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3806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담당관 결 재 김은정 강준령 05/03 이형삼 협 조 교육 일지(5월 청렴교육) 교육일시 2018. 5. 3(목) 09:30 ~ 10:30 교 관 평가담당관 이형삼 교육대상 평가담당관 직원 (참석:30명) 교육제목 6.13. 지방선거 관련 예산집행 관리 철저 교 육 내 용 ？？「6.13. 지방선거」관련, 선심성ㆍ과시성 예산집행 등으로 인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 강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9호, 2018.3.30.시행)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 철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등에 의거 세출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확보 ○「6.13. 지방선거」관련 선심성ㆍ과시성 예산집행 관리 강화 - 선거와 연관성 여부, 관련 규정 위반여부 등을 검증한 후 예산 집행 - 당초계획에 없는 새로운 생색내기 사업, 지역구 챙기기 사업 집행 금지 - 시책 또는 지역 홍보를 가장한 치적ㆍ홍보성 광고비 지출 금지 - 신속집행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 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금지 등 ○ 자치단체장의 선거개입 오해 소지 사전방지 등을 위하여 각종 예산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에 따라 집행 철저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29호¸ 2018.3.30.시행) 1부. 2. 영상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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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2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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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담당관-3806
D0000033539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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