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6193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환경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정진영 김학춘 권민 김종근 05/03 황보연 협 조 주무관 이준복 제 목 이용득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번,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득의원(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9번 □ 서울시 대중교통 무료 정책 관련 1.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2.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 이후, 이를 보완할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3. 이 논란과 관련된 기타 서울시의 입장 1.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 ？？ 출？퇴근시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17.5.27)？ 현장의 시민 목소리와 사전의견을 받아 발표한 것임 ○ 토론회에서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시민들은 보다 과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였음 ？？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시 차량 의무2부제 실시에 찬성하는 시민이 80%에 달했고,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해 달라는 시민의견도 다수 있었음 ※ 대중교통 무료운행 실시의견 : 총 31건 - (사전 접수) 온라인 8건, Daum 포털 11건 / (현장 접수) 12건 ？？ 강력한 비상조치로서 ‘차량 의무2부제’가 법제화 되기전까지 시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약속한 것임 ○ ？광화문광장 시민대토론회？ 현장에서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도입,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포함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질 개선 5대 약속？을 발표함 ？？ 또한,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할 시에 대중교통 무료정책을 검토하는 추세임(붙임1) ○ (독일) 최근 본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5개 도시에서의 대중교통 무료화 추진을 검토중이며, EU집행위원회에 검토 계획을 제출한 상태임 ○ (브뤼셀 지역정부) ’18. 2.28일 대기오염이 심각한 경우 시민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프랑스 파리) 2부제보다 강력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로의 정책 도입·전환하여 대중교통무료와 강제 차량 2부제를 폐지. 최근 대중교통 전면 무료화 검토를 선언하였음 ？？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미세먼지(PM-2.5) 저감효과 분석결과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5회 발령으로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1일 배출량(34톤)의 최대 3.3%(1.1톤)까지 감축하는 소기의 성과 달성하였음(붙임2) ○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참여하였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임 2. 대중교통 무료 정책 중단 이후, 이를 보완할 서울시의 미세먼지 관련 대책 ？？ 서울시는 지난 2월27일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이제까지 공공부문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 낸 정책을 시민들이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나가는 보다 진일보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민주도 8대 대책’을 발표하였음(붙임3) ？？ 앞으로 시민 참여 및 정부 협력을 바탕으로 비상시 긴급조치, 발생원별 평상시 맞춤형 대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간다면, PM-2.5 농도가 2020년 20㎍/㎥, 2025년 15㎍/㎥까지 낮아져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비상시 긴급조치) 차량 의무2부제 법제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부여,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배출저감 집중단속(운행차 배출가스, 공회전 등) 등 ○ (평상시 대책)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및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친환경 난방시설 의무설치 법제화, 민간물류센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민간부문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3. 이 논란과 관련된 기타 서울시의 입장 ？？ 서울시 대중교통무료운행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확산과 시민참여운동,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른 실효적 대책으로 전환하게 하는 마중물로서의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음 ○ 무대책보다 나은, 잘한 정책이라는 긍정적인 여론 - ’18.1.19.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잘한 정책 49.3%, 잘못한 정책 43.5% ○ 중앙정부의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위한 환경분권 기반 조성 - 국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서울시 대중교통무료 정책지지(’18.1.17.) - 지자체 여건에 맞게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응할 수 있는 법안개정에 긍정적(’18.1.19.) ※ 서울(2부제 등 교통), 경기(영세사업장 등 배출시설), 인천(화력발전, 선박) ○ 공공부문 중심 차량2부제의 한계 공론화 및 시민 동참 선언의 촉발 -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 등 시민운동 움직임 - 시민건강을 위한 대중교통 무료운행 후속조치의 조속한 시행 촉구 ※ 교통부문 배출저감 정책의 진화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비상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상시) - 제도 시행에 앞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 ？？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은 정상적인 스케줄에 따라 마련된 준비된 정책들임. 앞으로도 더욱 과감하고 책임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시민 참여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믿음으로 정부와는 협력하고, 시민과는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학 춘 ☎2133-3669 주무관 이 준 복 작 성 일 :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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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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