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930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박종천 나옥임 05/08 유영봉 협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협의회 회의 결과보고 2018. 5.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회의개요 ？ 일 시 : 2018. 5. 2.(수), 15:00~17:30 ？ 장 소 : 서울시청 푸른도시국 회의실 ？ 참 석 자 : 7명 - 서울시 : 녹지관리팀장, 담당자 등 3명 - 인천시 : 업무담당자 1명 - 경기도 : 담당팀장 및 담당자 등 3명 ？ 회의안건 -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1차변경 추진일정 논의 - 각 시 · 도 추진중인 업무, 관련법규, 민원 등 문제시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토의 등 회의결과 ？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1차변경을 위한 입지대상시설 국토부 승인신청 기간은 2018년 9월말 까지 신청 ？ 각 시 · 도 민원요청에 따른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도권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국토부에 상정 향후 일정 ？ 2018. 7월말까지 : 국토부 사전협의 심사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18. 9월말까지 : 승인신청(수도권협의회 → 국토교통부) ？ 2018. 11월말까지 : 국토부 승인(중도위, 승인, 공고 등) 기타사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근거 근 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목표기간 : 2017~2021년(5년 단위) 입안권자 : 수도권 시·도지사 <서울시+인천시+경기도 : 공동입안> 승인권자 : 국토교통부 장관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목표 -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대규모 건축물(건축연면적 3천㎡이상, 형질변경면적 1만㎡이상)의 설치 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절차 ① 계획 신청 (시행자 →？ 구청) ⇒ ②조사？ 검토 (시？군？구청) ⇒ ③입안신청 (시？군？구청 → 시？도) ⇒ ④ 부서협의 및 지속가능성평가 ⇒ ⑤ 자체심사 및 조정 - 국토부 사전 협의 ⇒ ⑥사전협의 심사 (시？도→국토부) ⑦주민공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⑧수도권협의회 (서울？인천？경기) ⇒ ⑨승인신청 (수도권→ 국토부) ⇒ ⑩부처협의 및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 ⑪승인 (국토부) ⇒ ⑫공고 (시？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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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5832
본청
공원녹지정책과-6930
D00000335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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