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요청(동대문구 제기동 930-11)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요청() 1.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니 붙임 화해권고결정문을 참고하여 조속히 협의 매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감정평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액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규칙」 제10조에 따라 우리시로 예산 재배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의뢰하시고, 적절한 비교표준지 선정 및 개발이익 배제 등을 철저히 하여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사건 및 매수 대상 토지 사 건 원고 사건토지 원고 대리인 편입당시 현황 도로 붙임 1. 화해권고결정 1부 2. 감정평가 관계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효민 도로재산팀장 박종윤 도로계획과장 05/04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5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8092 /전송 02-2133-0763 / hm1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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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권고결정(2017가단50917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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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평가 관계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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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수 요청(동대문구 제기동 930-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957 생산일자 2018-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효민 (02-2133-8092) 관리번호 D0000033548152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관련세부계획수립 > 도로건설및정비관리 > 도로부지민사행정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