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를 위한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4047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기반팀장 신성장산업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황인중 권혁영 김상춘 김태희 05/02 강태웅 협 조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인력개발과장 김희갑 예산5팀장 박진용 2018년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2018. 4.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2018년도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 ○ 여 행 자 : 1명(신성장산업과 산업기반팀 건축7급 황인중) ○ 여 행 국 : 독일(훽스트 산업단지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퀠른 테크놀로지 파크), 프랑스(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 여행기간 : 2018.6.3.(일) ~ 6.10.(일), 6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항공료 부담), 한국산업단지공단(기타 체재비용 부담)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해외 공장설립 및 산업집적지 관련제도 사례조사를 위한 현장시찰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한국산업단지공단)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해외 공장설립 관련 제도 및 산업집적지에 대한 각종 규제와 지원제도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현지 산업단지 구축 및 지원관리 시스템 현황 파악을 통해 우리시 산업단지 발전방향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018년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를 위한 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1 여행개요 여행목적 ○ 주요 선진국 산업집적화 정책과 지원제도 조사 및 분석 ○ 현지 산업단지 구축 및 지원관리 시스템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의 계기 마련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지원제도 벤치마킹 및 기업지원 실무 역량 향상 여행기간 2018.6.3.(일) ~ 2018.6.10.(일), 6박 8일 여 행 국 독일(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쾰른), 프랑스(메츠, 파리) 방문기관 ○ 독일(프랑크푸르트) : 훽스트 산업단지 ○ 독일(도르트문트) :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 독일(퀼른) : 퀼른 테크놀로지 파크 ○ 프랑스(메츠) : 메츠 테크노폴 ○ 프랑스(파리) :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여 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경제진흥본부 신성장산업과 건축7급 황인중 남 1,595 서울시 (항공료) 기 타 - 항공료는 실태조사 참가자 소속기관 부담, 기타 체재비용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담 - 매년 전국 시?도 공장설립 및 산업집적 현황 실태조사 계획임 2 여행계획 ?? 여행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주요내용 기타 6. 3. (1일차) 인천 공항 프랑크푸르트 이동 ? 항공이동 [인천(12:50) → 프랑크푸르트(17:40)] 6. 4. (2일차)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훽스트 산업단지 ? 공식방문 ? 훽스트 산업단지 ? 워크숍 ? 벤치마킹 조별과제 부여 및 수행전략 공유 6. 5. (3일차) 도르트문트 퀼른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 공식방문 ?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 조별과제 - 현지와 국내 산업단지 정책의 비교 6. 6. (4일차) 퀼른 브뤼셀 쾰른 테크놀로지 파크 ? 공식방문 ? 쾰른 테크놀로지 파크 ? 조별과제 ? 지역특화형 산업단지 육성전략 도출 6. 7. (5일차) 브뤼셀 파리 메츠 테크노폴 ? 공식방문 ? 메츠 테크노폴 ? 조별과제 - 4차 산업혁명 산업단지 정책 방향 공유 6. 8. (6일차) 파리 파리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 공식방문 ?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 조별과제 ? 실태조사 결과물 종합작성 6. 9. (7일차) 파리 파리 호텔 ? 워크숍 ? 벤치마킹 과제수행 최종 결과 공유 및 우수조 시상 6. 10. (8일차) 파리 인천 공항 이동 ? 항공이동 [파리(21:00) → 인천(15:00)] ? 인천공항 도착 및 해산 ※ 해당 일정 및 워크숍은 “한국산업단지공단”(주최)에서 전국 시?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에 따른 방문 및 조별과제가 계획되어 있음. ?? 방문예정 국가 및 산업단지 현황 국가 산업단지 설립주체 관리 및 운영기관 주요분야 공공/민간 독일 훽스트산업단지 지방정부 지원 자연발생(14여년 전) →인프라서브 훽스트(1990년 인수) 인프라서브 훽스트 제약, 생명공학 민간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도르트문트 市정부 (도르트문트 프로젝트/2000~2010) Technologie Zentrum Dortmund 정보통신, 미세전자, 물류 공공 퀼른 테크놀로지 파크 퀼른 市정부+독일연방정부 퀼른 테크놀로지 파크 자동차, 생명공항, IT 공공 프랑스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프랑스 정부 주도 조성 후 민간에 양도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생명과학 민간 ?? 세부 출장내용 ① 훽스트 산업단지 [독일(프랑크푸르트)] - 독일 바이오테크 산업의 요충지 - 훽스트 산업단지는 의약 및 바이오테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바이오산업의 요충지임 -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지도가 매우 높으며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Simens, Bayer, Merck, HP 등이 있음 - 단지 내 가장 규모가 큰 기업은 Sanofi-Avents社로 100년 이상의 연구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R&D 인력만 300여명을 고용하고 있어 최대의 연구실적을 내고 있음. ② 도르트문트 기술단지 [독일(도르트문트)] - 독일 북부 산업의 R&D 거점 - 도르트문트 기술단지는 약 250여 개의 하이테크 기업에 84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EU에서 손꼽히는 광역도시권인 독일 북부루르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단지임. - 입주기업의 대부분은 IT, 마이크로나노, 물류 등 도르트문트市의 전략산업과 연관된 첨단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단지 내에는 국제적 수준의 연방정부 연국기관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음 ③ 퀼른 테크노롤지 파크 [독일(퀼른)] - 벤츠, 보쉬 등 독일 산업 브랜드의 심장 - 대단지의 다기능 첨단산업지구로 현재 33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64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음 - 입주업체의 편의를 위한 창고, 회의실, 실험실 등을 제공하고 업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및 비용절감의 효과를 확대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자동차, 생명공학, IT 등의 주요분야이며 벤츠, 보쉬 등 독일 산업을 대표하는 다양한 브랜드 업체가 입주하고 있음 ④ 메츠 테크노폴 [프랑스(메츠)] - 정부 정책에 따라 첨단 기술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지방의 산업경쟁력과 미래에의 신개념 전략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1983년부터 메츠의 발전이 시작 - 그후 ‘테크노폴 메츠 2000’로 탈바꿈하게 되어 중심 교통요지로의 역할은 물론 독일 국경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고 산학연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유럽 첨단산업의 메카로 진보하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메츠 시는 물로 테크노폴 입주 업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빚어낸 산학연 클러스터 ⑤ 바이오시테크 테크놀로지 파크 [프랑스(파리)] - 프랑스의 산학연 연계형 대표 산업단지 - 민간이 추진한 프랑스 파리 인근의 바이오 산업 특화단지로서 서울의 마곡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과 관련 2013년 MOU를 체결한 바 있음 - 파리 외곽 Romanville에 입지하고 있으며, 파리지역 바이오 클러스터 개발 거점과 동시에 프랑스 정부가 계획한 의약관련 클러스터(휄스케어, 테라피 등) ‘Medicen Paris Region network’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3 여행경비 ○ 경비총액 : 1,595,700원(항공료) ○ 산출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체 재 비 비 고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황인중 1,595,700 1,595,700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담 - 기준환율 : ‘18.3.27, KEB하나은행 현찰 매입 시 환율 적용 ? 1USD = 1,089.13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환경 구축, 희망경제정책 수립운영,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활용 계획 ○ 현재 우리시는 3개 산업단지가 있으며,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시정에 활용하고자 함.(※ 향후 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중) 단지명 소재지 지정면적(천㎡) 입주업체수 공공/민간 한국수출산업단지 서울시 구로구 1,925 10,103 공공 서울온수산업단지 서울시 구로구 158 190 민간 마곡산업단지 서울시 강서구 1,111 115 공공 ◈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산업집적화 정책과 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지원제도를 파악하여 우리시의 산업입지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활용 ◈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입주기업 지원제도 벤치마킹을 통한 실무 역량 강화 ◈ 최신 트렌드, 현지 산업단지 구축 내용 등 우리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공장설립 추진에 적극 활용 붙임 : 1. 관련공문(한국산업단지공단) 1부. 2. 참가자 명단 1부. 3. 항공운임 비교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4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해외 공장설립 제도 및 산업집적 현황 실태조사에 따른 협조 요청.hwp

    비공개 문서

  • 2018년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현황 실태조사 참석자 제출.hwp

    비공개 문서

  • 항공운임 비교(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8년 해외 공장설립제도 및 산업집적 실태조사를 위한공 무 국 외 여 행 계 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신성장산업과
문서번호 신성장산업과-4047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인중 (02-2133-7618) 관리번호 D0000033520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