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8477 결재일자 2018.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서영주 代김현정 배형우 代배형우 04/30 김인철 협 조 사회서비스정책팀장 김현정 서울시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사무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운영법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에 관한 법률」제31조 ？？ 민간위탁 필요성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기능과 종사자 교육훈련 등 전문지식과 기술 필요 ？ 지역조직에 대한 체계적 지원 관리로 사회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 및 사업모니터링 관리의 능률성 제고 필요 Ⅱ 추진 계획 ？？ 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 위탁법인 : ？ 재계약 기간 : ’19. 1. 1 ～ ’21. 12. 31 (3년간) ？ 사 업 비 : 국비 50% : 시비 50% ？ 평가방법 : 보건복지부 성과평가로 대체(연1회), 필요시 별도 시행 ？ 위탁범위(보건복지부 지침 근거) - 지역 내 수요공급 현황 파악(주민수요, 대상자수,서비스 공급가능기관 등) - 사업 미 시행지역에 대한 수요조사 및 공급자 탐색 - 지역사회 주요 사회서비스의 단가, 내용, 시장규모 조사 - 지역내 제공기관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지역주민에 제공기관 및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 지역내 시행중인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기준정보 준수 여부, 서비스 제공내용 등) - 그밖에 시장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리운영에 관하여 의뢰하는 사업 ？？ 재계약 추진사유 ？ ？ ？ ？ Ⅲ 재계약 절차 및 기준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신청서 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의회 상임위보고 ？ 계약심사 / 협약서심사 ？ 협약체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조직담당관 제281회 계약심사과 / 법률지원담당관 복지정책과 ’18. 4월 ’18. 4월 ’18 5월 ’18. 5월 ’18. 6월 ’18. 7월 ’18. 8월 ？？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적격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6～9명 이내(위원장 포함) - 심의내용 : 동일 수탁기관 기간연장 재계약에 따른 적정성 심의 - 평가방법 : 서류심사(수탁운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질의응답 ？ 적격기준 : 심사위원별 종합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점수 80점 이상 - 적 격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조직담당관) - 부 적 격 : 신규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 ※ 서울시 행정사무 민관위탁관리지침 적격기준은 70점이상이나 지원단 지정·승인 기준이 80점이상이므로 상위기준을 적용(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관리방안-복지부 ’15.12) ？ 심사항목 (보건복지부「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선정 심사기준」적용) 구 분 점수 평가항목 목표 및 계획 30 ○ 사업목표, 전략, 계획의 적정성 ○ 성과 지표 및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 목표의 달성 가능성 관리및운영환경 30 ○ 투자규모의 적정성 ○ 운영관리체계의 적정성 사업추진역량 20 ○ 총괄책임자(단장)의 역량 ○ 참여인력 규모 및 역량 지원여건 10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 지자체와의 협력 가능성 지역산업발전 10 ○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반영체계, 네트워크 등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여 가능성 Ⅳ 추진 일정 ？ 재계약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복지정책과) : ’18. 5월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8. 5월 ？ 시의회 보고(복지정책과) : ’18. 6월 ※의회동의(’12. 9 의회동의 후 7년이 경과한 최초 재계약 도래시 : 2021년) ？ 보건복지부 승인 : ’18. 7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8. 8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 ’18.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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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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