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6726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녹지기획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허향미 안수연 전결 05/02 유영봉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변경계획 관련 규제특례 협의 검토 보고 2018. 05.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변경계획 관련 규제특례 협의 검토 보고 강서 미라클-메디 특구 변경계획 관련 규제 특례의 적용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협의요청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변경계획(안) 개요 ○ 특구지정 : 2015. 12. 10. ○ 위 치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공항대로 일원 ○ 규 모 : 1,810,035㎡ ○ 사업기간 : 당초-2015년~2018년, 변경-2015년~2023년(5년 연장) ○ 사업목적 - “고품격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여 의료관광시설의 질적？양적 성장과 함께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통해 의료관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 사 업 비 : 당초-719.6억원, 변경-1,028.6억원 ○ 주요사업 : 당초-20개 세부사업, 변경-21개 세부사업 ○ 협의사항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 규제특례 협의 개요 ○ 관련법령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제34조제2항(「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특례 적용범위 - 특화사업 : 허준테마 연계사업 및 지역문화 특화사업 ？ 허준 테마 연계사업 - 위 치: 구암공원, 양천로 55길 - 사업내용: 허준뮤지컬공연, 백일장대회, 한방약초사진전시회,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식 ？ 지역문화 특화사업(겸재 정선 미술관 운영사업) - 겸재 정선 미술관 운영사업 연계 축제 및 행사(안) ？ 겸재 사생대회(궁산근린공원), 겸재 발자취 따라 궁산 걷기(궁산근린공원 정상무대), ？ 겸재 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체험프로그램운영: 궁산근린공원 다목적 운동장 (부스 6개동 설치) ？ 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등 공익시설물, 특화사업(축제 등) 행사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행사기간에만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 적용기간 : 당초-2015년 ~ 2018년, 변경-2015년~2023년(특구사업 시행기간) ○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 제6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 제27조제3항,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화사업 추진 시「특례법」제34조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1. 허준테마연계사업(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공익시설물, 특화사업(축제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행사기간에만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2. 지역 특성화 문화사업(특화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공익시설물, 특화사업(축제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행사기간에만 설치하는 임시시설물) 검토의견 ○ 특례적용 범위의 특화사업 내용은 전시 및 공연을 위해 설치하는 임시 시설물로써「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제13호에 따라 점용허가 대상이므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13.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 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 공작물의 설치 ○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특례사항에 대해 별도의견이 없으며, 특화사업 기간 동안(2015년~2023년)「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따른 점용허가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협의기관(중소기업청)에 회신하고자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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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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