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7910 결재일자 2018.5.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용섭 홍성삼 05/08 오정일 협 조 담당 박경서 담당 정재홍 -재난현장 소방활동방해 사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비교행정 타·시도 방문결과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현장 소방활동방해 사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비교행정 타 시·도 방문결과 서울시 재난발생시(소방활동방해) 특사경의 원할한 현장능력 향상을 위한 본부에서 직접 운영중인 타 시·도를 방문 효과적인 재난현장 대응 및 조직확대를 위한 자료활용 Ⅰ 방 문 배 경 □ 소방공무원 폭행피해시 폭행사범에 대한 무관용법 원칙 적용 철저 □ 업무 특수성 적용 일반적인 공무집행사범 업무보다 강한 처벌 필요 □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증가추세에 따른 피해억제력 배양 및 능력향상 ※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의 소방활동방해(직원폭행)에 대한 무관용원칙 법적용 및 일벌백계의 폭력행위 단절·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전담부서 필요성 강구 Ⅱ 방 문 개 요 □ 일시 및 장소 연 번 방문일정 방문대상 소재지 1 04. 26.(목) 충청남도 소방본부(화재대책과) 충청남도 홍성군 2 04. 27.(금) 부산 소방안전본부(소방감사담당관) 부산 연제구 충청남도 소방본부 부산 소방안전본부 □ 방문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등 4명(현장민원전담팀원) Ⅲ 회 의 결 과 □ 공통(부산,충남본부) 질문사항 및 회의내용 - 본부 특사경 수사분야와 수사인원, 근무형태, 업무처리 경력은? - 본부 특사경 처리실적(송치건수, 형량 등)은? - 본부 수사담당 부서(팀)와 일선서 간의 역할분담은? - 본부 특사경 팀내 변호사의 업무 및 핵심업무는 무엇 인가요? - 본부 특사경 업무전담후 이전과 달라진점과 장점은? □ 부산 소방본부 주요 회의내용 - 초기 본부 특사경이 직접출동(초동 조치)했을 경우 문제점 - 폭행 피해대원 민사소송 조력여부? - 폭행 피해대원 폭행사건 피의자와 합의한 경험사례 및 방향은? - 본부 직접 수사시 관할권 문제의 해결은? - 일선서 사법담당(특사경) 역할은? □ 충남 소방본부 주요 회의내용 - 특사경 전담팀 출범시기와 배경은? - 경찰의 도움 없이 현행범 체포한 사례 및 절차는? - 경찰과 업무협약 등의 관계는? - 주취자 난동시, 소환요구 불응시, 신원파악 안될시 처리방법은? - 본부에 수사를 위한 장비와 차량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은? 특사경 업무확인 특사경 체포도구 특사경 복장(조끼) 특사경 전용차량 Ⅳ 향 후 계 획 □ 주요 분야별 특사경 지명 인원 및 검찰송치 건수 파악 및 분석 □ 특사경 예상 처리업무량 및 소요시간？필요인원 조사 및 분석 □ 현재 민원업무전담팀 업무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계획 수립 □ 특별사법경찰관 전문 조직화를 위한 부서간 업무분장 등 협의정리 □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에 관한 조례제정 및 제도화 등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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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15832
본청
현장대응단-7910
D000003356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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