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인권담당관-3443 결재일자 2018.4.4.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병훈 오창원 서병철 04/04 전효관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2018. 4.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 계획 자진사임한 인권위원회 위원 발생에 따라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일부 위원의 임기를 정정함으로써 인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위촉위원 후보자 인적사항 ○ 성명 : ○ 소속 및 직위 : ○ 주요 경력 ？？ 위촉 사유 ○ 성평등 분야를 바탕으로 노동, 차별 등 다양한 관련 분야 활동을 통해 국내 인권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장 추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3장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제15조(구성)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2명은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 위촉한다. 1.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 임 기 : ’18. 4. 18(3차 임시회 개최 예정)　～　’21. 4. 17. ※ ’16. 9월 인권기본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함 ？？ 기존 보궐위원 2인 위촉기간 정정 ○ 정정 사유 : 인권위원회 2차 임시회(’18.3.28) 개최 시 논의사항 - 인권위원회 운영의 단절 없는 연속성을 중시하여 ’16. 9월 인권기본조례 개정 시 제15조 4항(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삭제 - 새로 위촉하는 보궐위원 임기는 조례 개정 취지에 따라 3년으로 하고, 최근 위촉된 보궐위원 2명의 임기도 잔여기간에서 3년으로 정정 필요함 ○ 정정 개요 성명 위촉일 기존 임기종료일 정정 임기종료일 2017-08-16 2019-02-01 (1년 6개월) 2020-08-15 (3년) 2018-02-08 2019-02-01 (1년) 2021-02-07 (3년) ？？ 행정사항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결재 -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준수 여부 등 확인 필요 ※ 3개 초과 위원회 중복 위촉, 6년 이상 연임 여부, 성별 및 장애인 비율 적정 여부 등 ○ 위촉장 수여(신규위촉 위원 및 위촉기간 정정 위원) : ’18. 4. 18. 붙임. 위촉위원 후보자 이력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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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담당관-3443

D0000033323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