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791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박용구 오승제 김지환 양성태 05/04 유철호 협 조 주무관 윤영준 주무관 전창수 주무관 김철기 주무관 권희경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부진후보지 일몰제 - ‘18년도 후보지 선정 및 운영 계획(안) 2018. 5.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주거환경관리사업 신규대상후보지 선정/부진후보지 일몰제 - ‘18년도 후보지 선정 및 운영 계획(안)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규 대상 후보지 선정을 추진하고, 기 선정된 후보지 중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부진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적용하여 후보지에서 취소코자 함 ？？ 관련규정 ？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18년도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계획(주거환경개선과-2164호(2018.2.28.), 도시재생본부장 방침) ？？ 2018년 신규대상 후보지 선정 ？ 추진절차 신규대상후보지 신청 ？ 신청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 타당성 자문 ？ 선정 ？ 주민역량강화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 추진일정 구분 홍보 신청서 접수 현장조사/자문 선정ㆍ통보 1차 - ‘18. 7. 2. ‘18. 7월중 ‘18. 8월 2차 ‘18. 6.~ 9. ‘18. 10. 31. ‘18. 11월중 ‘18. 12월 ？ 접수서류 : 신청서(제출양식 “따로붙임” 참조) ？ 행정사항 - 주거환경관리사업 설명회 및 마을답사 추진(자치구 신청에 의거) ※ 2018. 6. 13.(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필요시 자치구 방문 설명회 개최 검토 - 신청서(도서) 검토 및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받아 선정 ？？ 2018년 후보지 일몰제(취소) ？ 추진절차 대상구역 통보 및 일몰제 안내 ？ 자치구 및 주민의견수렴 ？ 전문가 의견수렴 ？ 일몰제 적용 결정 (후보지 취소)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서울시 ？ 검토대상 : 7개 후보지 - `13년~`16년 선정된 후보지중 `18. 7. 2.(자치구 의견서 접수일) 기준으로 대상지로 전환되지 못한 구역 【 일몰제 적용대상 기준 】 ① 후보지 결정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전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구역 ② 단, 일몰제 적용 관련 자치구 및 주민의견수렴 종료일까지 자치구로부터 대상지 전환신청이 접수되거나, 주민협의체 및 자치구로부터 일몰제 적용 보류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지 등 검증” 후 필요시 일몰제 적용 유보(12개월간) ？ 세부 대상구역 연번 위치 후보지 선정일자 그간 추진사항 (서울시) 투입예산 (천원) 구역 담당자 1 강동구 암사동 458 2013. 8. 21. (‘17년 일몰제 유보) 진행사항 없음 - 김철기 2 강동구 성내동 502 2013. 8. 21. (‘17년 일몰제 유보) 진행사항 없음 - 김철기 3 구로구 궁동 178 2015. 12. 16. (‘17년 일몰제 유보) 진행사항 없음 - 권희경 4 용산구 청파동1가 2016. 4. 6. (‘15년 학생공모전 참여) 학생기초조사용역 추진 (‘16. 5. 18 ~ 8. 18) 19,950 박용구 5 동작구 흑석동9길 일대 2016. 4. 6. (‘15년 학생공모전 참여) 학생기초조사용역 추진 (‘16. 5. 18 ~ 8. 18) 20,900 전창수 6 강북구 송중동 87-33 일대 2016. 6. 9. (‘17.3.13. 부서이관) 희망지사업 - 윤영준 7 동작구 상도3동 3~5, 15, 20통 2016. 6. 9. (‘17.3.13. 부서이관) 희망지사업 - 전창수 ？ 추진일정 대상안내 및 홍보 자치구 의견서 접수 전문가 의견수렴 일몰제 적용대상 결정 ‘18. 5.~ 6. ‘18. 7. 2. ‘18. 7월중 ‘18. 7월중 ？？ 행정사항 ？ 상기 업무처리와 관련 주민설명회 등은 “2018. 6. 13.(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진행”토록 자치구에 안내 및 협조 요청 ？ 주민 및 자치구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홍보하고 주민 및 자치구 의견수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일몰제 검토구역 담당자(서울시 주무관, 자치구 담당팀장) 사전교육 실시 붙임 : 1) 관련공문(주거환경개선과-2164호/본부장방침) 1부. 2) 신규대상후보지 선정 신청서 및 참고자료 양식 각 1부. 3) 기존후보지 일몰제(취소) 검토의견서 및 현황조사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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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4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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