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8.4.30.)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8346(2018.4.3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 의원) 기획조정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2-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2-2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3 실업자 취업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4-1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4-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4-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경욱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국 자치구 7-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기획조정실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7-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총괄본부 자치구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부겸 의원)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립대학교 자치구 10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주택건축국 자치구 1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국 자치구 12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정보기획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1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기획조정실 자치구 15-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일자리노동정책관 자치구 15-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 15-3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 16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복지본부 자치구 17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8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9-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희 의원) 기획조정실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9-2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21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 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23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건축국 자치구 2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방송 자치구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5/02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4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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