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4.3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 (34.5 KB)

    원문다운로드

  • 1. 평생교육법(백재현의원).zip

    비공개 문서

  • 2.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3. 실업자취업지원법(임이자의원).zip

    비공개 문서

  • 4..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zip

    비공개 문서

  • 5. 장애인고용법(임이자의원).zip

    비공개 문서

  • 6. 청소년성보호법(민경욱의원).zip

    비공개 문서

  • 7. 가축분뇨법 2건.zip

    비공개 문서

  •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9. 고등교육법(김부겸의원).zip

    비공개 문서

  • 10. 공동주택관리법(안호영의원).zip

    비공개 문서

  • 1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zip

    비공개 문서

  • 12. 교통안전법(윤관석의원).zip

    비공개 문서

  • 13. 국가정보화 기본법(조경태의원).zip

    비공개 문서

  • 1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송옥주의원).zip

    비공개 문서

  • 15. 근로자참여법 및 노동위원회법.zip

    비공개 문서

  • 1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7.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zip

    비공개 문서

  • 1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zip

    비공개 문서

  • 19. 대기환경보전법 2건.zip

    비공개 문서

  • 20. 대기환경보전법(김삼화의원).zip

    비공개 문서

  • 2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zip

    비공개 문서

  • 22. 동물보호법(한정애의원).zip

    비공개 문서

  • 2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zip

    비공개 문서

  • 24. 무인도서법.zip

    비공개 문서

  • 25. 방송광고판매대행법.zi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평생교육법 등 25건).hwp

    비공개 문서

  • 타 부처 법안 목록(20180430).hwp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4.30.)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6487 생산일자 2018-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순 (2133-6687) 관리번호 D0000033522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