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재생과-5068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재생정책과장,기획담당관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결 재 이승우 하대근 국승열 김성보 05/02 代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0001296185번, 윤영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948호 (2018.4.1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윤영일 국회의원 요구자료에 대해 각 시도별로 직접 제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우리시 소관사항에 대하여 작성하고 의원실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윤영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당) Ⅰ. 전국 시도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관련 1. 최근 전국 시도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내용 및 변경내역 사본 1부 1-1) 확정안 및 변경안 (각 시도별 공보 고시안) 1부 2.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정비(사업)구역 유형별 증감 현황(연도별) 2-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증감현황 및 변동사유 (신규지정, 직권취소 등) 2-2) 재개발사업구역 증감 현황 및 변동사유 (신규지정, 직권취소 등) 2-3) 재건축사업구역 증감 현황 및 변동사유 (신규지정, 직권취소 등) 3. 최근 5년간 전국 시도별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비지정/변동 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요구서 번호 : 0001296185)의 서울특별시 해당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본보고서 및 고시문 각 1부 : 따로붙임 1 2.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정비(사업)구역 유형별 증감현황 (연도별) 2-1)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증감현황 및 변동사유(신규지정, 직권취소 등)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지정 - - - - - - 직권취소 (직권해제) - - - - - - 일반해제 - - - - - - 변동사유 - - - - - - 2-2) 재개발사업구역 증감현황 및 변동사유(신규지정, 직권취소 등)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지정 7 - 3 2 - 2 직권취소 (직권해제) 62 - 14 22 3 23 해 제 114 28 31 24 13 18 변동사유 주민갈등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추진주체 해산, 토지소유자 사업반대 등 2-3) 재건축사업구역 증감현황 및 변동사유(신규지정, 직권취소 등)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신규지정 61 12 14 10 7 18 직권취소 (직권해제) 108 43 14 23 - 28 해 제 70 14 14 30 10 2 변동사유 주민갈등 등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추진주체 해산, 토지소유자 사업반대 등 3. 최근 5년간 서울특별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비지정/변동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3 1 5 2 - 2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41 11 14 10 7 16 따로붙임 :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본보고서 및 고시문 각 1부 ※ 용량초과로 메일 별도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하대근 ☎02)2133-7167 주무관 이승우 작 성 일 : 2018.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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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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