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8246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송형주 박정우 이창석 05/02 주용태 - 인권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 제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 2018년 실행계획 2018. 05. 평 생 교 육 국 (청소년정책과) 작 성 자 청소년정책과장:이창석☎2133-4110 청소년권리팀장:박정우☎4134 담당:송형주☎4136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2017년 추진실적 및 성과 2 Ⅲ 보완 발전과제 5 Ⅳ 2018년 추진계획 7 1 참여와 권리확대 9 2 적극적 인권 보장 26 3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38 4 인권체계 구축 77 Ⅴ 홍보계획 91 Ⅵ 소요예산 92 Ⅵ 행정사항 93 1 추진일정 93 2 협조사항 93 ※ 20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 94 - 인권도시 서울구현을 위한- 제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 2018년 실행계획 170만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실현과 당사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인권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5조, 66조 ○ 제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47호, '17. 5) ？？ 추진경위 ○ 제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 수립 : '17. 5. 17 - 분야별 의견수렴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청소년 참여위원회 논의(8회) ○ 20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 '17. 4~12 - 어린이, 청소년, 부모, 시설종사자 등 4,252명 대상 방문？우편？온라인 조사 ○ 2018년 실행계획 인권위원회 사전 자문 : '18. 3. 27 ？？ '18년 추진목표 : 4개 분야 14개 중점, 38개 세부사업 참여와 권리확대 적극적 인권보장 인권생활환경조성 인권체계 구축 ？참여 시스템 체계화 ？참여활동 지원 ？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 아동학대 예방 ？ 인권교육 및 홍보 ？ 안전？여가문화 환경 조성 ？ 돌봄·교육 시스템 구축 ？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 ？ 인권실태 조사 ？ 인권보장 인프라 개선 ？ 교육청 협력 체계 구축 8개 7개 17개 6개 Ⅱ 2017년 추진실적 및 성과 ？？ 추진상황 총괄 분 야 별 2018 대상사업 ‘17년 추진현황 계 사업종료 정상추진 비고 계 38 42 4 38 참여와 권리확대 8 8 8 적극적 인권 보장 7 9 2 7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17 18 1 17 인권체계 구축 6 7 1 6 ※ 사업종료(4개) : 2017년 ‘뉴딜일자리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사업종료 및 교육청 자체사업 전환 등 ？？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 확대 제고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서울시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 170만 서울 청소년을 대표하는 리더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의원 소양교육, 정책참여 프로젝트, 정책포럼 및 대토론회 등 - 청소년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 상임위원회, 포럼 등을 통해 5개 분야 8개 청소년 정책제안(50% 반영) <청소년의원 선발> ？？ 선발기준 : 만 12세~19세 미만 청소년, 23개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대표 청소년 기관추천(100명) ？？ 활동체계 : 의장단, 복지·사회, 교육·인식, 인권·평등, 권리 4개 상임위, 서포터즈 ○ 청소년의 자율？자치 및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포럼 신설 - 자치구 청소년 참여？자치활동 지원(7개 자치구) - 2017년 청소년의회 정책포럼 개최('17.8월, 120여명 참여) ○ 청소년 정책 실효성 제공 및 권익증진을 위한 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 21개 참여위원회 구성(시 1, 자치구 21) 및 운영(59회) <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 선발> ？？ 선발기준 : 만 9세~24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공개모집(100명) ？？ 활동체계 : 의장단, 복지·사회, 교육·인식, 인권·평등, 권리 4개 상임위, 서포터즈 ？？ 청소년의 기본권 및 노동인권 등 적극적 인권 보호 기능 강화 ○ 가출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쉼터) 제공(16개소, 32천명)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등 ○ 일자리？직업기술？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지원(25개소)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등 진학지원 및 직업교육 훈련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고용주 및 아르바이트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및 노동권 보호 - 청소년 노동권리 수첩 제작？배포(20만부),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신고？상담을 위한 지역거점 센터 운영(15개소) ？？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 친화 생활환경 조성 강화 ○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홍보 및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교육 추진 - 시, 교육기관, 전문기관 등 인권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사례 공유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및 시민발언대 개최(4회) - 인권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강사양성, 교육대상 확대,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맞춤형 교육 실시(400회 13,000여명) ※ 대상 : 어린이·청소년, 시설종사자, 부모, 유해환경감시단 등 - 인권취약시설 대상으로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청소년 시설 12개소) 및 인권홍보물 제작·배포(여행용 미니 구급함, 휴대용 물티슈 등) ○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방과 후 아카데미(20개소), 지역아동센터(430개소), 중학교 방과 후 공부방(36개소),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동행프로젝트) 운영 등 ○ 문화예술 활동 시설 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확대 - 종로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4개소), 특화시설(2개소) 건립 추진 - 청소년 휴문화 누리카드 발급(57,916매),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10개소),음악·미술 영재 교육지원(202명) 등 ？？ 청소년 인권 증진 기반 마련을 위한 인권 체계구축 ○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의 특수성과 시의성에 맞는 권리보장 실행 및 체계 마련을 위한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실시 - 어린이·청소년 권리 인지도 상향( 44.7%→57.9%),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 작성비율 증가(’12년 23.8% → ’17년 53.6%) 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개요> ？？ 조사기간 / 조사대상 : '17. 6.13~7.20 / 어린이, 청소년, 부모, 교사, 시설종사자 등 4,252명 ？？ 조사방법 / 조사기관 : 방문·우편·온라인 설문 / (사) 국제아동인권센터 ○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구제관련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어린이·청소년 인권분야 보호관으로 겸임지정·운영(3명)으로 인권침해 상당 ○ ‘인권’ 분야에 특화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변호사 10명) - 법적 구제절차 안내, 법령해석 등 71건 법률상담으로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으로 자립지원 강화 - 9~24세 가출청소년 대상, 아웃리치(거리상담) 및 이동쉼터 운영(4개소) Ⅲ 보완 발전과제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7) 결과 미흡한 지표에 대한 대책 필요 어린이？청소년 및 부모 인권교육 이수율, 가정 내 신체적 폭력과 방임, 노동 안전문제 등 ？？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노동인권 홍보자료 개발？보급 등 인권실태 변화를 반영한 정책방향 제시 ？？ 어린이？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 필요 ○ 어린이·청소년의 참여활동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정책 연합포럼, 희망총회 이외 청소년 참여 활동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사회참여 관심 제고 - 청소년 참여기구 및 기타 참여통로를 통한 제안내용 정책 피드백 활성화 ○ 필요시, 어린이·청소년의 참여활동 증진을 위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양성 - 청소년 참여 경험 확대 등을 안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구비한 인권 감수성이 민감한 성인으로 양성하여 활용 ？？ 인권홍보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인권의식 제고 ○ 어린이？청소년 인권홍보 자료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발달 단계를 고려한 인권 홍보자료(만화, 앱 등) 개발 및 보급 - 교사가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여 교사를 통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홍보 ○ 청소년 노동인권 홍보자료 개발 및 보급 - 청소년 고용과 관련하여 안전, 언어폭력, 성폭력 예방에 대한 고용주들의 행동강령(Code of Conduct) 마련 및 노동 현장 부착 의무화 - 청소년(피고용인) 및 고용주의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등 노동인권 관련 법적？도덕적 의무의 숙지 및 준수를 위한 지침 제시 ？？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 대책 필요 ○ 방과 후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포함 및 학교평가 인권교육 지표 강화 ※ 권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어린이·청소년은 45.4%로 2012년 60.8% 보다 낮음 ○ 장기적으로 교육부와 협력, 교사양성 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하여 인권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권리 친화적 학교 인증제도’ 도입 필요 ？？ 자살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적극적인 인권보장 체계 구축 ○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또래 상담 활성화 - 어린이 23.5%, 청소년 29.2%가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조사됨에 따라 멘토 그룹 조성 등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지원제도 실시 - 학대피해 아동뿐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아동복지전문가 등을 충원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도입 검토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반영, 기존정책 개선？보완 시행 Ⅳ 2018년 추진계획 < 4대 프로젝트 14개 중점, 38개 단위사업 > 프로젝트 연번 단위사업 소관부서 참여와 권리 (8개) 1.어린이？청소년 참여 시스템 체계화 1-1 어린이？청소년 참여회원회 구성·운영 청소년정책과 1-2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정책과 1-3 어린이？청소년 참여 예산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1-4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참여체계 구축 ①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능 확대 청소년정책과 ② 서울어린이대공원「어린이위원회」운영 어린이대공원 1-5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청소년정책과 2.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2-1 어린이？청소년 참여회원회 운영 활성화 청소년정책과 2-2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청소년정책과 2-3 청소년 포럼 활성화 청소년정책과 적극적 인권보장 (7개) 3.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1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 등 제공 청소년정책과 3-2 일자리？직업기술？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지원 청소년정책과 3-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청소년정책과 3-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정책과 4.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4-1 고용주 및 일하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노동정책담당관 4-2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직업역량 강화 청소년정책과 5.아동학대 예방 5-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치유서비스 강화 가족담당관 3.인권생활 환경 (17개) 6.인권교육 체계 강화 6-1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운영 청소년정책과 6-2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청소년정책과 6-3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청소년정책과 6-4 인권교육 대상 확대 청소년정책과 7.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7-1 어린이？청소년 인권 홍보 청소년정책과 7-2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 청소년정책과 7-3 어린이？청소년 인권 페스티벌 개최 청소년정책과 8. 안전 환경조성 8-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① 어린이 이동안전체험교실 운영 가족담당관 ②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안전총괄과 ③ 시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④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생활보건과 8-2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청소년정책과 9. 돌봄·교육 시스템 구축 9-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 운영 청소년정책과 가족담당관 9-2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동행프로젝트) 교육정책과 10.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10-1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 공간활용 놀이공간 조성 청소년정책과 10-2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시설 확충 및 활성화 청소년정책과 11.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 11-1 청소년 휴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문화예술과 11-2 우리동네 예술학교 문화예술과 11-3 음악 미술영재 교육지원 문화예술과 11-4 청소년 예술활성화사업(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국악단) 세종문화회관 인권 체계 구축 (6개) 12.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12-1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청소년정책과 12-2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청소년정책과 13.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13-1 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인권담당관 13-2 인권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인권담당관 14. 교육청 연계 협력 체계 구축 14-1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청소년정책과 ① 교육청 협력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② 상담 아웃리치 활동 강화 및 이동쉼터 확대 운영(소수자 포함) 14-2 학교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교육정책과 ①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②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1 어린이？청소년 참여 시스템 체계화 1-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확대)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50조(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 ？ 추진배경 - 청소년의 사회성？리더쉽 등 다양한 역량개발을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 - 청소년 친화적 정책 추진 및 UN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참여 확대 권고 준수 -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른 운영 내실화 및 자치구 확대 ？ 주요기능 : 어린이？청소년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자문？모니터링 등 ？ 구성？운영방법 - 자치구·청소년시설 추천 및 공모를 통해 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공개모집과 추천을 병행하여 기회균등 및 소수자의 참여 보장 - “청소년 명예 시장” 후보 추천 및 투표를 통한 선발 ？역할 : 청소년정책 시행절차 참여, 서울시정 관련 주요행사？간담회 참석 및 의견제시 - 정기회의, 분과회의 및 청소년 정책 제안 구체화를 위한 희망총회 개최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인원) 기본계획 명 225 100 75 50 수정목표 명 225 100 75 50 추진실적 명 100 100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83 61 61 61 확보예산 백만원 122 61 61 - ？？ 2017년 추진실적 ？ 구성현황 계 초 중 고 대 비 고 95 24 23 47 1 ※소수자 6명(다문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한부모 등) ※ 당초 위촉 100명에서 개인사정으로 5명 해촉 ？ 참여위원회 운영실적 계 정기 회의 임원 회의 분과회의 기타 계 권리 교육 문화 복지 참여 54 3 4 40 6 11 9 7 7 7 ？？ 2018년 추진계획 ？ 2018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 인원 / 임기 : 75명 내외/ 1년 (2018. 3월 ~ 2019. 2월), - 신청자격 : 만 9세~ 24세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 선방방법 : 공개모집 원칙, 추천기관 병행 (기회균 등·소수자의 참여 보장) ？ 정기？분과회의 개최 : 정기회(분기별1회), 4개 분과회의(수시) 및 임시회의 등 ？ 연합포럼(9월) 및 희망총회(10월) 개최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인원(명) 50 50 50 50 50 소요예산 백만원 60 15 15 15 1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지연 2133-4137 1-2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구축 운영 ？？ 사업개요 ？ 청소년 집단지성 공유 시스템 마련으로써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기반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소통창구 마련 ？ 기존 청소년의회와 연계, 새로운 정책제안 형태 구현 ？ 사업내용 - 청소년활동사이트 유스내비에 ‘청소년 정책제안 게시판·의견 제안’ 기능 신설 - 제안된 정책에 대해 청소년의회 안건 상정 및 관련부서 검토를 통해 시정 반영, 우수 정책 제안자 인센티브 부여 운영절차 온라인 정책 제안 ？ 온라인 투표 진행 ？ 청소년의회 의결 ？ 해당부서 통보 ？ 정책 참여 - 제안자 : 청소년·일반시민 - 투표자 :청소년·일반시민 - 투표방법 :공감 100개 이상 의견 청소년의회로 상정 최종제안 정책을 청소년의회 본회의로 상정 - 의결 정책 시정 반영 검토 - 통보처 : 교육청 및 해당부서 - 부서 검토 의견 등 수렴 - 수용 여부 환류 ※ 선별된 주요 정책은 ’18년 청소년의회 본회의 상정 예정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 100 - - 100 수정목표 건 추진실적 건 -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0 - 10 10 확보예산 백만원 10 - 10 - ？？ 2018년 추진계획 ？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개발 (유스내비 연동) 및 시범운영 (6월) ？ 온라인 청소년 정책제안 시스템 본격 운영 (제안 및 투표 상시진행) (7월~) ？ 청소년의회 본회의로 제안 정책 상정·의결 (10월) ？ 최종 의결 정책 시정반영 검토 요청 및 수용 여부 환류 (12월) ？ 우수 제안정책 선정 및 발표 (’19년 청소년의회 발대식 개최시 시상) (’19. 5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건 - - - 100 - 소요예산 백만원 10 10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지연 2133-4137 1-3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제 ？？ 사업개요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700억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 시민 제안사업을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업 심사·선정 ？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소년 참여기회 제공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10대(어린이？청소년)의 참여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재정민주주의 구현 선도적 역할 부여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45 15 15 15 수정목표 명 15 5 5 5 추진실적 명 5 5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0 확보예산 백만원 0 ※ 17년 청년분과위원회(20명) 폐지 및 어린이？청소년 학사일정 등을 감안 추진목표 수정 ？？ 2017년 추진실적 ？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어린이·청소년 선정(‘17.4월) 계(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297 5 30 49 59 83 62 9 ？ 분야별 민관예산협의회 및 기능분과에 참여하여 참여예산사업 심사 및 시 재정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어린이·청소년은 학사일정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으로 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 시 어린이·청소년을 우선 고려 ？？ 2018년 추진계획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어린이청소년에게 참여기회 제공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청소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재정민주주의 구현 선도적 역할 ○ 참여예산사업 심사 및 시 주요 재정분야 청소년 참여 확대 - 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는 민관예산협의회에 어린이청소년 참여 - 시 전체 예산전반에 대한 예산의 편성, 결산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서울시 재정참여에 대한 청소년의 역량강화 -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실시하여 서울시 재정 및 참여에 대한 역량 강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5 5 5 5 5 소요예산 백만원 0 -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과 권리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이영희 2133-6967 1-4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청소년 참여체계 구축 청소년운영위원회 기능 확대 ？？ 사업개요 ？ 기본방향 -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등의 자문？평가에 직접 참여해 봄으로써 수련시설 운영자 역할 경험을 제공 -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욕구와 의견이 실제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개선？반영을 도모 ？ 추진근거 :「청소년활동진흥법」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 운영주체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 10~20명 ？ 주요역할 - 청소년수련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평가 - 시설 및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역할？활동 수행 등 ？ 지원내용 :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지원 (시설당 2백만원 내) ？ 지원대상 : 시립 및 구립 청소년수련시설 총 50개소 - 청소년수련관 31(시 21, 구 10), 청소년문화의집(구 13), 기타(시 6)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2,510 820 840 850 수정목표 명 추진실적 명 834 834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32 66 66 - 확보예산 백만원 132 66 66 ？？ 2017년 추진실적 ？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자문평가 등 - 활동기간 : `17. 3월 ~ `17. 12월 - 구 성 : 청소년수련시설별 각 10~20명씩 청소년 총 834여명 - 주요활동 : 시설행사·체험프로그램 참여 및 의견 나눔, 시설 개선사항 건의, 시설 홍보 활동 등 ？？ 2018년 추진계획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및 선발(‘18.1.~2) - 신규회원은 공개모집 원칙, 공개 및 추천모집(학교, 관련기관 및 단체) 병행 등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18.3~12) - 회의 운영 : 정기회의, 임시회의 - 청소년수련시설 모니터링 및 자문·평가 - 시설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획사업(자원봉사, 캠페인, 교류활동 등) - 청소년시설 기관장과의 간담회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830 830 830 830 830 소요예산 백만원 66 12 18 18 18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유지영 2133-4126 1-4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에 대한 어린이 청소년 참여체계 구축 ②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위원회』 운영 ？？ 사업개요 ？ 기본방향 : 공원 시설운영 및 놀이공간 구성 등에 어린이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위원회』모집？운영 ？ 구 성 원 :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 4~6학년 ？ 주요활동 내용 - 공원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어린이 시각에서의 의견나눔 및 개선 토의활동 - 시설 안전점검, 공원 행사？프로그램？캠페인 참여기획 및 진행 등 기타 현장활동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90 30 30 30 수정목표 명 131 51 50 30 추진실적 명 51 51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 10 10 10 확보예산 백만원 10 10 - - ※ 2017 / 2018년 기본계획 인원수 수정(총인원 30명 → 51명 / 50명) ？수정사유 : 외부 아동권리 전문기관과 협업운영을 통한 활동인원 확대 ？？ 2017년 추진실적 ？ 추진방향 - 어린이 주도적인 공원 안내？홍보활동 강화로 공원 소속감 및 책임감 강화 - 외부기관과의 협업운영을 통한 아동 전문적 활동으로 어린이 참여 만족도 제고 ？ 추진내용 - 활동기간 : 2017. 3 ~ 11월 (정기모임 8회 실시) - 활동인원 : 51명(신규 35명, 연임 16명) - 주요활동 내용 ？ 2017 여름철 공원 명소 소개 리플릿 제작 참여 및 이용시민 대상 홍보활동 ？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어린이포럼 아이디어 제안 및 개최 ？ ‘놀이터를 지켜라’ 어린이 놀권리 및 놀이터 옹호 활동, 아동권리교육 등 ？ 변경사항 - 2017년 어린이위원회 아동권리 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과 협업 운영 ？ 활동인원 확대 : (당초) 30명 예정 → (변경) 51명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공원 사업？시설？놀이 등 운영전반에 어린이시각을 반영하기 위한 참여체계 실질화 - 어린이 인권 및 놀권리 증진을 위한 세대간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활성화 ？ 추진내용 - 활동기간 : 2018. 3 ~ 11월 - 활동인원 : 50명 예정 (연임위원 포함) - 활동횟수 : 총 8회 정기모임 및 사안발생시 수시모임 별도 운영 - 주요활동 ？ 어린이 공원 운영 참여 : 공원의 다양한 분야(시설？안전？홍보 등)에 대한 어린이의견 제시 및 공원 반영결과 공유 ？ 어린이 인권 옹호 활동 : 어린이 인권을 테마로 한 어린이 참여포럼 등 운영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인원(명) 50 50 50 50 50 소요예산 백만원 10 2.5 2.5 2.5 2.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서울시설공단 서울어린이대공원 박지원 02-450-9338 1-5 청소년 의회 구성·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24조(참여권) -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제7조(청소년의 참여) ？ 사업내용 - 서울시 청소년 의회 구성 및 정책 발의를 통한 시정 참여 체계 구축 - 청소년 정책 제안에 대한 지원 및 환류체계 구축, 의원 역량강화 추진 - 자치구 청소년의회의 선발 체계 구축 및 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300 100 100 100 수정목표 명 추진실적 명 100 100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50 50 50 50 확보예산 백만원 100 50 50 - ？？ 2017년 추진실적 ？ 2017년 서울시 청소년의회 구성 운영 (100명) - 구성방법 : 12세 ~ 19세 미만 청소년을 기관추천에 의해 100명 선발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 15명, 자치구 청소년 참여위원회 85명(구별 3~4명) ※미추천 자치구 : 강남구(청소년참여기구 미운영), 종로구(추천대상 없음) - 의회조직 : 의장단(의장1, 부의장2), 소위원회, 청소년 명예시장, 서포터즈 - 운영내용 : 발대식(6월), 정기회의(연2회), 전체회의(월1회), 본회의(11월), 평가회(12월) ？ 개선사항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17.5.18.제정·시행)으로 청소년의회의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18년부터는 12세 → 13세로 변경 (친화도시 조성 조례상 청소년 : 13세 ~ 19세) ？？ 2018년 추진계획 ？ 사업목표 - 청소년 정책 참여 네트워크 구축·대표성 확보를 위한 자치구 참여기구 확대(25개) - 청소년참여기구 간 중복기능 해소를 위한 청소년의회 예산·정책 의결권 강화 ？ 주요내용 - 구성방법 : 13세~19세 청소년 100명 기관추천 선발 [임기: 1년(’18.5.~’19.4.)] - 의회조직 : 의장단(의장1, 부의장2), 소위원회, 청소년 명예시장, 서포터즈 - 운영내용 : 발대식, 정기회의(연2회), 전체회의·소위원회(월1회), 본회의, 평가회 ？ 추진일정 계획 수립·의원 선발 ？ 개원식 개최 ？ 상시 활동 ？ 본회의 개최 시·구 참여위원회 등 기관추천·선발 위촉장 수여 전년도 평가회의 병행 예산교육 소위원회 연합워크숍 등 참여위원회 제안정책에 대한 의결 ’18. 3월 ’18. 5월 ’18. 6월 ~ 9월 ’18. 10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100 100 100 100 100 소요예산 백만원 50 30 10 10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지연 2133-4137 2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2-1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청소년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확대 ？ 시·자치구 연합 청소년포럼, 청소년 참여기구 연합 워크숍, 희망총회 등 연합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 65 20 22 23 수정목표 개 추진실적 개 21 21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83 61 61 61 확보예산 백만원 61 61 - - ※ 수정사유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구성 사업과 실적 중복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수로 목표 변경 : ’17년 기준 21개 지원 (서울시 1, 자치구 20) ？？ 2017년 추진실적 ？ 서울시·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21개(시 1, 자치구 20) ※청소년 참여위원회 미 운영 : 동대문, 구로, 영등포, 관악, 강남 ？ 자치구 청소년 참여기구 확대 운영 : 19개 → 20개 (’17년도 신규설치 1개구) 설치년도 개소수 자 치 구 명 계 20 2017년 1 ？ 중구 2016년 4 ？ 용산, 광진, 종로, 강서 2015년 이전 15 ？ 강북, 성북, 은평, 금천, 서초, 중랑, 마포, 도봉, 동작, 강동, 양천, 송파, 노원, 성동, 서대문 ？ 지원 예산 : 61백만원 (국비 12, 시비 49) ※구비 별도 확보 - 1개소 당 지원 수준 : 시 26백만원, 자치구 1~2백만원(예산범위 내 차등지원) ？？ 2018년 추진계획 ？ 사업목표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자치구 확대 설치(20→21개) ？ 주요내용 설치년도 개소수 자 치 구 명 계 21 2018년 1 ？ 동대문구 2017년 1 ？ 중구 2016년 4 ？ 용산, 광진, 종로, 강서 2015년 이전 15 ？ 강북, 성북, 은평, 금천, 서초, 중랑, 마포, 도봉, 동작, 강동, 양천, 송파, 노원, 성동, 서대문 ？ 추진일정 - ’18. 2. :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 ’18. 3. : 서울시·자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 ’19. 1. : ’18년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지원 수 22 22 22 22 22 소요예산 백만원 61 30 31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지연 2133-4137 2-2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정서함양 및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 ？ 청소년 동아리 지원사업 : 440개 동아리(서울시 330, 자치구 110) - 지원기준 : 동아리별 활동비 1000~1,250천원 차등 지원 - 사 업 비 : 505백만원 ※ 시 동아리: 400백만원/ 구 동아리: 105백만원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 1,320 440 440 440 수정목표 개 추진실적 개 440 440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515 505 505 505 확보예산 백만원 1,010 505 505 - ？？ 2017년 추진실적 ？ 청소년 동아리 지원 단체 공모 선정(서울가톨릭청소년회) : ’ 17.3월 ？ 서울시 청소년 활동지원 대상 동아리 선정(310개 동아리) : ’17.5월 ？ 청소년 동아리 440개 지원(서울시 320, 자치구 120) : 연중 ？？ 2018년 추진계획 ？ 청소년 동아리 지원 단체 공모계획 수립 : ‘18.3월 ？ 청소년 동아리 지원 단체 선정 및 협약 : ‘18.4월 ？ 서울시 청소년 활동지원 대상 동아리 선정 : ‘18.5월 ？ 청소년 동아리 440개 지원(서울시 320, 자치구 120) : 연중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동아리 수 440 440 440 440 440 소요예산 백만원 505 126 126 126 127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성해정 2133-4116 2-3 청소년 포럼(참여·자치활동)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청소년의 자율？자치 및 토론문화 활성화 지원 점진 확대 ？ 주요내용 - 청소년 자치경험 역량을 위한 자율？자치 및 토론문화 활성화 - 다양한 청소년 참여？자치기구의 연계활동으로 소통 협력 기반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 30 5 10 15 수정목표 개 23 7 1 15 추진실적 개 7 7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450 100 150 200 확보예산 백만원 110 100 10 - ？？ 2017년 추진실적 ？ 자치구 청소년 참여·자치활동 지원 (7개 자치구) - 지원대상 : 중구, 성동, 도봉, 동작, 관악, 서초, 강동 - 지원금액 : 100백만원 (1개 구별 5~19백만원 지원) ？ 2017년 청소년의회 정책포럼 개최 (1회) - 일시/장소 : ’17. 8.19.(토) 13:30~18:00 /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13명(청소년 의원 74, 일반청소년 21, 지도자 및 관계자 등 18) - 주요내용 : 시의원과의 만남,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안)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청소년의회 정책 포럼 및 정기회의 개최 등 ？？ 2018년 추진계획 ？ 사업목표 : 청소년 자치기구의 소통 협력 논의 체계 구축을 통한 청소년 자율·자치·토론문화 활성화 ？ 주요내용 -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정책 논의 체계 구축 ？ 자치구(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자치연합 등),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동아리), 학교(학생회, 동아리) 등 지역 내 청소년 기구 상호간 정보교류 및 토론문화 형성 -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및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연합 포럼 개최(’18. 9) ？ 공직선거 연령 하향 등 사회적 이슈, 주요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청소년 및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연합 포럼(토론회) 개최 ？ 연합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공유 및 관련부처 건의 ？ 추진일정 청소년 참여？자치기구 정책 논의 체계 구축 ？ 청소년 이슈 발굴 ？ 토론인단 구성 및 토론주제 선정 ？ 연합 포럼 개최 - 대상 : 교육청 및 시, 자치구 참여기구,시민 등 - 온라인정책제안시스템 제안정책 중 선별 - 청소년 관심분야 및 중요 국정과제 - 정책 제안자 및 참여 청소년, 시민, 주제 관련 명사 등 - 지원자 및 초청인사로 구성 - 대주제 관련 정책토론 및 자유토론 진행 - 토론결과 청소년의회 상정 (의결결과 관계부서 통보) ‘18. 3월 ’18. 4∼7월 ‘18. 8월 ‘18. 9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지원 수 10 - - 10 - 소요예산 백만원 10 - - 10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참여와 권리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이지연 2133-4137 3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3-1 자유롭고 안전한 주거 등 제공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사업대상 : 9 ~ 24세 이하 가출청소년 ？ 사업내용 - 일시·단기·중기 쉼터 운영 - 가출청소년 조기발견 및 보호,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활동 - 보호서비스(의식주, 의료 등), 상담,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시립쉼터)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 목표 기본계획 개소 50 16 17 17 수정목표 개소 추진실적 개소 16 16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1,406 6,876 7,090 7,440 확보예산 백만원 13,966 6,876 7,090 - ？？ 2017년 추진실적 ？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 16개소, 6,876백만원 ？ 쉼터별 이용 인원 : 32,073명 합 계 남 자 여 자 소계 13세 이하 14~ 16세 17~ 19세 20세 이상 소계 13세 이하 14~ 16세 17~ 19세 20세 이상 32,073 13,610 2,804 3,491 6,481 834 18,463 2,197 5,927 9,553 786 ？？ 2018년도 추진계획 ？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 17개소(일시4, 이동4, 단기5, 중장기4) ？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활동 추진 : 4회(분기별 1회) - 입학, 방학, 수능 직후 등 청소년 활동시기 파악 분기별 진행 ？ 사이버 속 위기 청소년 발굴(사이버 아웃리치) 강화 : 연중 - 이동쉼터 중심 실시간 상담창구 24시간 운영(채팅어플, 인터넷 댓글 등) - 발굴 청소년 일시 및 단기쉼터로 연계, 필요사항 지원 실시 ？ 청소년쉼터 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추진 : 연중 - 쉼터 실무자 청소년관리 및 사례교육, 소장단 모임 및 워크숍 ？？ 세부 일정계획 분기별 추진목표 추진계획 1분기 시설연합 거리상담 1회기 사이버아웃리치 추진 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서울시 시설 연합 거리상담 1회기(3월) 개최 예정 모바일·사이버 부문 사업 발족: 온라인 사각지대 위기청소년 발굴 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정확한 가출청소년 현황 파악 및 통계 집계 2분기 시설연합 거리상담 2회기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시청-쉼터 연계망 서울시 시설 연합 거리상담 2회기 동북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아웃리치 사업 본격화 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 분기별 모임 및 가출 통계 현실화 작업 3분기 쉼터종사자 연수 1회기 시설연합 거리상담 3회기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시청-쉼터 연계망 쉼터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1회기 서울시 시설 연합 거리상담 3회기 동북 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아웃리치 사업 진행 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 분기별 모임 및 가출 통계 현실화 작업 4분기 쉼터종사자 연수 2회기 시설연합 거리상담 4회기 사이버아웃리치 진행 시청-쉼터 연계망 쉼터종사자 역량강화 연수 2회기 서울시 시설 연합 거리상담 4회기 동북이동권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아웃리치 사업 진행 시청-쉼터 연계망 구축 : 분기별 모임 및 가출 통계 현실화 작업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17 17 17 17 17 소요예산 백만원 7,090 1,773 1,773 1,773 1,771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박현선 2133-4128 3-2 일자리？직업기술？진학지원 등 자립관련 통합서비스 지원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법률,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조례 ？ 사업대상 : 학교(초·중·고) 밖 청소년 및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 -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상급학교 미진학 청소년 ？ 운영기관 : 25개소(서울시 1개, 자치구 24개) ※ 종로구는 공간 미확보로 미운영 ？ 사업내용 - 학습 멘토링, 검정고시 이수, 대학입시 설명회 등을 통한 학력 취득 및 상급학교 진학 지원 -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를 위한 직업역량제고 프로그램 운영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7,800 5,500 6,000 6,300 수정목표 명 19,500 6,000 6,500 7,000 추진실적 명 7,234 7,234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7,460 2,410 2,500 2,550 확보예산 백만원 6,075 2,968 3,107 ※ 추진목표 수정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확대로 목표 수정(’17년, 5,500명 → 6,000명) ？？ 2017년도 추진실적 ？ 학교밖 청소년 서비스 지원 : 7,234명 - 상담지원, 진로지원, 학업지원, 직업체험, 특성화 프로그램 ？ 검정고시 접수장 홍보를 통한 학업중단청소년 발굴(2회, 668명) ？ 학교 밖 청소년 역량강화교육(7회, 223명) ？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서비스 지원(1,637명)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학진학 설명회(2회)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현장 점검 및 사업운영 컨설팅(8회, 24개센터) ？ 꿈드림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및 워크숍(12회) ？ 꿈드림 실물경제체험 뻔뻔비즈(1회) : 서울로에서 진행 ？ 꿈드림 졸업식 개최(1회), 직업역량제고프로그램(144명)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성별,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 추진목표 -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중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활성화(25개소)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통한 상담？학업？자립 프로그램 제공(6,000명) -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훈련 연계「직업역량 제고 프로그램」운영 ？ 추진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을 위한 검정고시 연합 홍보 : 2월, 6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3월 - 꿈드림 학습 프로그램(스마트교실, 꿈드림 졸업식) 운영 : 연중 - 꿈드림 진로 프로그램(두드림 해밀 프로그램, 실물경제체험, 진학설명회) 운영 : 6회 -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제고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꿈드림 종사자 역량강화교육(10회), 꿈드림 컨설팅(24회) - 꿈드림 학습지원, 건강검진 지원 : 연중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6,000 6,000 6,000 6,000 6,000 소요예산 백만원 3,107 776 777 777 777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석상우 2133-4129 3-3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 ？ 주요사업내용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재학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지원프로그램 시행 : 자립 동기 부여 및 목표설정, 상담·교육지원 등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133 43 45 45 수정목표 개소 추진실적 개소 44 44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0,092 3,265 3,363 3,464 확보예산 백만원 10,116 3,265 3,387 3,464 ？？ 2017년도 추진실적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 : 44개소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기관별 2인/ 월200만원) 및 사업비(월25만원) 지원 ？ 양성교육 실시 : 대안교육기관 길잡이교사(230명) 및 예비 길잡이교사(140명) ？？ 2018년 추진계획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확대 : 45개소(1개소 추가) - 교사 인건비 및 급식비 등 재정지원, 청소년 학습 지원 - 비인가 대안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45 45 45 45 45 소요예산 백만원 3,387 846 847 847 847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석상우 2133-4129 3-4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 운영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5개소(시 1개소, 자치구 24개소) ？ 운영인원 : 158명(수석 1명, 전일제 25명, 시간제 132명) ？ 사업내용 - 청소년상담분야에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 및 자기계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복귀 지원 - 배정신청 : 학부모, 교사 및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 사례배정 : 사례판정회의를 거쳐 동반자에게 사례배정(1인당 전일제 12, 시간제 6) - 청소년방문상담 : 동반자가 주1회 이상 청소년거주 지역방문 상담(사례당 3개월 내외)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3,800 4,400 4,600 4,800 수정목표 추진실적 명 4,638 4,638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6,246 2,079 2,082 2,085 확보예산 백만원 4,309 2,079 2,230 - ？？ 2017년 추진실적 ？ 위기 청소년 지원 서비스 제공 : 229,699건(4,638명)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자치구 25개소(158명) -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등 ？ 신규 및 전체 청소년동반자 교육 : 4회(321명) ？？ 2018년 추진계획 ？ 신규 및 전체 청소년동반자 교육 : ’18. 3월, 9월 ？ 청소년동반자 전체 사례회의 및 보고대회 : ’18. 2월∼11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4,600 4,600 4,600 4,600 4,600 소요예산 백만원 2,230 557 557 558 558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석상우 2133-4129 4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4-1 고용주 및 일하는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강화 홍보 ？？ 사업개요 ？ 목적 - 아르바이트 청소년 및 청소년 고용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법을 안내하고 노동권리를 홍보하여 근로인식 개선에 기여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9조 ？ 사업내용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노동권리 수첩 제작 ·배부 ？ 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부 120,000 40,000 40,000 40,000 수정목표 부 145,000 65,000 40,000 40,000 추진실적 부 65,000 65,000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90 60 65 65 확보예산 백만원 130 70 30 30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수요 증가로 목표 상향 조정 ？？ 2017년 추진실적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및 배포 - 취약 계층인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동권리수첩 제작 및 발간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노동인권센터, 청소년시설 등에 배포 - 특성화고, 일반고 학생 대상 배포(서울시 교육청 협조) ？？ 2018년 추진계획 ？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및 배부 -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하여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개정 발간 - 특성화고, 일반고,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시립청소년시설 등에 배부 ？ 노동교육 등에 권리수첩 활용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 노동권리수첩 배포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부 40,000 - 20,000 10,000 10,000 소요예산 백만원 30 - 20 5 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설재균 2133-5418 4-2 청소년 시설을 활용한 직업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창업공간,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 주요내용 - 청소년시설이 미래의 직업 탐색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수 있도록 역할 확장 - 청소년시설 주변 환견과 시설여건을 고려 직업역량 강화 추진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400 - 600 800 수정목표 명 - - - 추진실적 명 - -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050 - 450 600 확보예산 백만원 450 - 450 - ？？ 2017년 추진실적 ？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지원 계획 수립？시달 - 사업명 : 청소년시설을 활용한 직업역량 강화 - 시행대상 : 시립청소년활동시설 29개소(수련관,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 주요내용 :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절차 직업교육 계획 수립·시달 프로그램 기획 청소년 모집·운영 분석·우수사례 발굴 청소년정책과 29개 청소년 활동시설 29개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정책과 ？ 시설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대 상 : 취업·창업 등 미래 직업탐색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 청소년 - 운영기간 : 프로그램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 조정 ？ 우수사례 발굴·전파 - 운영결과 보고대회 개최(’18.12월)를 통한 사례 공유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600 600 600 600 600 소요예산 백만원 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최동수 4122 5 아동학대 예방 5-1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피해아동 치유서비스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사업내용 - 학대받은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한 24시간 신고체제 유지 및 현장조사 - 아동 특성과 학대유형을 고려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및 예방교육？홍보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36 12 12 12 수정목표 개소 실적 개소 24 12 1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6,038 5,115 5,808 5,115 확보예산 백만원 10,923 5,115 5,808 ？？ 2017년 추진실적 ？ 주요추진실적 - 관련 조례 정비, 종합대책 수립, 인프라 확충 등 대응체계 구축 ？ 서울시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학대피해아동쉼터 3개소 설치(동대문, 중랑, 관악) - 아동학대 사건 조사 및 대응 시 관계 기관 협업체계 구축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시행 -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학대행위자 상담？교육을 강화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심리치료사 배치 - 아동학대 행위자 상담교육 프로그램 마련 -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착한신고 캠페인), 공익광고 송출 - 장기결석 초등학생 합동점검 및 장기결석 중학생 합동점검 - 건강검진 등 미실시 영유아 가정 양육환경 점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위험징후를 분석하고 고위험가구를 선별할 수 있는 별도 체계 구축 필요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전략 :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중점 추진내용 - 아동중심의 현장조사체계 구축 ？ 초기 현장출동 단계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하여 현장조사 - 아동의 심리적 안정지원 ？ 피해아동을 가해자로부터 우선 격리보호, 학대피해아동 쉼터등에 우선 보호 - 피해아동 적극적 사후조치 시행 ？ 학대후유증이 심각하거나 문제행동이 심한 경우 전문치료 지원 - 유관기관 협력체계 유지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간 적극적 협력체계 유지, 피해아동 안전 최우선 고려 - 가족기능 강화 및 가족보전 서비스 제공 등 ？ 추진일정 추진과제 ’18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학대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 ○ 아동학대 인식개선 실시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아동학대관련지원지원 개소 12 12 12 12 12 소요예산 백만원 5,808 1,425 1,425 1,425 1,42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신규 복지 여셩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안호준 5180 6 인권교육 체계 강화 6-1 인권교육 협력체계 구축 운영 ？？ 사업개요 ？ 시, 교육기관, 전문기관 등 인권 관련 기관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형성 - 인권감수성 고양 및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 관련 유관기관 연대 구축 ？ 선진 인권교육 기법 및 국내·외 모범 인권교육 사례, 중요 인권문제 공유 - 인권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시교환 및 해결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 3 1 1 1 수정목표 회 0 추진실적 회 1 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0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0 ？？ 2017년 추진실적 ？ 학생인권의 날(‘17.1.23) : 시·교육청 공동주최, 인권자유발언 및 답변 등 ？？ 2018년 추진계획 ？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및 자살예방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 협조체계 구축 ※ 장기적으로 교사양성 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및 권리 친화적 학교 인증제도 도입 검토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회 1 1 소요예산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송형주 2133-4136 6-2 인권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 사업개요 ？ 인권교육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상별 교육과정 마련 - 대상별(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예비)부모, 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인권교육 실시 - 특성별 인권교육과정 구성 및 심화교육 연계 ？ 체계적인 강사운영·훈련, 콘텐츠 개발·관리로 질적으로 우수, 발전적인 교육제공 - 인권교육 방법 및 기술, 비폭력 대화기법 등 인권교육 강사 지도역량 제고 - 분야별·대상별·단계별 교과과정 및 교재 등 교육자료 개발 ？ 교육과정별 강사·교육생·모니터링요원 등 다면평가로 교육의 효율성 제고 - 인권교육의 대상, 종사자 유형 등을 고려한 교육 과정별 다면평가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39,000 12,500 13,000 13,500 수정목표 명 37,800 12,500 12,600 12,700 추진실적 명 12,570 12,570 소요예산 (인권교육) 기본계획 백만원 670 200 220 250 확보예산 백만원 421 200 221 ※ 교육 효과성 증대를 위한 소그룹 교육 추진으로 인원(감소) 조정 ？？ 2017년 추진실적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350회 12,570명 연 도 구 분 계 인 권 교 육 당사자 일반 청소년 시설 아동 시설 공무원 투출기관 2017 회 350 170 20 42 116 2 인원(명) 12,570 3,569 941 1,155 6,805 100 - 대상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시설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등 일반시민 - 교육 과정 : 최대 4시간(기본 2, 심화 2) - 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이해와 실제의 적용, 사례분석, 토론식 워크숍 등 - 방법 : 대상별 수요조사 실시 후 ‘찾아가는 인권교육’으로 진행(80% 상당) - 평가 : 교육 평가 327회 ※ 교육환경 모니터링 77회 ？ 전문 인권강사 양성 교육 : 11회 28명 ？ 인권교육 모니터링 : 77회 ？？ 2018년 추진계획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360회 12,600명 연 도 구 분 계 인 권 교 육 당사자 일반 청소년 시설 아동 시설 공무원 투출기관 2018 회 360 185 20 44 109 2 인원(명) 12,600 3,645 600 1,320 6.835 200 ※ 일반 : 부모, 대학생(예비부모) 등 ？ 전문 인권강사 양성 교육(심화) : 25명 내외 ※ ‘17년 3기 강사양성(기본과정)과 연계 ？ 모니터링 : 70회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360 90 90 90 90 소요예산 백만원 221 55 55 55 5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송형주 2133-4136 6-3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인권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인권보호강화 집중 컨설팅 - 시설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친화환경 구축 및 인권 민감도 증대 ？ 컨설팅 추진방법 대상 선정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컨설팅 계획 ？ 사전 현황조사 ？ 컨설팅 현장조사 ？ 보고서 발간 ？ 인권교육 연계 ？ 추진내용 - 인권·컨설팅 전문가,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등 전문가 위원회 구성(7명 내외) - 인권에 기반한 컨설팅 모형 구축, 질문지 개발 등 컨설팅 방향 논의·자문 - 시설의 인권친화 수준, 인지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등에 대한 질문지 작성 - 사전 요청자료를 토대로 시설장, 담당, 학부모, 당사자 등 다양한 관계자와 인터뷰 실시 - 컨설팅 자료를 다양한 아동·청소년 시설과 공유, 인권환경에 대한 관심도 제고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42 12 15 15 수정목표 개소 42 12 14 16 추진실적 개소 12 1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75 20 25 30 확보예산 백만원 44 20 24 ？？ 2017년 추진실적 ？ 추진대상 : 청소년 시설 12개소(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6, 대안학교 6) ？ 추진기간 : ‘17. 9 ∼ 12. ？ 추진내용 - 컨설팅 위원회 구성(전문가 등) · 시설 인권 컨설팅(12개소) 및 보고서 발간 - 추진절차 · 시설 선정 : ’17. 9월 · 컨설팅 위원회 구성 및 사전 조사: ’17. 9월 · 현장 조사 : ’17. 10 ~12월 ？ 추진결과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 조성 마련을 위한 가이드 제공 -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시설 인권교육 연계 추진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대상 : 어린이？청소년 시설 14개소 ？ 추진기간 : ‘17. 5. ~ 10. ？ 추진내용 : 어린이？청소년 인권친화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컨설팅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14 - - 14 소요예산 백만원 24 6 6 6 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송형주 2133-4136 6-4 인권교육 대상 확대 ？？ 사업개요 ？ 어린이 청소년을 대면하는 성인 대상으로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 및 내실화 -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수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이주의나 차별적인 언어 등 인권침해 요소를 최소화하여 어린이 청소년 인권보장 - 현재 인권교육의 대상을 공무원,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 학부모, 당사자 등으로 시행하는 것에서 교육대상과 범위를 확대, 교육에 대한 인지도 및 실효성 확대 ？ 사업별 자체 OT, 워크숍 등에 인권교육 시간 편성 권고 및 인권강사 파견 - 동반자 프로그램, 유해환경 감시단, 대학생 동행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대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계 획 회 12 2 5 5 추진실적 회 9 1 3 5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 동반자 프로그램 참여인원, 유해환경 감시단, 동행프로젝트 참여 대학생 대상 연 1회 인권교육 추진하고, ‘19년부터 신규 발굴 예정 ？？ 2017년 추진실적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인권교육 실시(9월) : 200여명 - 교육기관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대상 : 동반자 프로그램, 유해환경 감시단, 동행프로젝트 참여인원 ？ 추진기간 : ‘18. 6. ~ 11. ？ 추진내용 : 대상별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회 3 3 소요예산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송형주 2133-4136 7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7-1 어린이·청소년 인권 홍보 ？？ 사업개요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홍보 - 학교 및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 관련 시설 대상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인권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사진전, 연극공연 등) 기획 등 - 인권교육과 연계한 인권조례 홍보 활성화 ？ 인권교육 홍보 - 홍보물(리플렛, 볼펜, 클리어파일 등) 제작 배포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 3 1 1 1 추진실적 회 2 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 10 10 10 확보예산 백만원 40 20 20 ？？ 2017년 추진실적 ？ 1차 인권홍보물 제작？배포(6월) : 여행용 미니구급함 2,300개 ？ 2차 인권홍보물 제작？배포(12월) : 휴대용 물티슈 10,000개 ？？ 2018년 추진계획 ？ 인권홍보물 제작？배포 : 조례 등 인권 홍보수첩(8~9월) - 청소년 발달단계를 고려한 인권 홍보자료(만화 등) 및 교사가 활용가능한 콘텐츠 개발？보급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회 1 1 소요예산 백만원 20 2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송형주 2133-4136 7-2 어린이·청소년 시민 발언대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하는 소통환경 마련 ？ 주요내용 : 시민발언대 운영 등을 통한 청소년 발언기회 확대 - 토크버스킹 등의 형태로 청소년 관련 행사 현장에 찾아가는 현장 시민발언대 운영 - 제시된 의견은 청소년 참여기구를 통해 구체화하여 정책제안에 활용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운영 횟수(회) 6 2 2 2 추진실적 운영 횟수(회) 4 4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0 10 10 10 확보예산 백만원 25 10 15 ？？ 2017년도 추진실적(‘17.1.1 ~ 12.31)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시민발언대 4회 개최 (총 421명 참가) 회차 개최일 총 인원 청소년 성인 1차 ’17. 5.13.(토) 34명 29명 5명 2차 ’17.10.29.(일) 117명 106명 11명 3차 ’17.12.13.(수) 82명 79명 3명 4차 ’17.12.23.(토) 188명 176명 12명 ？？ 2018년 추진계획 ？ 사업목표 : 청소년이 의견을 표현하는 청소년 발언기회 확대(5회 개최) ？ 주요내용 - 행사별 맞춤형 발언 무대 마련(토크버스킹, 공연, 포스트잇 발언대 운영) 및 SNS 개설 등을 통한 상시 온라인 발언 기회 제공 - 청소년 시민발언대에서 제시된 내용은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의회를 통하여 정책 제안에 활용 - 추진기관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민발언대 (자유로운 의견발언) ⇒ 시·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의견수렴 및 구체화) ⇒ 청소년의회 (정책심의·의결) ⇒ 관계 기관 및 부서 (정책검토·반영) ？ 추진일정 시민발언대 운영계획 수립 ？ 시민발언대 운영 ？ 시민발언대 의견 청소년참여기구 검토 ？ 최종사업결과 보고 - 사업내용 : 찾아가는 현장 시민발언대 운영, 온라인 발언기회 제공 등 - 시민발언대 5회 개최 운영 - 제시된 의견을 청소년참여기구로 전달, 구체화하여 정책 제안에 활용 - ’18년 시민발언대 제시의견 종합 보고 ’18. 2월 ’18. 6월 ~ 10월 ’18. 10월 ’18. 12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4 1 1 1 1 소요예산 백만원 15 4 4 4 3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송형주 2133-4136 7-3 어린이·청소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 사업개요 ？ 어린이·청소년 당사자가 주도·참여하는 인권페스티벌 개최 - 시기/장소 : 매년 10월 경 / 어린이·청소년 및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공원, 광장 등 - 참여대상 : 시·교육청·자치구, 학교 인권동아리 등 참여기구 및 인권 관련 청소년 단체 - 주 제 : 인권조례 홍보, 인권 친화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주제 선정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 3 1 1 1 추진실적 회 1 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72 23 24 25 확보예산 백만원 48 23 25 ？？ 2017년도 추진실적(‘17.1.1 ~ 12.31) ？ 제4회 2017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 ’17. 10. 29.(일), 어린이대공원 - 참석인원 : 3,084명 (청소년 2,621명, 성인 463명) - 참여기관 : 24개 (시 1, 자치구 14, 청소년 기관 4, 기타 단체 5) ？？ 2018년 추진계획 ？ 제5회 2018년 인권페스티벌 개최 : ’18. 10월 중 - 서울시 인권조례 등 홍보 및 시·자치구 참여기구가 주축이 된 열린 인권의 장 마련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회 1 1 소요예산 백만원 25 7 6 6 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송형주 2133-4136 8 안전 환경조성 8-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운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 사업대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6세~9세) ？ 사업내용 : 특수제작된 차량 3대와 이동식 부스를 사용하여 초등학교 등을 찾아가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 운영방법 : 위탁운영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20,000 40,000 40,000 40,000 수정목표 명 추진실적 명 27,322 27,32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780 260 260 260 확보예산 백만원 260 260 ？？ 2017년 추진실적 ？ 교육인원 : 27,322명(165개소, 1,990회)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아동복지법에 따른 교육내용(재난대비, 생활안전 등)을 프로그램에 포함하여 구성 - 초등학교, 영유아보육 저소득층 아동 및 시설 아동에게 교육기회 제공 -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으로 교육의 질 향상 - 아동들의 사고 통계 등으로 원인분석을 통한 안전사고율 감소 기여 ？ 교육내용 : 재난？화재 및 신변？생활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 ？ 분기별 집행계획 단위사업명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어린이 이동안전 체험교실 명 40,000 10,000 10,000 10,000 10,000 백만원 260 65 65 65 6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미연 2133-5182 8-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 사업개요 ？ 관련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설 현황 : 8,425개소 (’18.1.31 기준) 합 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기타(대규모 점포 등) 8,425 5,604 1,499 974 348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980 300 330 350 수정목표 명 추진실적 명 468 468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0 확보예산 백만원 60 20 20 20 ？？ 2017년도 추진실적 ？ ’17. 2/9월 : 2017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자치구 안전관리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2회, 265명) ？ ’17. 3/9월 : 어린이놀이시설 합동 표본점검 실시(반기별) - 시, 자치구 및 안전검사기관 합동 표본점검(구별 5~10개소, 총 468개소) ？ ’17. 5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 점검 실시 - 각 기관별 지정요건 충족여부 자료 및 현장점검(대한산업안전협회 외 7개 기관) ？ ’17. 11~12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실태 점검 실시(2회) - 이용금지 및 임시폐쇄 집중점검(대한산업안전협회 외 1개 기관 합동점검)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어린이놀이시설 법 개정(’17.7.8 시행)에 따라 적용범위가 확대로 인한 주상복합, 물놀이형 놀이시설 등 안전관리 대상 시설 지속 증가 ？ 안전관리의무 이행사항 지속적 안내, 민관합동 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2018년 추진계획 ？ ’18. 2/9월 : 어린이놀이시설 자치구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 자치구 안전관리담당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반기별) ？ ’18. 3/9월 : 어린이놀이시설 합동 표본점검 실시 - 시, 자치구 및 안전검사기관 민？관합동 표본점검(반기별) ？ ’18. 10월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평가 - 시？구 공동협력사업 지표의거 실태 평가 실시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건 300 150 - 150 - 소요예산 백만원 20 10 - 10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최윤주 2133-8038 8-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③ 시민안전체험관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사업개요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 운 영 : 2개소(광나루안전체험관, 보라매안전체험관) - 교육대상 : 유아 ~ 성인 - 교육시설 : 풍수해체험·지진체험 등 20종 - 운영기간 : 연중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운 영 : 3대(용산, 송파, 강북) - 교육대상 : 유아 ~ 성인 - 교육시설 : 지진체험·경사구조대 등 15종 - 교육인원 : 1회 150여명 - 운영기간 : 연중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천명 1,080 360 360 360 수정목표 천명 추진실적 천명 410 410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4,590 1,290 1,600 1,700 확보예산 백만원 2,525 1,290 1,235 - ？？ 2017년도 추진실적 ？ 안전교육 인원 : 409,887명 - 시민안전체험관(364,209명), 이동안전체험차량(45,678명) ？？ 2018년 추진계획 ？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응급처치과정 운영 - 심폐소생술 전문교육센터 운영 - 선박안전 등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진체험교육 운영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 광화문 보행전용거리 등 행사장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출장 체험교육 - 지진체험교육 운영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천명 360 60 120 120 60 소요예산 백만원 1,235 460 400 300 7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김승범 3706-1621 8-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환경조성 ④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점검 ？？ 사업개요 ？ 추진대상 : 14,632개소(어린이집보육시설 6,225, 놀이시설8,407) ？ 추진방법 : 법 적용시점에 따라 연차별 점검 추진 ？ 점검기관 : 25개 자치구 점검반 구성·운영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 진 목 표 기본계획 개 소 12,000 4,000 4,000 4,000 수정목표 추진실적 개 소 4,988 4,988 - - 소 요 예 산 기본계획 백만원 210 70 70 70 확보예산 백만원 110 70 40 - ？？ 2017년도 추진실적 ？ 어린이활동공간 자치구 담당자 실무교육 실시(3.20)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 4,988개소 점검, 개선명령 424개소 － 부적합내용 : 부식·노후화, 도료·마감재 중금속 초과 ？ 환경안전관리 예방 연극 공연 및 교육 : 130개소 4,785명 ？ 어린이 활동공간 홍보용 리플릿, 노트 등 제작·배부 : 3종 20,700부 ？？ 2018년 추진계획 ？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지도점검 ？ 환경안전관리 예방 연극 공연 및 교육, 교육용 홍보물·교재 제작 및 배부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 소 4,000 2,000 2,000 소요예산 백만원 40 30 1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한진경 2133-7678 8-2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 강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소년보호법 제4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 주요내용 :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지정？운영 지원 - 감시단 지정 : 초 · 중 · 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학교교사, 학부모) 및 시민단체 감시단(임 · 직원 및 회원) - 주요활동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 고발 및 청소년 보호활동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건 10,700 3,500 3,600 3,600 수정목표 건 추진실적 건 5,882 5,88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81 127 127 127 확보예산 백만원 229 127 102 ？？ 2017년도 추진실적 ？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장려금 지원 : 54개 단체 - 활동구역, 전년도 활동실적 고려 연간 2,000천원~3,360천원 ？ 시민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 실적 : 5,882건 - 감시？순찰 2,616, 고발 56, 시정？권고 1,485, 유해매체 모니터링 833, 근로권익보호활동 216, 기타활동 676 ？？ 2018년 추진계획 ？ 감시단 현황 : 54개 시민단체(자치구 지정) ？ 유해환경 감시단 중점 활동구역 : 71개소 - 통합금지구역5개소, 통행제한구역 3개소, 유해환경 밀집지역 63개소 ？ 주요내용 -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강화하여 청소년 탈선·비행 예방 및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활동 강화 - 민 · 관 합동단속을 통한 청소년 선도활동 제고 (감시단, 자치구, 경찰, 여가부 청소년보호 중앙점검단 등과 합동단속 실시)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건 3,600 1,800 1,800 소요예산 백만원 102 51 51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정책과 선지현 2133-4130 9 돌봄·교육 시스템 구축 9-1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방과후 아카데미 등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48조2(청소년 방과후 활동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3~5(청소년방과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방과 후 돌봄사각지대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 - 운영현황(‘18년 기준) :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센터 등 21개소(시립17, 구립4) · 시립수련관17, 구립 공공시설 4(수련관2, 문화의집1, 종합사회복지관1) - 대상인원 : 1,000명 (초등 : 650명, 중등 : 350명) · 저소득층？장애부모·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 청소년 우선지원 - 운영 : 일4시수, 주 5~6일 운영 - 지원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강사비, 체험비), 급식·간식비 등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63 20 20 23 추진실적 개소 41 20 21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9,396 3,132 3,132 3,132 확보예산 백만원 6,637 3,553 3,084 - ？？ 2017년도 추진실적 ？ ’17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20개소 910명(초등 640명, 중등 270명) - 전문체험활동과정, 학습지원활동(보충·교과학습 등), 자기개발활동과정, 특별지원과정, 생활지원과정(급식, 귀가지도, 상담 등)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추가 지원 : 일 3,700원 → 4,102원 - 운영비 등 예산지원 : 3,553백만원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맞춤형 프로그램 등 교육 수요자인 청소년의 요구에 맞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진로탐색의 기회 확대를 위한 영역별 직업 전문가와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방안 마련 필요 ？？ 2018년 추진계획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21개소(시립 17, 구립 4) - 방과후아카데미 21개소, 1,000명(초등 650, 중등 350) 운영 - 적극적인 사업홍보를 통해 추가 신규기관 운영 확대화 및 기존 운영기관 평가 등 지속적 관리·점검에 따른 사업안정화 추진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21 21 21 21 21 소요예산 백만원 3,084 771 771 771 771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신규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송형주 2133-4136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 방과 후 종합적인 아동복지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 운영현황(‘18년 기준) : 서울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435개소(공구립 22개소) - 종사자(1,030명), 이용아동(11,500명) · 저소득층？장애부모·한부모·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가정 아동 우선지원 - 운영시간 : 기본 8시간 ※ 필수 운영시간 : 평일 14시 ~ 19시, 단기·정기방학 : 평일 12시 ~ 17시 - 지원내용 : 기본운영비[인건비, 프로그램운영비(강사비, 체험비), 관리운영비], 특수목적형, 토요운영비, 우수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서울시지원단 및 평가단 운영(’18년 136개소 평가 예정), 아동복지교사 파견(385명, (서울형 뉴딜) 아동돌봄도우미 파견(352명)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1,292 422 435 435 수정목표 개소 추진실적 개소 1,285 420 430 435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14,034 33,256 40,359 40,419 확보예산 백만원 73,615 33,256 40,359 - ？？ 2017년도 추진실적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 420개소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확대 : 1,023명 - 처우개선비 : 22만원(’16년) → 25만원(’17년) - ’17년 종사자복지포인트 신설 : 종사자 근속연수에 따라 15만~20만포인트 지원 ？ 지역아동센터 공공성 강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 ’17.10. -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및 내실화 방안 논의 등 ？ 지역아동센터 일자리 파견 지원 : - 아동복지교사 파견(359명), (서울형 뉴딜)아동돌봄도우미 파견(334명) ？ 상·하반기 지역아동센터 문예행사비 지원 : 11,286명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50% 추가 지원 : 6개소 ？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운영 : 평가모니터링 91개소, 종사자 교육 1,412명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종사자 처우개선비 증액(’17년 월 25만원 → 월 30만원) ？ 종사자 역량교육 강화(회계교육 필수 편성 및 회계길라잡이 배포) ？？ 2018년 추진계획 ？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확대 지원 : 평균 9.1% 인상 - 19인이하(322천원 ↑), 29인이하(351천원 ↑), 30인이상(669천원 ↑) ？ 지역아동센터 종사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 250천원(’17년) → 300천원(’18년) ？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확대 설치 지원 : 21개소(’17년) → 25개소 ？ 2018년 지역아동센터운영 분기별 예산집행 및 ’17년 집행 정산 ？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실시 : ’18. 4월 ~ 11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10,449 10449 - - - 소요예산 백만원 40,452 10,449 9,887 9,900 10,21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신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양미아 2133-5188 9-2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동행프로젝트) ？？ 사업개요 ？ 사업시기 : 1학기(3~6월, 여름방학) / 2학기(9~12월, 겨울방학) ？ 참 여 자 :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교의 대학(원)생 ？ 지원기관: 서울시내 초？중？고？특수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수요처 ？ 활동분야 : 교과목 학습지도, 특기적성, 체험학습, 초등돌봄교실,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등 ？ 운영방법 :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민간위탁 ※ 위탁기간 : ’17. 1. 1∼‘19.12.31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44,000 48,000 48,000 48,000 수정목표 명 120,000 40,000 40,000 40,000 추진실적 명 40,603 40,603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3,828 1,925 1,903 확보예산 백만원 3,828 1,925 1,903 - ※ 추진목표 수정사유 : 3개년 동행 참여 평균 증감률 및 서울 시내 초중고 학생 수 감소 추세 고려 ※ 확보예산 :인건비, 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 예산 기재 ？？ 2017년도 추진실적 ？ ’17년 참여 실적 : - 수혜 학생(40,603명), 대학생 봉사자(9,215명), 수요처(1,337개소) ？ 해외 봉사활동 : 몽골 울란바토르(대학생 50명, ’17.7.26.~8.10, 14박 16일) - 현지 초등학교 교육 및 노력봉사, 대학생 교류 등 ？ 문화 나눔 행사(2,202명) : 동행 참여자 뮤지컬, 전시, 연극, 스포츠관람 등 ？ 동행 봉사단 활성화 및 참여자 네트워크 강화 - 대학별 대표단(그루터기) 운영 : 33개교, 64명/ 대학생 간담회(12회, 524명)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2018년부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고유사업으로 전환 ？？ 2018년 추진계획 ？ 자기주도적인 다양한 봉사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 - 대학별 동행 동아리(소모임) 육성·지원을 통한 대학 거점 강화 : 30개교 - 대학생의 사회 기여와 개인의 역량 개발이 가능한 신규 프로그램 시범 운영 : 40명 - 동행 선·후배 모임(동문회)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 진로상담 4회, 홈커밍데이 1회 ？ 현행 봉사 분야 개편 및 신규 분야 확대를 통한 봉사의 다양화 - 유사 활동 분야 및 프로그램 통폐합 및 재편, 신규 활동분야 도입 · 기존 : 교과목학습지도, 기초학력향상지원, 중학교방과후공부방, 초등돌봄교실 등 · 재편 : 교육봉사, 재능봉사, 돌봄봉사, DIY봉사(신규) ？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수요처 지원체계 강화 - 활동기관 운영 지침 도입(2월)을 통한 활동기관 확대 기반 마련 및 운영 격차 해소 - 학기제 중심 활동에서 활동 기간별(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 운영 - 봉사활동 권장 시간 현실화 : 기존 학기당 40시간→ 반기별 30시간으로 완화 ？ 추진일정 - 봉사 참여 대학(원)생 모집 : ’18. 1~12월 - 대학(원)생 및 활동기관 관리교사 교육 : ’18. 2~11월 - 활동기관 운영 지침 도입 및 운영 : ’18. 2~12월 - 동행 활동 분야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8. 1~12월 - 동행 참여자 인정·격려 사업 운영 : ’18. 2~11월 - 대학별 동행 동아리(소모임) 운영 : ’18. 2~11월 - 동행 선·후배 모임(동문회) 운영 : ’18. 2~11월 - 봉사현장 모니터링 : ’18. 5월 / 11월 - 만족도 조사 : ’18. 6월 / 12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43,000 - 21,500 - 21,500 소요예산 백만원 1,315 472 250 347 24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서울시자원봉사센터 동행사업부 조경진 02)2136-8781 10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10-1 청소년 시설 및 공공시설 공간활동 놀이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공간 마련 - 공공시설 및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 부족한 청소년 전용공간 확보 ？ 사업내용 - 청소년수련관 내 청소년 자유공간 1개소 추가 확보 - 마을 내 유휴공간을 활용 청소년 아지트 1개소 조성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0 신규 조성 신규 조성 신규조성 수정목표 개소 10 3 2 5 추진실적 3 3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900 300 100 500 확보예산 백만원 400 300 100 ？？ 2017년도 추진실적 ？ 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전용공간 조성 (3개소) - 강동청소년수련관 내 1층(149.86㎡) : 파티룸, 전용공연장, 음악감상 등 - 동대문청소년수련과 내 1층(622.88㎡) : 모임터, 디지털체험, 휴게공간 등 - 은평청소년수련관 내 3층(360㎡) : 전통놀이, 독서, 명상, 게임장 등 ？？ 2018년 추진계획 ？ 청소년수련관내 청소년전용공간 추가 확보 (1개소)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1층 로비 내 유휴공간 (40㎡) : 동아리실, 휴식·놀이공간 등 ？ 마을 내 청소년아지트 조성 (3개소) - 추진방법 : 전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한 선정·시행 - 조성내용 : 문화공간(공연, 청소년장터), 놀이공간(노래방, 놀이터), 휴식공간(모임공간, 카페)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1 1 소요예산 백만원 100 1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신규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최동수 4122 10-2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시설 확충 및 활성화 ？？ 사업개요 ？ 지역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시설 지속 확충 - 종로수련관 1개소, 특화시설 3개소(은평·노원직업체험센터, 음악창작센터) - 청소년문화의집 지속적 확충 16개소 → 22개소 ？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들의 활동 전용 공간으로 활성화 - 자치구 문화예술회관과 연계 및 청소년수련관 대강당 및 동아리방 개방 확대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6 1 2 3 수정목표 개소 7 1 4 2 추진실적 개소 1 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8,892 8,592 10,900 9,400 확보예산 백만원 21,892 7,586 14,306 ※ 수정사유 : 건립목표 확대(6개소→7개소) - `18년(4개소) : 은평직업체험센터, 문화의집3(노원상계, 은평갈현, 송파) - `19년(2개소) : 노원직업체험센터, 문화의집1(노원중계) ？？ 2017년도 추진실적 ？ 성북문화의집 준공(`17.12.) :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1,450㎡ ？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전절차 - 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완료(’17.4월),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7.9월, 보류) ※ 심의 보류사항에 관한 조치계획 수립 후, 현장소위원회 심의 예정 ？ 청소년 특화시설 건립 - (노원직업센터) 이주보상 및 실시설계 완료(~’17.9월), 공사계약(’17.11월) - (드림센터) 실무회의 추진(~3월), 학술용역 심의회 준비(~5월) - (양천특화시설) 건립계획 수립(’17.1월), 시 투자심사(’17.4월) - (은평직업체험센터) 리모델링 완료(`18.3월 개관예정) ？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지원 - 은평(갈현)？노원(상계)？송파 청소년문화의집 착공 - 노원(중계) 중앙 투자심사 의뢰(’17.10월) - 구로(천왕)건립 기본 건립계획 수립 및 市 투자심사 완료(’17.10월)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설확충 목표변경 : 6개소 → 7개소로 상향 조정 - 수련관 전용공간 활성화 :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 기본계획과 연계 별도 지속추진 ？？ 2018년도 추진계획 ？ 은평미래진로체험센터(리모델링) 준공 -서울혁신파크 내 3개층(2,334㎡) 리모델링 - 공사기간 : `16.12월 ~ `18.2월 ？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 시설 결정 및 부지 매입절차 진행 -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도시계획심의위원회)(’18.3월) - 부지매입 보상절차 진행(’18.12월) ？ 시립노원청소년직업체험센터 건립 공사 시행 - 건립공사 시행(’17.11~’19.3월) - 공정률 70%(~`18.12월) ？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추진 - 설계공모 추진(`18.2~`18.7월) - 설계용역 시행(’18.8~’19.7월) ？ 청소년문화의집 확충 지원 - 성북·노원(상계)문화의집 준공(’18.2), 개관(’18.3) - 은평(갈현)·송파문화의집 준공(’18.8), 개관(’18.10) - 구로(천왕)문화의집 부지매입 완료(’18.2), 공사 착공(’18.4) - 종로문화의집 설계용역완료(’18.3), 재 투자심사(’18.6)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4 1 1 1 1 소요예산 백만원 14,306 3,500 3,570 3,570 3,666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김도한 2133-4126 11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 11-1 청소년 휴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만 6세이상) ？ 사업내용 - 문화적 소외계층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이 가능한 개인별 7만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통한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만19세 이하)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198,000 66,000 66,000 66,000 수정목표 명 173,000 57,000 58,000 58,000 추진실적 명 57,916 57,916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1,880 3,960 3,960 3,960 확보예산 백만원 3,960 3,960 ※ 수정사유 : 청소년 인구감소와 현사용추세 반영 ？？ 2017년도 추진실적(‘17.1.1 ~ 12.31) ？ 문화누리카드 발급 : 57,916매 발급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 부족 및 사용처 현실성 부족 - 가맹점 확대 및 1인당 지원금액 연차별 확대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1인당 지원금 상향 및 수혜인원 확대로 문화향유 지원 강화 - 다양한 지역 가맹점 발굴 및 체계적 관리로 사업 내실화 ？ 추진목표 - 서울시 문화누리카드 전체 예산 : 19,069백만원 - 만19세 이하 신청자 대상 예산 : 3,960백만원(목표인원 : 58천명) ？ 세부추진계획 - 문화누리카드 발급 : `18. 2. 1. ~ 11. 30.(주민센터 및 온라인) - 문화누리카드 사용 : 카드 발급시 ~12. 31.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58,000 14,500 14,500 14,500 14,500 소요예산 백만원 3,960 990 990 990 99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김경민 2133-2568 11-2 우리동네 예술학교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저소득층 아동 대상 오케스트라, 뮤지컬 교육 ？ 교육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340명(사회취약계층 60% 이상 포함) ？ 추진방법 : 교육 운영기관 공개모집 후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810 270 270 270 수정목표 명 추진실적 명 392 39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2,580 860 860 860 확보예산 백만원 1,262 563 699 ？？ 2017년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교육운영 : 9개 자치구, 서경대 별도교육(오케스트라 5, 뮤지컬 5)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운영 ？교육인원 : 총 392명 교육 - 주 2회 3시간 정기교육 및 캠프진행, 지역연주회 및 최종발표회 개최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 사업내용 : 소외계층 학생들로 오케스트라, 뮤지컬, 국악단을 구성하여 전문예술가 및 강사의 개인별？그룹별 교습과 합동공연을 통해 예술적 단체활동 경험 제공 ？ 대 상 : 사회취약계층 60% 이상 포함한 지역내 초3~중3학년 ？ 운영기관 : 세종문화회관 고유사업 - 교육운영 : 11개 자치구(오케스트라 5, 뮤지컬 6) - 추후 우리동네 꿈나무국악단(자치구1곳) 신설 예정 ？ ’18년 예산안 : 699백만원(세종문화회관 출연금)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270 270 270 소요예산 백만원 699 150 200 200 149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세종문화회관 예술교육축제팀 김은정 399-1128 11-3 음악·미술영재 교육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 교육대상 : 저소득층 초3~고1 총 200명 (음악 100, 미술 100) ？ 사업내용 - 음악(국악)·미술에 소질이 있는 저소득층 학생 발굴, 대학 등의 인적？물적 인프라와 전문성을 활용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 추진방법 :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 민간위탁 ？ 소요예산 : 600백만원(민간위탁금) ※ 음악 400, 미술 200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480 160 160 160 수정목표 명 600 200 200 200 추진실적 명 202 20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1,700 500 600 600 확보예산 백만원 1,150 550 600 ？？ 2017년도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예술영재 교육 수탁기관 재계약 체결 및 교육생 모집·선발 ？(음악)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미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육인원 : 총 202명 선발 (음악100, 미술 102) - 예술영재 교육운영 (※ 입학식 : ’17. 4.29) - 수료식 및 발표회 개최 ？음악영재 콘서트 개최 (‘17.11.19), 수료식 (‘17.12.4) ？미술영재 작품 발표회 및 수료식 개최 (’17.10.26~28) ？？ 2018년 추진계획 ？ 교육대상 : 저소득층 초3~고1 총 200명 (음악 100, 미술 100) ？ 지원자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미만 가정 자녀 - 우선선발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 등 가정 자녀 ？ 교육내용 : 음악·미술 이론 및 실기수업, 체험학습, 발표회 개최 등 ？ 추진방법 : 전문교육기관 공모를 통한 재위탁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음악·미술 대학 또는 예술교육 기획·운영 전문 비영리법인 - 위탁기간 : 2018.3. ~ 2019.12.31.(2년) ？ 소요예산 : 600백만원(민간위탁금) ※ 음악 400, 미술 200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600 600 300 300 소요예산 백만원 600 300 30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생활환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권유정 2133-2566 11-4 청소년예술활성화사업(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국악단) ？？ 사업개요 ？ 운영목적 - 문화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연장에서의 전문 합주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성발달, 창의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함 - 공연장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여 회관의 공공적 공익적 목적에 부합함. ？ 사업내용 -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단, 꿈나무국악단 운영 - 대상 :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의 만 11세~만 18세 청소년 -내용:문화로부터 소외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음악교육을 통해 자신감 형성 및 정서적 안정 도모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300 100 100 100 수정목표 명 400 100 150 150 추진실적 명 104 104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90 30 30 30 확보예산 백만원 135 105 30 ※ 우리동네 예술학교 고유사업화로 자치구 교육 수료단원에게 상위교육 기회부여로 인원증대 ？？ 2017년도 추진실적 ？ 교육개요 구분 세종꿈나무국악단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단 악기별 레슨/합주 실내악 일 정 매주 월요일, 17:00~19:00 매주 수요일, 17:00~19:00 매주 수요일, 19:00~2:00 기 간 2017년 2월~12월 2017년 2월~12월 2017년 2월~12월 대 상 만 11세~만 18세 만 11세~만 18세 파트별로 선별하여 구성 인 원 25명 내외 80명 내외 20명 내외 ？ 연주실적 - 서울로 개장 축하공연 참여(만리동 광장) : 5월 20일(토) -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 : 8월 26일(토),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 - 세종꿈나무국악단 : 10월 14일(토), 돈화문국악당 ？ 음악캠프 - 여름음악캠프 : 8월 2일~4일/ 양평 블룸비스타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구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교육횟수 98 49 오케스트라 8 15 16 10 49 국악 8 15 16 10 소요예산 백만원 105 - 15 30 35 25 ？ 개선사항 - 차기년도 ‘세종 우리동네 프로젝트’시행으로 상위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 - 국내 우수의 연주자 초청 마스터클래스 진행 ※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초청 마스터클래스 : 단원 80명 참여 ？？ 2018년 추진계획 ？ 교육개요 구분 세종꿈나무국악단 세종꿈나무오케스트라단 악기별 레슨/합주 실내악 일 정 매주 월요일, 17:00~19:00 매주 수요일, 17:00~19:00 매주 수요일, 19:00~2:00 기 간 2017년 2월~12월 2017년 2월~12월 2017년 2월~12월 대 상 만 11세~만 18세 만 11세~만 18세 파트별로 선별하여 구성 인 원 30명 내외 120명 내외 20명 내외 ？ 교육대상 - 자치구 교육(구, 우리동네예술학교)과 연계하여 상위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 - 정기연주회, 통합 음악캠프를 통해 악기교육 및 인성교육(화합, 자존감 등)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460 100 120 120 120 소요예산 백만원 30 5 10 10 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인권생활환경 세종문화회관 예술교육축제팀 김은정 399-1128 12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마련 12-1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6조(인권실태조사) ？ 추진목적 - 2012년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제정하고 서울지역 실정에 맞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 - 서울지역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의 특수성과 시의성에 맞는 권리보장 실행 규정 및 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 제시 ？ 추진방법 : 연구용역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회수 2 1 1 수정목표 회수 추진실적 회수 1 1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70 비예산 70 확보예산 백만원 ？？ 2017년 추진실적 ？ 2017년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17.6.13.~29(방문), 2017.6.13.~7.20(우편？온라인) - 조사대상 : 4,252명 ※ 어린이 628명, 청소년 1,921명, 부모 1,102명, 교사 377명, 시설종사자 224명 - 조사방법 : 방문？우편？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관 : (사)국제아동인권센터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 어린이·청소년 권리 인지도 상향( 44.7%→57.9%),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 작성비율 증가(’12년 23.8% → ’17년 53.6%) 등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2017) 결과 미흡한 지표에 대한 대책 필요 어린이？청소년 및 부모 인권교육 이수율, 가정 내 신체적 폭력과 방임, 노동 안전문제 등 ？？ 초？중등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아동학대 예방 및 가족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노동인권 홍보자료 개발？보급 등 인권실태 변화를 반영한 개선 필요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2017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기존 정책 개선？보완 ？ 2017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인권 실행계획 수립？시행 ？ 제3기 인권종합계획 수립 위한 4차 인권실태조사 계획 수립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5,000 5,000 소요예산 백만원 70 7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송형주 2133-4136 12-2 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 마련 ？？ 사업개요 ？ 추진방향 : 청소년들의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 및 신속한 구제방안 제시 ？ 추진내용 : 2017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제작 -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안내, 체크리스트 제시 - 어떠한 행위가 인권침해인지 혼란스러운 경우 인권보호의 판단기준 제시 ？？ 추진범위 :인권교육, 차별, 사생활 보호, 표현의 자유, 자기결정권 및 참여권, 아동에 대한 폭력, 체벌, 가출 등 인권 조례와 UN 아동권리 이행 협약 근거 ？ 추진방법 : 연구용역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횟수 1 1 수정목표 횟수 추진실적 횟수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40 40 확보예산 백만원 ？？ 2018년도 추진계획 ？ 어린이？청소년 인권가이드라인 연구용역 시행(6월) ？ 어린이？청소년 인권 가이드라인(수첩) 제작？배포(10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횟수 2 1 1 소요예산 백만원 40 40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송형주 2133-4136 13 인권보장 인프라 점검 및 개선 13-1 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사업개요 ？ 서울시 인권담당관 내 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시민인권보호관(현재 3인)을 어린이·청소년 인권분야 보호관으로 겸임 지정·운영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3 3 3 3 수정목표 명 0 추진실적 명 3 3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0 ？？ 2017년도 추진실적 ？ 어린이·청소년 인권 침해 구제관련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발생시, 침해 사유별로 담당보호관을 배정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배정체계도> 어린이·청소년 인권침해 사건 A(여성) B C 성희롱/성차별 장애·복지 그밖의 인권침해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어린이·청소년 분야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해 아동(청소년) 전문 시민인권보호관 채용하여 운영(2017.7.1.자 임용) ？？ 2018년 추진계획 ？ 찾아가는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인권교육 및 현장상담 등 시민인권보호관 활동력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조사구제 업무 대시민 홍보 - 청소년 분야 인권단체 방문하여 인권침해 상담 및 신고 활성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3 3 3 3 3 소요예산 백만원 비예산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김혜영 2133-6379 13-2 인권 무료법률 상담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시민의 권리상담을 위해 ‘인권’분야에 특화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개요 - 일 시 : 주1회 2시간(매주 화요일 오전, 10:00~12:00) ※ 1회당 4건 상담(건당 상담시간 25분 소요)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층 무료법률상담실 - 상 담 자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10명 - 예약방법 : 전화(2133-6378~9) - 상담내용 : 법적 구제절차 안내, 법령해석 등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횟수 주1회 주1회 주1회 주1회 수정목표 0 추진실적 횟수 주1회 주1회 주1회 주1회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비예산 확보예산 백만원 비예산 ※ 소요예산은 현 무료법률상담(법률지원담당관 소관)운영 예산으로 운영됨 ？？ 2017년도 추진실적 ？ 인권무료법률상담 - 상담 총 71건 - 상담변호사단 관리 및 월별 상담 일정 조율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시행 초기 서울시 및 소속기관 등에 관한 인권침해 사항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상담범위를 확대하여 시민 권리구제 효율성 확보 ？？ 2018년 추진계획 ？ 인권 무료법률 상담 운영(계속) - 주1회 매주 화요일, 10:00~12:00(1회당 4건 상담, 상담시간 : 25분)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상담건수 52 13 13 13 13 소요예산 백만원 - - - - -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구축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송지선 2133-6378 14 교육청 연계 협력 체계 구축 14-1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교육청 협력 학교밖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사업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는 모든 청소년 보호처분시설 청소년 등 ？ 사업내용 - 교육청을 통한 학교이탈 시점 개입을 통해, 상담 후 학업복귀 또는 사례별 진로탐색 등 지원 - 서울시 경찰청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사례 관리 - 가정법원과의 협업을 통한 가정법원 연계 청소년에 대한 학습·진로탐색 등 교육 - 비인가대안교육기관·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 지원시설 홍보를 통한 발굴 확대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명 6,600 2,100 2,200 2,300 수정목표 명 추진실적 명 3,837 3,837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45 15 15 15 확보예산 백만원 30 15 15 - ？？ 2017년 추진실적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지원체계 수립 (’17.4.5) 및 발굴 : 3,837명 - 교육청·경찰청·검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 학교 밖 청소년 발굴 확대 - 비인가대안교육기관·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등 지원시설 홍보를 통한 발굴 확대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명 1,500 375 375 375 375 소요예산 백만원 15 3 3 4 5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신규 적극적 인권보장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석상우 2133-4129 14-1 학교 밖 청소년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상담·아웃리치 활동 강화 및 이동쉼터 확대 운영(소수자 포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 사업대상 : 9~24세 가출청소년 ？ 사업내용 - 위기청소년 발견시 전문상담을 실시해 가정 복귀 지원, 또는 쉼터 및 상담 프로그램 안내 등 복지서비스와 연계, 청소년 유관기관 관련 프로그램 및 상담 등 홍보 - 가정밖, 학교밖 등 소수자 청소년이 위기청소년 지원체계에 대하여 인지하고 적시에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치 활동 등 홍보활동 전개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12 4 4 4 수정목표 추진실적 개소 4 4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9,393 3,027 3,133 3,233 확보예산 백만원 6,160 3,027 3,133 - ？？ 2017년도 추진실적 ？ 이동 쉼터 운영 : 4개소 ？ 청소년 시설 연합 아웃리치(거리상담) 추진 : 4회 계 가출청소년 시설 연계 부스운영 (상담, 설문조사 등 ) 거리홍보 (1388, 청소년사업 등) 31,990명 83명 13,719명 18,188명 ※ 참가기관 : 서울시내 청소년시설 207개소 ？？ 2018년 추진계획 ？ 정기 거리상담을 통한 위기 및 소수자 청소년 조기 발굴 및 구호 강화 - 이동쉼터 4개소 운영 : 권역별 이동쉼터 운영을 통한 찾아가는 쉼터 서비스 제공 - 이동쉼터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쉼터 + 심야 상담 + 사이버 상담 - 일시·단기쉼터 고정형 아웃리치 : 거리위기상황 대처 및 친밀감 형성, 전문적인 상담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위기청소년에게 청소년쉼터 홍보 및 가출예방교육 진행 ？ 서울시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 추진 - 참가기관 : 서울시 청소년시설(청소년쉼터,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아이윌센터, 기타시설 등) - 추진방법 : 4회(분기별 1회) · 참여기관별 특성에 맞는 활동 시간/장소 다양화 · 청소년시설 홍보를 통한 인지도 향상으로 위기시 접근성 및 대처능력 향상 ？ 위기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 및 성매매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모바일 어플, 인터넷 사이트 대상 사이버 아웃리치 추진 - 청소년 사용빈도가 높은 인터넷 및 채팅어플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에게 도움 제공 (랜덤채팅, 돛단배, 심심채팅, 즐톡 등) ？ 청소년 밀집지역 중심 적극적인 상담활동을 통한 시설？서비스 홍보와 동시에 지역사회 협조체계 구축, 맞춤형 상담 기능 강화 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보호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굴 노력 추진 ？ 분기별 집행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100% 일시쉼터 7개소 운영 및 연합 거리상담 일시쉼터 7개소 운영 및 연합 거리상담 일시쉼터 7개소 운영 및 연합 거리상담 일시쉼터 7개소 운영 및 연합 거리상담 소요예산 백만원 3,133 783 783 783 784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체계 구축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박현선 2133-4128 14-2 학교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①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 설치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 동법 시행령 제5조 ？ 기 능 - 서울지역 유관기관 간 협력방안 논의 및 학교폭력예방대책 수립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치에 대한 피해자측 재심청구 심의·의결 ？ 구성 및 임기 : 총13명, 2년(위원장 행정1부시장) - 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경찰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학부모 등 ？ 소요예산 : 16백만원(시비)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횟수 33 11 11 11 추진실적 횟수 12 12 - -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72 24 24 24 확보예산 백만원 40 24 16 - ？？ 2017년도 추진실적 ？ 재심처리 현황 : 175건 (인용 66, 기각 103, 각하 2, 보류 4) ？？ 2018년 추진계획 ？ ’18년 서울시 학교폭력 예방대책 계획 수립 및 유관기관 송부 : ‘18. 5월 - 교육청, 경찰청, 서울시 학교폭력예방사업 연계 수립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개최 : 매월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횟수 11 3 3 3 2 소요예산 백만원 16 4 4 4 4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신규 청소년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최경진 2133-3941 14-2 학교 안전 및 폭력예방 체계 구축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 사업개요 ？ 사업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의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6571호, ’17. 7.13) ？ 사업내용 : 학교보안관 운영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활동 -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통한 학생 안전보호 및 선도？상담 - 외부인 출입통제 및 등？하교 지도, 취약시간대 교내？외 순찰 등 ？ 배치인원 : 총 1,187명(서울시 국？공립초 562개교) - 학교당 2~3명 배치(499개교 2명, 안전취약 63개교 3명) ？ 근무시간 : 주 40시간(평일, 토요일) - 평 일(1일 2교대) : 7:30~16:00(오전), 12:30~21:00(오후) - 토요일(1인 근무) : 8:00~13:30 - 근무시간 자율 선택제 운영 ？ 기존 예산 범위(2인 기준 주 80시간) 내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보안관 근무시간 선택하여 최대 3인까지 채용 가능 ？ 제2기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단 위 계 2017 2018 2019 추진목표 기본계획 개소 1,686 562 562 562 수정목표 0 추진실적 개소 562 562 소요 예산 기본계획 백만원 0 확보예산 백만원 52,864 24,311 28,553 ？？ 2017년도 추진실적 ？ 배치인원 : 서울시 국？공립초 562개교 1,188명 - 학교당 2~3명 : 498개교 2명, 안전취약 64개교 3명 배치 ？ 학교보안관 활성화 TF 운영을 통한 개선계획 수립？시행(5월) - 시민대표(시의회), 학부모, 교육 및 노동 분야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TF 구성 ？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7월) - 자격강화, 채용기간 제한, 채용연령 및 기존 근로자 유예기간 설정, 해고 및 포상 규정 마련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8월) - 총 1,078명 참여(참석률 90.7%), 우수 학교보안관 22명 시장표창 수여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9월) ？ 학교보안관 체력측정(10월) - 전체 학교보안관 평균 29.08점 획득(35점 만점), 시력？청력 시범 측정 실시 ？？ 2018년 추진계획 ？ 배치인원 : 총 1,187명(서울시 국？공립초 562개교) ？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실시 : 8월중 ？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 11월중 ？ 학교보안관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 방안 마련 - ’18년 최저임금 반영 월급여 약 15.5% 상승(1,425천원 1,647천원) ？ 분기별 집행 계획 구 분 단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추진목표 개소 562 - - - - 소요예산 백만원 28,553 7,139 7,138 7,138 7,138 사업구분 분야 실？국？본부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계속 인권 체계 구축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박아영 2133-3942 Ⅴ 홍보계획 ？？ 홍보방향 ○ 언론？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집중홍보 ○ 사업별 보도자료, 기획보도, 전문가 기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시 홍보매체 및 청소년 시설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로 인권도시 서울 이미지 강화 ※ 핵심키워드 : 어린이？청소년 인권도시 서울 구현 ？？ 추진내용 ○ 신문？방송 등 주요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 - 사업별 시기에 맞춰 기자설명회 개최 및 기획기사 제공, 현장취재 지원 등 - TV·라디오 광고 및 인터뷰 방송 : TBS서울속으로, YTN수도권투데이 등 - 필요시, 중점사업에 대한 주요언론사 기획홍보는 언론담당관 협의 추진 ○ 서울시 홍보매체 및 청소년 시설 등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 - 사업별 시기에 맞춰 서울시 홈페이지 배너 게재 및 ‘내 손안에 서울’을 통해 홍보 - ‘함께 서울 문화 톡톡’, 시정 종합월간지(서울사랑, 내친구 서울) 및 자치구 소식지 기사 게재 및 표출 - 옥외 광고판, 지하철 모서리 광고, 버스 안내방송 등에 홍보 메시지 노출 - 청소년종합정보사이트(유스내비) 및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시설 협회 활용 홍보 Ⅵ 소요예산 ？？ 총 소요액 : 212,041백만원 ？？ 연차별 계획(중점 추진과제별) <단위 : 백만원> 전략 중점 추진과제 계 연차별 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12,041 68,611 72,093 71,337 참여와 권리 어린이？청소년 참여 시스템 체계화 592 196 196 200 어린이？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1,725 575 575 575 적극적 인권 보장 어린이？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45,326 14,630 15,121 15,575 노동인권보장 체계 구축 1,648 526 561 561 아동학대 예방 15,345 5,115 5,115 5,115 인권 생활 환경 인권교육 체계 강화 745 220 245 280 인권조례 및 인권이슈 홍보 132 43 44 45 안전환경 조성 6,711 1,997 2,307 2,407 돌봄·교육 시스템 구축 18,781 6,137 6,272 6,372 여가문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31,962 9,662 11,900 10,400 문화복지 프로그램 확대 15,803 5,103 5,350 5,350 인권 체계 구축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 80 10 10 60 교육청 연계 협력 체계 구축 73,191 24,397 24,397 24,397 Ⅶ 행정사항 추진일정 주 요 내 용 5월 ？2018년 인권교육 계획 수립 ？인권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6월 ？온라인정책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청소년의회 개원식 ？인권친화 환경조성 컨설팅(~10월) ？제2회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인권 시민발언대 운영(1회) 7월 ？인권페스티벌 추진단 모집 ？인권 시민발언대 운영(2회) 8월 ？학교보안관 직무교육 ？청소년의회 연합워크숍 ？인권 시민발언대 운영(3회) 9월 ？청소년 포럼 ？인권 시민발언대 운영(4회) ？제3회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10월 ？인권페스티벌(10.13) ？청소년의회 본회의 ？인권 시민발언대 운영(5회) ？희망총회 11월 ？학교보안관 근무실태 모니터링 12월 ？제4회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② 협조사항 기 관 명 협 조 사 항 비 고 추진과제 실？국 ？ 보완？발전 과제를 반영한 과제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p7 소관부서 참조) ？ 성과관리(39개 단위사업, 분기별) 시 교육청 ？인권 실행계획 이행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대 변 인 시민소통기획관 ？ 보도자료, 기획홍보, 언론취재 등 홍보지원 [붙임1]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요약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12) 제정 이후 어린이·청소년 인권환경 전반적 개선 ※ 47개 주요지표 중 21개 지표 개선, 5개 지표 하락, 21개 지표 유사(비교불가 포함) ？？ 어린이？청소년 및 부모의 인권교육 이수율, 가정 내 신체적 폭력과 방임, 노동 안전문제 등 지표가 전보다 하락하여 향후 관련 분야 대책 강구 필요 ？？ 참여와 권리 확대 ○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 관련 정책 제정 및 집행시 어린이·청소년의 의견 존중(5점 만점, 평균 3.59) 지표 개선(‘12년, 39.6%) ？？ 적극적 인권보장 ○ 아르바이트 시 노동계약서(53.6%) 및 부모동의서(57.4%) 작성 지표 개선(‘12년, 각 23.8%, 40.2%), 노동 중 안전문제 지표(16.7%) 악화(’12년, 11.2%) ○ 가정 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폭력(42.1%)및 방임(33.1) 비율 상승 (‘12년, 각 15.0%, 15.2%) ？？ 인권친화 생활환경 조성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인지도(57.9%) 지표 개선(‘12년 44.7%) ○ 어린이·청소년 권리교육 이수율은 시설종사자(79.9%) 상승, 어린이·청소년 (45.4%) 및 부모(14.0%)는 하락(‘12년, 각 72.5%, 60.8%, 27.9%)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대해 시설종사자(87.1%) 및 교사(75.1%)의 인지도에 비해 부모(39.7%)와 어린이·청소년(33.7%)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 ？？ 인권체계 구축 ○ 어린이？청소년은 권리 침해시 구제기관에 대해 경찰서(90.3%), 서울시 시민인권담당관(77.0%), 국가인권위원회(69.0%) 등의 순으로 인지 ○ 어린이·청소년은 권리를 담당하는 기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중하는 태도(31.9%), 비밀보장(18.1%), 24시간 운영(15.8%) 순으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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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청소년정책과-8246

D0000033517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