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기획담당관-6251 결재일자 2018.5.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의회협력팀장 기획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 재 오상배 김형태 代김홍찬 이영기 05/04 김용복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24 번, 우형찬 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424번 요구내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신용불량자 구제 및 파산신청지원을 위한 서울시 사업현황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신용불량자 구제 및 파산신청지원을 위한 서울시 사업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담당사무관 김형태 ☎ 2133-6628 주무관 오상배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센터장 박정만 ☎ 6353-0451 담당자 김문을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담당사무관 류대창 ☎ 2133-3456 주무관 남기현 작 성 일 : 2018. 5. 2. 붙임 신용불량자의 구제 및 파산신청지원을 위한 서울시 사업현황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사업현황 ○ 2013. 7.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시복지재단 산하 6개 센터로 개소 (서울특별시 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 2018. 4. 현재 중앙센터 외 13개 지역센터로 확장 ○ 시청·성동·마포·도봉·금천·양천·중랑·성북·관악 이상 9개 지역센터는 구청청사 내, 송파·구로 2개 지역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복지+센터 내, 영등포센터는 LH마이홈센터 내, 노원센터는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 각 위치 ○ 각 지역센터마다 2명의 금융복지상담관 배치(행정지원인력 포함 33명) ○ 조직도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 중앙센터 시청 센터 성동 센터 마포 센터 도봉 센터 금천 센터 영등포 센터 양천 센터 송파 센터 중랑 센터 구로 센터 성북 센터 관악 센터 노원 센터 ？？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통합상담 제공 ○ 2013. 7. 센터 개소 시부터 서울시민 24,251명에게 78,157건의 통합상담 제공 (단위: 건) 구분 총계 파산 면책 개인 회생 워크 아웃 재무 설계 서비스 연계 정보 제공 기타 계 78,157 51,387 6,039 3,836 1,416 2,047 6,898 6,534 2013년 4,611 1,256 285 248 101 64 1,749 908 2014년 10,911 6,421 986 602 490 269 1,209 934 2015년 17,212 11,147 1,337 896 325 653 1,068 1,786 2016년 18,102 12,652 1,204 947 218 600 1,119 1,362 2017년 20,401 15,400 1,499 856 209 329 1,124 984 2018년 6,920 4,511 728 287 73 132 629 560 ？？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신청 접수 지원 ○ 서울회생법원 업무협조 아래 센터 상담이용 서울시민 중 소송구조제도 혹은 법률구조공단 이용가능 대상 금융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등) 4,201명에게 변호사 연계를 통한 공적채무조정 지원 (단위: 건=명) 구분 총계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소송구조 파산면책 개인회생 파산면책 파산면책 계 4,201 2,653 162 221 1,165 2013년 122 111 3 8 0 2014년 651 536 46 66 3 2015년 1,010 674 36 69 231 2016년 1,081 648 32 47 354 2017년 1,083 595 27 23 438 2018년 3월 말 254 89 18 8 139 ② 신용불량자 경제적 회생 지원사업관련(재무국) ？？ 사업개요 ○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등록 된 자가 경제활동의 의지가 있는 경우 공공기록정보등록 해제로 정상적 경제재기가 가능하도록 체납 조세 정책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준 ○ 신용불량 등록으로 경제 회생이 곤란한 체납자의 신청에 의해 상담 후 체납세금에 대한 납부의지(분납이행서 제출 등) 등 적격성 확인 후 해제 대상 선정하여 등록 해제.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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