방정부가 더 위기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구성하고 있다. 4) KBN가 지방정부에 융자할 시 사업 분석을 실시하는지? ？ 지방자치단체세서 융자 지원 시, 형식적으로는 의회에서 결정된 합의서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사업의 구체적인 목적과 결과를 갖고 있는지 확인 지원하고 리스크 담당 부서에서 사업 분석을 실시하여 융자지원 3) 주요 사진 □ 노르웨이 지방자치 및 현대화부 노르웨이 지방자치 및 현대화부 브리핑 노르웨이 지방자치 및 현대화부 브리핑 경청(1) 노르웨이 지방자치 및 현대화부 브리핑 경청(2) 노르웨이 지방자치 및 현대화부 단체사진 □ 노르웨이 정부공공기관은행(KBN) KBN 브리핑 KBN 브리핑 경청(1) KBN 브리핑 경청(2) KBN 단체사진 나 스웨덴 □ 일반 현황 ○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반부를 차지하는 입헌 군주국이며, 높은 복지와 함께 높은 세금 부담률이 특징이며 학교, 보육, 건강, 연금, 노인 복지, 사회복지 사업 등을 국가가 거의 무상 제공하고 있다 ○ 위 치 : 북부 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북위 55.5° ~ 69°) ○ 공식국명 : 스웨덴(The kingdom of Sweden) ○ 수 도 : 스톡홀롬(stockholm, 약198만명 거주) ○ 면 적 : 450,295㎢ (한반도의 두배) ○ 기 후 : 사계절 뚜렷, 멕시코 만 난류의 영향으로 연중 온화함 ○ 인 구 : 약998만 명 (2018년 기준) ○ 주요도시 : 스톡홀름, 괴테보르그, 말모에 ○ 주요언어 : 스웨덴어 ○ 주요민족 : 북구 게르만족(95%), 라프(Lapp, 0.2%)족 ○ 종 교 : 루터교(국교, 88%) ○ 국가형태 : 입헌군주국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내총생산(GDP) : 5,386억 달러(2018년 IMF 기준) 1) 기관 방문 □ KOMMUNINVEST 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 일 자 : 2018. 4. 10.(화) 13:00~17:30 ○ 방문기관 : 스웨덴 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 주 소 : 7A Centralen Conference room Svea Vasagatan 7 111 20 Stockholm ○ 면 담 자 - Executive assistant Nazifa Okanovic · 연락처 : +46 10 470 88 70 ○ 주요내용 - 스웨덴에 대한 개괄 설명 - 펀딩(funding) 설명 - 그린본드(Green Bonds) 설명 - 펀딩과 상생기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2) 연수내용 □ KOMMUNINVEST 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기관방문 발표자료 요약〕 ？ Kommuninvest는 1986년 설립되었으며, 스웨덴 지방정부 부문에서 가장 큰 대출 기관으로 정부가 유럽, 일본 및 다른 국가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 -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 모두에 의해 AAA의 신용등급 부여 ※ 지방채 발행잔고 -1,056억SEK( 약149억달러 ) ？ 신용보강 - WestLB(독일 소재 상업은행)의 100% 자회사로 지정 공공부문 전문기관 ？ 1993년 중앙정부의 Kommuninvest 공식 법정 승인 및 인정 ？ 주요업무로는 자금조달 참가 지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에 발생한 Kommuninvest 부채에 대해 공동 무한 보증(unlimited joint and several guarantees) ？ 설립 당시 1개의 카운티와 9개의 municipalities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시작(시중금리가 높아서 시작) ？ 1993년 중앙정부가 Kommuninvest를 공식 승인한 것을 계기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후 지속적인 증가로 현재 7개의 주와 203개의 지방정부가 Kommuninvest를 이용한 공동 자금 조달에 참여 (스웨덴 전체 카운티의 35%와 지방정부의 70%에 해당하는 비율) ？ Kommuninvest의 목적은 정부가 유럽, 일본 및 다른 국가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지원〕 ○ 단일 지자체가 자본을 조달할 능력이 부족하기에, 이 기관을 통해 많은 지자체들이 채권을 발행. 또한 공동발행에 따른 단위당 발행비용 절감 및 종목당 발행 규모의 극대화가 가능해 채권의 유동성 제고 가능 ○ 스웨덴 지방정부는 필요시 지방세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어떤 빚을 상환하는 능력은 위험부담이 거의 없음 ○ 스웨덴 지방 정부의 차용 필요성은 최근 몇 년 동안 증가 추세. (주택 및 병원의 유지 보수 및 건축과 같은 주요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Kommuninvest가 자국 및 국제 자본 시장에서 중앙 집중식으로 모집하는 자본은 Kommuninvest의 회원인 시정촌 및 카운티 협의회/지역에 가능한 한 저렴하게 대여되어 미래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이 됨 □ 주요 질의 및 답변 1) Kommuninvest의 신용 등급 방식과 등급은 어떠한가? ？ Kommuninvest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신용위험이 없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국제신용평가기관이 AAA 등급을 부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와 무디스 모두에 의해 AAA의 신용등급이 부여 됨) 2) Kommuninvest의 기관 운영 방법과 자금조달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35명의 풀타임 직원이 자금조달, 투자, 행정 파트에서 업무를 맡아 처리한다. Kommuninvest는 지점이 없는 슬림화된 기관으로 지자체의 연대 지급보증에 기초해 공동으로 국내외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자금 조달하고 있다. 3) Kommuninvest가 지원 시 지방정부가 파산한 경우가 있는지? ？ 25년 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방정부는 파산신청을 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도움으로 상환조건을 조정하여 미지급위험을 방지함 3) 주요 사진 □ 스웨덴 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스웨덴 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브리핑 스웨덴 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브리핑 경청(2) 스웨덴 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브리핑 경청(1) 스웨덴 지방정부 기금조달기구 단체사진 다 핀란드 □ 일반 현황 ○ 서쪽은 보트니아 만 등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스웨덴과 노르웨이, 러시아와 국경이 닿아 있다. 동쪽은 러시아의 카렐리야 공화국과 인접해 있다. ○ 위 치 : 북유럽 발트해연안 ○ 공식국명 : 핀란드(Republic of Finland) ○ 수 도 : 헬싱키(Helsinki) ○ 면 적 : 338,145 ㎢(한반도의 1.5배) ○ 인 구 : 약 554만 명(2018년 기준) ○ 주요도시 : 헬싱키, 에스포, 탐페레 ○ 주요언어 : 핀란드어, 스웨덴어 ○ 주요민족 : 핀란드인(93.4%), 스웨덴인(5.6%), 러시아인(0.5%), 기타(0.5) ○ 종 교 : 핀란드루터교(82.5%), 그리스정교(1.1%), 기타 기독교(1.1%), 기타(0.1%), 무교(15.1%) ○ 정부형태 :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을 혼합한 이원집정부제 ○ 국내총생산(GDP) 2,532억 달러(2018년 IMF 기준) 1) 기관 방문 □ 북유럽투자은행(NORDIC INVESTMENT BANK)방문 ○ 일 자 : 2018. 4. 12.(목) 9:30~12:00 ○ 방문기관 : NORDIC INVESTMENT BANK ○ 주 소 : Fabianinkatu 34 Helsinki ○ 면 담 자 - Senior Communications Officer Arild Moen · 연락처 : +358 10 618001 ○ 주요내용 - 북유럽투자은행의 목표, 조직 및 자금조달 구조 소개 - 북유럽투자은행의 자금 조달 전략 2) 연수내용 □ 북유럽투자은행(NORDIC INVESTMENT BANK) 〔기관방문 발표자료 요약〕 ？ Nordic Investmnent Bank (NIB)는 다섯 개 북유럽 국가에 의해 설립(1970년대 중반, 44개국 운영) - 덴마크, 핀란드 , 아이슬란드 , 노르웨이, 스웨덴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이(2005년 추가 회원국) ？ NIB의 본사는 핀란드 헬싱키에 있으며 4개의 국제 금융 기관으로 구성된 Nordic Finance Group에 속함 ？ 은행의 목표는 다른 금융 원천에 장기 대출 및 보증을 보완함으로써 고객을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 ？ NIB의 대출은 시장조건 및 건전한 은행 업무 원칙에 따라 운영되고 국제 자본 시장에서 차용하여 자금을 조달 ？ 강력한 소유권과 최고의 신용 등급으로, 은행은 글로벌 투자자에게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 ？ 사업 운영에서는 충분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동시에 소유주에게 합리적인 수익을 보장 ？ NIB는 다른 국제 금융 기관 및 지역 은행뿐만 아니라 수출 신용 기관, 개발 협력 기관 및 상업 은행과 같은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대출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협력 ？ NIB는 지역 중개 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제공 ？ 북유럽 및 발트 해 국가의 경쟁력과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 재정 지원의 사명감으로 2014년 그린본드를 발행 - 그린본드는 환경 친화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채권 - 기존의 일반 기업의 채권과는 달리 환경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때문에 책임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반투자자들도 이전의 채권과는 색다름에 많은 관심을 보임 - 한국에서는 2013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5억달러 규모의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하였으며, 미국, 유럽 등의 주요 연기금과 사회책임투자 펀드, 초우량 채권 투자자들이 참여 □ 주요 질의 및 답변 1) 각 나라의 출자 비율에 따라서 자금을 사용하는지? ？ 각 나라의 출자 비율에 따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의 투자이념에 맞고 적합한 사업이면 국가를 불문하고 투자한다. 그래서 국가별 출자비율과 투자 지역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2) 각 국가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지 않으면 많이 출자한 국가에서 불만은 없는지? ？ 출자비율에 따라 은행의 수입을 배당하기 때문에 지역할당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보다 좋은 사업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는 것이 기구의 설립 목적이고 모든 회원국이 동의한 바이다. 따라서, 출자비율에 따라 의결권의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국가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3) 융자 신청이 들어오는 투자사업을 평가하는 방법은? 은행 자체적으로 투자 평가를 하는 제도가 있는지? ？ 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수십가지의 절차가 있다. 그 중에는 은행 내부에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외부 전문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도 있다. 4) 그린본드의 장점과 향후방향은 어떠한가? ？ 그린본드는 책임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품 중의 하나이며, 책임투자의 투자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기존의 녹색 투자 방식과 달리 전통적인 국채발행과 유사하여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그린본드의 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3) 주요 사진 □ 북유럽투자은행(NIB) NIB 브리핑(1) NIB 브리핑(2) NIB 브리핑(3) FROB 방문 단체사진 Ⅶ 연 수 성 과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정책 마련에 대한 고찰 ？ 노르웨이 지방자체단체 개발담당 중앙부처, 스웨덴 지방정부 기금조달 기구를 방문하여 정부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관리, 북유럽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질의를 통하여 경쟁이 아닌 화합과 조정의 역할에 중점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지방정부 융자기관은 노르웨이의 불황으로 지방 채무를 타개하기 위해 1927년에 설치(Kommuna Banken Norway) 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북유럽의 사회적 가치에 관계된 것으로 분배의 윤리와 비용분담에 관한 정치적인 합의와 무관하지 않음. 국민 간의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의 고통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자연스럽게 정착했을 것으로 보임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태동도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수도권지역의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하여 기금을 배분하고 있어 이와 유사한 성격이며, 향후에도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 기금관리(융자관련)에 대한 고찰 ？ 북유럽내의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기관은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 투자사업(융자지원)을 우선시하고, 역마진 정책도 펼치지 않음 ？ Kommunalbanken Norway(노르웨이)의 경우는 국가 소속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아닌 소규모의 해당 전문가들이 노르웨이 지방 및 세계국가와 재정 매니지먼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수입 분야의 주공급원은 지방세, 일발적인 보조금 등이며 지출 분야의 주공급원은 노인·장애인 복지, 유치원·초등학교 지원 등으로 선진복지국가의 정책방향에 부합되는 내용이었음 - 재정지원을 할 경우 리스크 부서와 금융부서가 당국과 지방자치에 대한 재정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자금 조달 전략 운용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음 → 상생발전기금 또한 지역 간 상생 협력과 균형발전, 재정격차를 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재원인 만큼 현재의 일률적인 재정지원 보다는 재정평가 및 분석 상담을 통한 재정방향을 제시하고 - 저 금리의 융자 지원, 수도권 3개 시도의 보조재원 뿐만이 아닌 다양한 세입구조를 마련하여 펀드 등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재원운용시스템을 가동하고, 아울러 일몰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전문가 집단 및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장기적 발전방향이 제시 되어야 할 것임 □ 총체적이고 전문화된 관리체계(조직) 구성의 필요성 인식 ？ 노르웨이 정부공공기관 은행, 스웨덴 기금조달기구, 핀란드 북유럽투자은행은 지방자체단체 재정지원, 북유럽의 재정위기 및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관이며, 국가의 지원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총괄하며, 금융 프로그램을 개발 새로운 사업을 통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및 북유럽 재정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 ？ 우리도 이와 같은 독립된 기관 및 조직 설치를 통해, 글로벌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의 경기 동향,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재정투자 수요 관리, 사업순위 결정, 지방세 관련 대책 수립과 사회 전반적인 발전방향에 따른 자원배분 전략 수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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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담당관-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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