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2325 결재일자 2018.5.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박희연 박경오 05/02 김귀남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운영 계획 2018. 5. 2.(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운영 계획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2018년도 식품안전관리 지침(허위·과대광고 관리) ？ 2018년 식품 제조·유통 등 안전관리 계획 (식품정책과-5365. 2018. 2. 27.) ？？ 추진방향 ？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을 활용해 모니터링 전담자 지정 및 운영하여 인터넷, 신문, 방송(지역방송 및 케이블방송 포함) 등 광고매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식품행정통합시스템」모니터링정보망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신속조치 ？ 허위·과대광고 업체 적발을 통해 위법행위 차단 및 경각심 고취 ？？ 기 간: ’18. 5. 8.(화)~11. 30.(금) ？？ 대 상 ？ 인터넷, 방송(지역방송 및 케이블방송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등 일체의 광고매체 ２ 중점추진사항 ？？ 모니터링 요원 지정 및 교육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중에서 2-3명 희망자로 지정 ？ 사전 교육 실시 후 모니터링 실시 ？？ 중점 모니터링 사항 ？ 특히 소비자 관심이 높고, 허위과대광고가 빈번한 다이어트표방, 정력강화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 방송, 인터넷, 신문 등 대중매체 ？ 건강기능식품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확인 ３ 행정사항 ？？ 모니터링 결과 보고 ？ 붙임1의 서식에 따라 일일 모니터링 결과 기록 후 매월 결과보고 ？？ 행정조치 ？ 모니터링 중 회수대항 제품, 유해물질함유제품, 위해정보 제품 등이 확인 될 경우 판매 금지 등의 행정조치 ？？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 지급 ？ 소요예산 - 1일 활동비 50,000원 × 매월 활동일수 20일 × 7개월= 7,0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식품안전관리사업(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붙임 일일모니터링 기록지 1부. 끝.
15180425
20210925123506
본청
식품정책과-12325
D00000335192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