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세무과-10179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결 재 송명현 구소영 조조익 대결 05/04 변서영 전결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8-45번, 전상봉 위원) 붙 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전상봉 위원 □ 요구번호 : 2018-45 □ 요구자료 1. 2013~2017회계연도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액 현황 2. 2017회계연도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 □ 2013~2017회계연도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총수납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2013 2,581,952 2,668,505 187,411 2,481,094 2014 2,809,204 3,436,811 125,638 3,311,173 2015 3,470,920 4,576,309 48,714 4,527,595 2016 3,302,152 4,939,597 47,488 4,892,109 2017 4,007,054 5,580,509 285,298 5,295,211 ○ 지방소득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총수납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2013 3,668,306 3,842,387 123,987 3,718,400 2014 3,482,178 3,465,897 155,877 3,310,020 2015 3,747,613 4,463,489 232,493 4,230,996 2016 4,131,153 5,085,221 895,906 4,189,315 2017 4,229,767 5,507,194 867,628 4,639,566 □ 2017회계연도 취득세 및 지방소득세 환급 발생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행정기관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기타 취득세 285,298 5,049 262,967 15,428 82 3 0 1,769 ○ 지방소득세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행정기관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경정 법령개정 기타 지방소득세 867,628 351 38,214 3,378 0 141,517 11 684,157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세 무 과) 담당사무관 구 소 영 ☎2133-3390 주무관 송 명 현 작 성 일 : 2018.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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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1607
본청
세무과-10179
D0000033548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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