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9327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신경철 권순복 代권순복 05/02 김태균 민간 지원(물품기탁) 공공 WiFi 추진계획 2018. 5. 정 보 기 획 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민간 지원(물품기탁) 공공 WiFI 추진계획 공공 WiFi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에 민간 지원(자발적 기부)을 활용하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 기탁내용 구 분 실내용 실내보안(WiPS) 실외용 기 타 모 델 명 WEA514i WEA504i WEA453e ‘17년도 생산품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6개월 사용 조달가격 1,190,000원 1,440,000원 2,150,000원 수 량 150 150 100 총 계 178,500,000 216,000,000 215,000,000 609,500,000 ？？ 기탁(물품, 금품) 형태 및 처리절차 : 지정기탁 추진 ○ 기탁형태 구분 구 분 지정기탁 업무협약 등을 통한 시정사업 협력 집행처리 실·국·본부 및 투자출연기관 기부기관(단체) 기부금영수증 발급 미발급 기부심사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미개최 대 상 물품 및 현금(기부심사) 공유재산(공유재산심의) 다양한 형태로 협력이 진행 장 점 시에서 직접 지정된 사업에 사용 가능 다양한 형태의 협력이 가능하며 민간(기부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므로 사업추진에 부담이 적음 기부물품 처리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으로 등재하고 보관·사용 미 등재 ○ 접수 및 처리절차 지정기탁서 접수 ？ 기부심사 의뢰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기탁금품 접수 및 등록 기부자→ 정보 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수탁 및 심사부서 역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수탁기관(부서) · 지정기탁서(사용용도 및 기탁사유 명시) 접수 · 기부심사의뢰(지정기탁서, 제안설명서, 견적서 또는 장부가액 확인서 제출) · 심의결과 통보, 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증서 발급 · 기부 물품 접수 및 등록, 물품 처리 - 민관협력담당관 : 기부심사부서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매월 20일 전후 실시) · 심의결과 통보(기부심사위원회 개최 후 3일 이내) ？？ 그동안 추진사항 ○ 기탁자로부터 의사전달 및 실무자 협의 추진 : ‘18.3.28 ~4.17 - 기탁물품 사용처, 기탁 물품처리 및 절차 등 2차례 추진협의 ○ 기탁품 접수 및 처리절차 담당부서(민관협력담당관) 협의 : 4.3 ~ 4.6 - 기탁물품 접수·처리절차, 물품등록 및 사용방법 등 검토 - 선거법 위반여부 검토 : 관련법에 의거 자발적 기탁으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선거법 위반소지 없음. ○ 기탁자 실무담당자 업무협의 : 4.23(14:30) - 기탁물품 및 수량 최종 확정(400대), 기탁 접수·처리절차 안내 ？？ 기탁 물품 사용계획 ○ 사용처 : 서울 공공 와이파이 성능개선 및 신규설치 - 기존 공공 와이파이 노후장비 교체 활용, 시민요청 지역 공공 WiFi 설치 ○ 기 확보한 삼성 AP 콘트롤라 라이센스 활용 - ‘17년 확보한 라이센스 1,000개 중 여유분 532개 사용 ○ ‘19년도 예산에 유지보수 비용 반영 (장비가의 8%) ？？ 효 과 ○ 최신 기술이 적용된 무선 AP 교체로 공공 WiFi 서비스 품질 향상 - 내구연한(5년)이 경과된 장비 교체로 공공 와이파이 성능 및 품질 보장 ○ 무선 AP 재 활용에 따른 예산 절감(무선 인프라 구축비 6억9백만원) ？？ 향후계획 ○ 기탁자 자발적 기탁품 접수 및 기부심사 의뢰 : 5.8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민관협력담당관) : 5.14 ○ ‘18년 공공WiFi 사업 발주시 기탁물품 활용 추진 :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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