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설총괄부-8210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금시스템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권혜경 박환 정진일 류훈 05/03 김학진 협 조 -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 클린장비관리제도 추진계획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 클린장비관리제도 추진계획 One-Pmis의 장비 출입정보와 대금e바로 시스템의 청구 내역 연계 확인을 통해 장비대금 체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2018년 신년업무보고 사업별 실행계획(‘18.2) ○ 2018년 대금바로시스템 종합추진계획(‘18.3) ？？ 추진개요 ○ 전체 체불신고 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장비대금의 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현장 출입 장비차량의 정보를 대금e바로와 연계 ○ 투입된 장비 등이 누락·축소되지 않도록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밀착 관리하여 대금 청구？지급 시 모수로 활용 Ⅱ 체불현황 및 원인 ？？ ‘17년 장비대금 체불 현황 <안전감사담당관 이첩 및 도기본 자체접수 실적> 구 분 신고건수 비율 비 고 합 계 165건 100% 장비대금 73건 44.3% 노 임 46건 27.9% 공사대금 22건 13.3% 자재대금 19건 11.5% 기 타 5건 3.0% 유류대금, 식대 등 ○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장비대금 체불로 인해, 실제 건설기계 장비에 대한 체불은 5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 ？？ 장비대금 체불 원인 ○ 건설기계 대여 대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교부’에 대한 관행적 미작성？부정발급 ※ 건설기계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거 발주자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확인(‘16.7) ？ 계약서 미작성 300만원 이하 과태료, 지급보증서 미교부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2천만원 ○ 노무비의 경우 대가가 익월 지급처리 되고 있지만, 장비대금의 경우 60일대？90일대 등으로 관행적 지연 지급 <장비대금 체불 관련 회계예규 개선 건의요청(17.4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30억원 이상 건설공사 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 항목에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체불업체도 감점기준 신설 요청 (도기본 → 서울시 재무과 → 행정안전부 / 현재 미개정) ※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감점기준만 있음. ○ 투입장비내역 모수관리 시스템 부재 - 현재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장비차량에 대한 정보와 대금e바로에 청구된 장비대금 청구내역을 비교？확인 할 수 있는 모수 관리 시스템의 부재 ？ 제 때에 지급되지 못한 장비대금이 사후 체불 신고 대상으로 나타남. Ⅲ 개선방안 ？？ 『클린장비관리제도』 도입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과 대금e바로 연계 - One-PMIS 작업일보의 장비투입 현황에 엑셀파일을 첨부하여 장비명, 투입대수, 차량번호, 업체명(채주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일수를 추가？관리하여, - 대금e바로 시스템의 장비대금 청구 내역과 비교？검토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 구축 [ 클린장비관리제도 처리 절차 ] ① 시공사 ⇒ ② 감리 ⇒ ③ 감리 ⇒ ④공사관리관 PMIS 작업일보 일일장비정보등록 (첨부 엑셀파일) 작업일보 일일 장비 등록승인 시공사 대금청구 승인 요청 시 대금청구 내역과 PMIS장비 엑셀파일 확인 대금지급승인 (청구내역과 PMIS 장비내역 최종 확인) ① 공사현장의 모든 출입 장비차량 정보 입력 개선 전〈작업일보 입력내용〉 ⇒ 개선 후〈작업일보 엑셀파일 첨부〉 장비명, 투입대수(당일？누적) 장비명, 투입대수, 차량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근무일수 ② 작업일보 확인 시 첨부된 엑셀파일의 장비차량에 대한 정보 확인 후 승인 ③ 시공사 공사대금 청구 요청 시 감리가 작업일보 엑셀파일의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내역 비교？확인 후 공사관리관에게 승인 요청 ④ 대금e바로에 연계된 작업일보 장비내역과 대금e바로 청구내역 확인, 최종 승인 지급 ？？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및 검토사항 ○ 시범사업 공사관계자(공사관리관, 원？하도급사, 감리) 1차 실무회의 개최(3.28) - 당일 투입 장비에 대해 해당일 24시까지 PMIS 작업일보 수정에 대한 부담으로 PMIS 전송시까지(익일 9시) 수정 시간 연장 요청 ？ PMIS 운영지침 내용으로 내부 검토 필요 - 투입 장비의 작업시간에 대한 관리 기능 부재로 청구금액 축소？변경 등 일부 부작용 우려 ？ 근무일수에 대한 선택기능 추가(0.5일, 1일, 1.5일)로 청구금액 축소.변경 금지 - 일일 투입장비 계획에 대해 하도급사에서 원도급사에 정산 물량 보고 시 현장의 애로(많은 시간소요, 야간공사 변수 등) 사항 토로 ○ 시범사업 공사관계자(공사관리관, 원？하도급사, 감리) 2차 실무회의 개최 예정(6월중) - 현재 설계중인 시범대상 사업(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의 클린장비제도 도입 가능 여부 또는 대체사업 부서 확인을 통한 최종 확정 - 시범사업 공사관계자 2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설명 및 의견수렴 <도시기반시설본부 3개 공사현장 시범사업 운영> ？？ 운영기간 : ‘18. 7~9월 ？？ 대상사업 : 토목부, 건축부, 도시철도국 각 1개 사업 선정 완료 ？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_북단(토목부), 서울공예박물관 조성공사(건축부), 하남선 1-1공구 건설공사(도철 토목부) Ⅳ 기대효과 ？？ 공사대금 집행 투명성 강화 ○ 실제 현장에 투입된 장비현황과 대금e바로에 청구된 장비대금 비교？확인으로 장비대금 체불의 사전 예방 효과 제고 ○ 실제 투입장비(One-Pmis)와 대금e바로의 장비대금 청구내역 비교로 허위장비 업체 청구 불가(탈세 원천 봉쇄) ○ 공사대금의 적정 지급으로 대금e바로 운영 실효성 확보 ○ One-Pmis와 대금e바로 연계를 통한 지급경로 투명화로 하도급 부조리 개선 ？？ 상생과 공존의 건설문화 조성 ○ 체불신고의 높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장비대금 체불을 방지하여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 보호 ○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저가하도급 손실을 최하위 건설근로자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고통 받는 장비업자 권익 보호 ○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상생협력을 위한 건설문화 발전에 기여 Ⅴ 추진계획 ？？ 시범 대상사업 선정 및 실무자 회의 개최 : ‘18. 3~4월 ○ 토목부, 건축부, 도시철도국 각 1개 사업 선정 : 각 부서 추천 요청 ○ 시범대상 사업 공사관계자(공사관리관, 원？하도급사, 감리) 실무협의 ○ 클린장비관리제도 세부 시행계획 수립 ？？ PMIS작업일보 장비투입 기능 개선 및 대금e바로 연계 : ‘18. 3~6월 ○ 작업일보 장비투입 현황 추가메뉴 및 장비투입 상세현황 표출기능 신규개발 ○ 대금e바로 청구내역과 One-PMIS 장비투입 상세현황 연계 기능 개발 ？？ 2차 실무자 회의 개최 : ‘18. 6월 ？？ 클린장비관리제도 시범사업 실시 : ‘18. 7~9월 ○ 시범사업 운영 보도자료 배포 및 시범현장 안내 홍보물, 현장 안내판 활용 홍보 ？？ 클린장비관리제도 확대여부 결정 : ‘18. 11~12월 ○ 시범사업 운영 후 문제점, 사업효과 검토 후 확대여부 등을 결정 [확대결정시] ？？ 대금e바로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개편 : ‘19. 1~2월 ○ 매월 사용자 이론？실습교육 시 하도급사 선금 지출 관련 변경사항 교육 ○ 사용자 매뉴얼 해당부문 수정？발간 ？？ 대시민 홍보 및 기능보완 : ‘19. 1~2월 ○ 보도자료 배포 및 시범사업 운영 결과 문제점 보완 시스템 반영 ？？ 대금e바로 대상 공사 확대 적용 : ‘19. 3월 ○ ‘19. 3월 건설공사 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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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총괄부-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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