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복지정책과-8765 결재일자 2018.5.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결 재 이광훈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05/03 김인철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8-44번, 김정욱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욱 위원 <요구번호 : 2018-44번>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관련 사업 내용 및 전기이월 및 집행되지 않은 사유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만들기(주민참여) 집행잔액 114,000,000원 발생사유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 건립 및 운영 관련 사업 내용 및 전기이월 및 집행되지 않은 사유 (장애인복지정책과 백영자, 2133-7448) ○ 우리시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596-1 대지 6,879.30㎡ 에 장애인 및 가족 등의 숙박·여가 지원 시설로 「서울시 하조대 희망들」건립하고자 양양군과 건축협의를 완료(2010.8.2.)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 양양군이 지역주민의 시설 건립 반대(2011.8.23.)로 건축협의 취소 처분을 통보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우리시가 승소(2014.2.17.)하여 건축협의가 회복 처리됨 ○ 2016. 5. 30. 양양군의 건축협의 취소 청문 결과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를 요구하여 2017.12월 말까지 수차례 지역주민, 양양군과의 면담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음 ○ 이에, 2016년에 명시이월 된 공사 설계비 7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함 ？？ 세출결산 ？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 독거어르신과 함께하는 지역만들기(주민참여) 집행잔액 114,000,000원 발생사유 (어르신복지과 김형진, 2133-7422) ○ 집행잔액 : 114백만원 - 따뜻한겨울나기(관악구) 14백만원 - 독거어르신 콩나물키우기 사업(서대문구) 100백만원 ○ 집행잔액발생 사유 : 독거어르신 분야 13개 사업 중 2개가 사업제안자의 사업 포기로 미추진됨 - 따뜻한 겨울나기(관악구) : 지역참여형 사업으로서 사업제안자 및 수행기관에서 후원 및 기증물품 모집실적 저조 및 추진상 어려움 등으로 사업 포기 - 독거어르신 콩나물키우기 사업(서대문구) : 콩나물 키우기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독거어르신 모집인원 저조, 사업장소 및 납품처 미확보 등으로 사업이 불가하여 포기함 ○ 향후계획 및 대책 - 향후 미집행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지속 협의 및 실행가능한 사업 선정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담당사무관 변경옥 ☎2133-7325 주무관 이광훈 작 성 일 : 2018.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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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복지정책과-8765
D000003354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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