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원순환과-7480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이경주 한상각 05/08 최홍식 2018년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추가설치 지원계획 2018. 5. 자원순환과 2018년도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추가설치 지원계획 재활용정거장 활성화를 위한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등 재활용정거장 설치 등에 대한 추가 지원요청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림 ？？ 자치구 지원요청 (※관련공문 : 붙임 참조) ○ 도시형생활주택 운영확대에 따른 시비보조금 요청 (광진구) -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추가설치(50개소) 및 마대 등 소모품 ○ 2018년 재활용정거장 운영비용(시비) 추가교부 요청 (동대문구) -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10개소), 재활용봉투(4,000장/월) ○ 재활용정거장(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중랑구) -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신규설치(1개소) 및 마대 등 소모품 ○ 주택가 재활용정거장(고정식)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요청 (노원구) ？？ 운영계획 ① 금 천 구 (수집보상금, 보험료 추가 지원) - 거점수거 시범지역(독산3？4동)에 대하여 정거장은 88개소이며, 자원관리사 1명이 2개소 이상 정거장관리가 가능하나, 자원관리사(77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 정거장수와 동일하게 11개소 추가 지원 (유선)요청함(’18.2월, 4월) - 문전수거 중단 시범운영 정착을 위하여 자원관리사 2명(독산4동) 추가 지원 필요 ※ 금천구 정거장 현황 및 보조금 지급현황 참고 1. 수집보상금 : 12만원×12개월×77명 = 110,880천원 2. 보험료 : 5만원×12개월×77명 = 3,850천원 3. 마대구입 등 : 7만원×12개월×88개소 = 6,160천원 계 (a+b) 이동식 정거장 지급현황 도시형 생활주택 (b) 개소 (a) 어르신 일자리미연계 자원 관리사 수집보상금 (12만원/월) 보험료 (5만원/년) 마대구입 등 (7만원/년) 138개소 88개소 77명 77명 110,880천원 3,850천원 6,160천원 50개소 ② 광 진 구 - 추진개요 :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 (50개소) - 운영방법 : 관리인 지정하여 자체 관리 실시 - 소요예산 : 16,000천원(분리수거함 12,500천원, 마대 등 소모품 3,500천원) ③ 동대문구 - 추진개요 : 연립 등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10개소) ※ 기설치 운영(20개소) - 운영방법 : 해당건물의 자체관리자가 수시로 재활용분리수거함 정리 - 소요예산 : 7,396천원(분리수거함 2,500천원, 마대 등 소모품 4,896천원) ④ 중 랑 구 - 추진개요 :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설치(1개소) - 운영방법 :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설치 지원 - 소요예산 : 320천원(분리수거함 250천원, 마대 등 소모품 70천원) ⑤ 노 원 구 - 추진개요 : 상계3·4동 희망촌 고정식 분리수거함 설치(1개소) ？ 재활용 상시배출로 적치에 따른 문제를 해소 - 설치위치 : 상계3·4동 희망촌(노원구 덕릉로 130길 49) 현장사진 설치예정 모델 - 운영방법 : 상시운영 (수집운반 : 매주 목요일) ※ 지역주민을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 정거장 관리 - 소요예산 : 16,594천원 (고정식 분리수거함) ？？ 검토의견 ○ 추가지원 필요성 - 자원관리사 1명이 2개이상 관리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문전수거 중단 시범지역(독산 3？4동)에 대하여 거점수거 정착을 위하여 자원관리사 2명 추가지원 등 수집보상금(13명) 추가지원 필요 (금천구) ？자원관리사(13명) : 추가(11명) + 시범운영(2명) ◈『2018년 재활용정거장 운영계획』 (자원순환과-2761, 2018.2.19) - 자원관리사 1명이 2개이상 관리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안정된 생활임금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 추진 - 문전수거 중단 시범운영(금천구 독산4동) 정착을 위한 자원관리사 2명 지원 - 재활용정거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연립주택,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 및 마대 등 소요경비 보조금 지원 필요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 특정시간과 장소에 배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고정식 분리수거함 설치？운영으로 거점수거 유도 필요 (노원구) ○ 보고자 의견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사업과 관련 재활용 정거장(이동식, 고정식) 및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추가 설치에 대한 보조금 추가 지원에 대하여 분리수거 활성화 및 재활용율 증대를 위하여 보조금 추가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변경내역 구 분 계 이동식 정거장 고정식 정거장 비고 도시형 생활주택 고정식 ’18년 목표(당초) 4,929 991 3,818 120 추가 62 61 (동대문,광진,중랑) 1 (노원) 계(변경) 4,991 991 3,879 121 ？참여자치구 확대(21개구 → 22개구) / 미참여자치구 : 용산, 성북, 강남 ？？ 예산지원 계획 ○ 예산과목 : 자원순환과, 효율적인 페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자치단체등이전,자체단체경상보조금 ○ 추가 지원예산 : 59,680천원 - 지원예산 집행결과 정산 : 집행 후 2개월 이내 정산 보고. (단위 : 천원) 구분 적 요 예 산 액 산 출 내 역 계 59,680 금천구 이동식 재활용정거장 수집보상금 등 19,370 ○수집보상금 18,720 - 자원관리사(13명)×120천원/월×12월= 18,720 ○보험료 650 - 자원관리사(13명)×50천원/년 = 650 ※ 자원관리사(13명) : 추가(11명) + 시범운영(2명) 광진구 도시형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16,000 ○분리수거함 250천원 ×50개소 = 12,500 ○마대 등 소모품 70천원×50개소 = 3,500 동대문구 도시형 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7,396 ○이동식 정거장 250천원×10개소 = 2,500 ○재활용봉투(153원)×4,000장/월×8개월 = 4,896 중랑구 도시형 생활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320 ○분리수거함 250천원×1개소 = 250 ○마대 등 구입비 70천원×1식 = 70 노원구 고정식(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 설치 16,594 ○분리수거함 16,594천원×1식= 16,594 붙임 :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운영관련 보조금 추가 지원요청 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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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7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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